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개에 글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시글인데

내용은 28차례 차로 사람을 들이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라고 써있어서 내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고 해놓고 개새끼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누가 '그래서 곰탕집이 구속 당하고 수사 받았냐? 구속 당해서 수사를 받았냐 안받았냐를 비교해야지 이건 뭔 너 구속이 뭔지 모르지 ?'

이렇게 답글 달아서 물어볼려니까 글 삭제됐더라고 ;; 그래서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

판결에서 초범이라고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과 구속 영장 기각에서 초범이라고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건 비교 대상이 아예 잘못된 거야 ??

왜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안되는 거야?? 결국에는 판사가 결정하고 초범이란 것을 사유로 정삼 참작을 하냐 안하냐 아니야 ?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