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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 근황.

협정문 공개하기 전 무역 협정 최종 합의시 일본 측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실제 공개된 협정문 내용이 일부 다르다.

 

 

 

 

 

[미일 무역협정, 미일 디지털 방역 협정 개요] 항목에서

 

[미국측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 의 관세 부분.

 

 

 

 

 

9월 26일 나온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측 양허concession 표에 [한층 더 교섭에 의한 관세 철폐] 라고 명기 됐어야 하는데

 

실제로 공개된 협정문에는

 

미국측 부속ANNEX 서에 [관세 철폐에 관해 한층 더 교섭] 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미국측 양허표에 그런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9월 26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은 일부 허위였다는 소리.

 

 

 

 

 

그렇기에 당시 일본은 대전제였던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 확약된 건 아무 것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2개의 댓글

2019.11.11

구라를 칠때는 절대 눈을 보지마...

0
2019.11.11

옥수수를 대가로 관세철폐하는거 아니었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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