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한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하는 청와대의 노선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문 대통령의 불만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는 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쓴 개념이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뭐 정치가 다 그런것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