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회 스치지도 않고 행정부에서 일단 막고! 시전한거라 ㅋㅋ

애초에 지금 시행령(행정부가 담당)으로 ㅈㄹ난거라 국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음.

지금 현 정부가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밀리는지라 시행령으로 꼼수쓰는게 원투데이가 아님.

심지어 더 무서운건 지금 당장은 걍 법규 해석을 바꾸어서 처리하겠다 ㅇㅈㄹ한거라 아예 국회에서 어떻게 못함

이번 규제는시행령(대통령령)임 입법부 주체가 아니고 행정부 주체

첫째, 22대 국회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다

둘째, 새 법규나 새 시행령이 아닌 기존 법규나 시행령을 저렇게 해석해서 다음 국회 임기 시작전에 시작해버린다고 했다.

셋째, 알리 테무 등 중국 물건 막는다고 해서 직구규제하는걸 반대하면 언론에서 친중 프레임 씌워서 막지도 못하고 민주당에 부정적이미지 씌일까봐 민주당이 접근하는데 애먹을 수 있다.

진짜 정알못을 위한 설명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으로 1. 대통령-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행정부

2. 우리가 총선으로 뽑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입법부(국회)

3. 대법원장- 판사들로 이루어진 사법부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

가 있음

보통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행정을 집행. 사법부가 그 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구조로 서로 상호견제가 이루어짐

행정부는 법령에 근거해서만 움직여야 함. 이걸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갑자기 15세 청소년도 징병검사 시켜서 군대를 보낸다던지 할 수 없다는 거임. 왜냐면 법으로 운신의 폭이 정해져 있으니깐

왕처럼 지 꼴리는데로 하지 말라는 거

입법부에서 법 같은건 하나 만들어지는데 빠르면 반년- 길면 4~7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됨

이번 규제 사건은 행정부에서 기존 법령을 갑자기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겠다고 선포한 것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법 내에서 움직이고, 움직여야만 함

근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해보니깐 이 법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움직인 것 (모든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영역임)

이게 행정부가 지들 맘대로 법 해석하고 움직인거라 대응이 쉽지 않음

행정소송을 걸고 하자니 사법부에서 재판하고 결론이 나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입법으로 막자니 이것도 오래걸림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검사들 출신이 많은데 말 그래도 법꾸라지 처럼 법의 취약점들만 노려서 시행령으로 지들 꼴리는 대로만 하는 중인지라 막아봤자 새로운 개구멍을 찾아냄

그렇다고 광범위하게 입법하면 법 자체가 너무 위험해지고 사법부에서도 빠꾸 먹일 확률이 높음

더군다나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승인해야 적용이 되는 구조인데 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놓은 중요 법안들을 싹 다 거부 때리는 중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때려버리면 해당 법령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의 2/3가 찬성을 하거나 법령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함 (수정해도 마음에 안들면 다시 거부권 때리면 됨)

현재(21대) - 앞으로(22대) 국회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모든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때린 법령은 다시 통과한다는거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

이런 거부권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기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최대한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었음

진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됨(쉬운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전술핵무기라고 보면 될 듯)

보통 전쟁하는데 핵무기 빵빵 쏘는게 아니자너

보통 행정부가 이렇게 강하고 비대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언론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조로 가는 편이 많은데(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이러한 행정권력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해왔음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

일단 현 정부는 낙하산들 내려보내서 언론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 애초에 우리나라 우파가 기본적으로 언론을 먹고있기도 하고

그러니깐 저 폭주가 견제가 잘 안되는 상황임

위에 더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못 손댔다가 친중프레임으로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