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강제입원이라고는 하는데 법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함.
여튼 예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걍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 아래 2주간 입원시킬 수 있음.
그리고 2주넘게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의사 2인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 입원 가능.
결론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인권단체는 강제입원의 남용을 우려해서,
정신과의사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는게 부담되서 재판으로 강제입원을 시키자고 주장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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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
새노루당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9741
TV에서 범죄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설명.
외국도 법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시킨다고 함.
나도 이쪽이 괜찮은거 같음.
TiaC
뭐 악용을 방지만 한다면 강제입원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제 경우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했습니다.
제발로 입원하러 들어갔거든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