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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지금도 가능하긴 함

우리는 흔히 강제입원이라고는 하는데 법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함.

 

여튼 예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걍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 아래 2주간 입원시킬 수 있음.

 

그리고 2주넘게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의사 2인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 입원 가능.

 

 

결론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인권단체는 강제입원의 남용을 우려해서,

정신과의사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는게 부담되서 재판으로 강제입원을 시키자고 주장하는 중.

3개의 댓글

2019.04.20
[삭제 되었습니다]
2019.04.20
@쥬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9741

TV에서 범죄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설명.

외국도 법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시킨다고 함.

나도 이쪽이 괜찮은거 같음.

0
2019.04.20

뭐 악용을 방지만 한다면 강제입원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제 경우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했습니다.

제발로 입원하러 들어갔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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