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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지렁이가 뭐하나 물어봅시다

1.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계층에게 가서 발생하는 낭비 vs 선별복지 하는데 드는 비용 낭비 어느쪽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봄?

 

2. 그럼 선별복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하려면 그냥 보편복지 하고 그만큼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으면 보편복지 준만큼 세금 걷어가니 되는건가?

 

11개의 댓글

2019.12.14

선별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 보다 보편복지하는 게 더싸다라는 건 딱 와닿지 않는게 그렇다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선별 복지를 전부 싹 보편 복지로 돌리는 편이 더 싸다는 거자나. 거기에 필요한 제원이 과연 선별 비용보다 낮을까? 당장 밑의 무상 급식 법안도 제원이 없어서 나중에 하자는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닐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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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한제밀

솔까 나도 와닿지가 않아서 물어보는거

 

그래서 2번도 물어보는거고...무상으로 준만큼 돈 더 많은 사람한테 더 걷으면 또이또이 아닌가? 뭐 이런 단순무식한 생각도 맞는건가 아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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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환상수첩

한국이 영국처럼 제나라 인구수도 제대로 모르는 국가도 아니고, 재산이나 학생수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가 못지 않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을텐데, 거기에 추가 비용이라고 해봤자 차상위 계층의 불만 비용 밖에 더 있을까 싶음..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일 때 선별비용 운운했던 건 그러한 부분을 과대포장했던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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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한제밀

인구가 아니라 소득 파악 문제임.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육자들이 함부로 다룬다는 문제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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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핑그르르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뚝딱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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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한제밀

결국 현장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건 교사들이잖아. 그럴 바엔 지자체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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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은 계층을 분류하고 복지혜택을 전달하는데 있어 누가 수혜자인지에 따라 다르지. 다만 혜택을 재화에서 수혜로 변환하는 게 행정적 낭비라고 해서 아예 돈으로 쏴버리는 복지는 외국에도 있고. 그리고 낭비 문제는 부정수혜자도 있음. 얘들 걸러내는데 또 행정적 소모 들어감.

 

2는 ㄹ혜 시기 드립의 후폭풍, 문가놈 종부세 등 생각해보면 예산은 확보할 수는 있겠지... 문젠 앞서 말했듯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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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핑그르르

근데 돈으로 쏘면 그게 필요한 부분으로 가는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흠;

 

그래서 사용처 제한하는 상품권으로 푸는거라고 알고 있음

 

보편복지 해야할 부분이랑 아닌 부분 잘 나눠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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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환상수첩

부자의 급식비로 나가는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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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환상수첩

ㅇㅇ 혜택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 위에 언급된 기초연금만 봐도 소득 제한이 있는데 이러면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부정취득을 꾀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있으니 보편이냐 선별이냐만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를 잘 설정해야 됨.

 

또 부정취득을 바로 잡으려고 공뭔들이 굴러다니는데 개인적이다만 억울하게 휘말려서 쌍욕 박을 뻔한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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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일단 교육현장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행태가 문제시된 편. 일종의 감성팔이였는데 이때 교육 현장이 화를 자초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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