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판결에서의 초범과 구속영장기각에서의 초범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 ???

유개에 글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시글인데

 

내용은 28차례 차로 사람을 들이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라고 써있어서 내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고 해놓고 개새끼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누가 '그래서 곰탕집이 구속 당하고 수사 받았냐? 구속 당해서 수사를 받았냐 안받았냐를 비교해야지 이건 뭔 너 구속이 뭔지 모르지 ?'

 

이렇게 답글 달아서 물어볼려니까 글 삭제됐더라고 ;; 그래서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

 

판결에서 초범이라고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과 구속 영장 기각에서 초범이라고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건 비교 대상이 아예 잘못된 거야 ??

 

왜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안되는 거야?? 결국에는 판사가 결정하고 초범이란 것을 사유로 정삼 참작을 하냐 안하냐 아니야 ?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럼. 

8개의 댓글

2018.12.12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2
@쥬니

음...아니 그건 나도 알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거라서...

0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2
@김정최유이임박

그러니까 판결과 구속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판결에서의 초범과 구속에서의 초범이 왜 비교 대상이 안되는지 그런걸 알고 싶어...

 

그냥 아예 서로 다른 것이니까 판결에서의 초범과 구속에서의 초범을 비교하면 안된다 그런 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가ㅠㅠ

0
@알칼리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2
@김정최유이임박

그러니까 대충 정리해 보면 초범이 양형 기준으로 통하는 건 같지만

 

애초에 서로 정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 ?

0
@알칼리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2
@김정최유이임박

ㅇㅋㅇㅋ 알려줘서 ㄳㄳ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917 사회자 포스봐 엄복동 방금 전 9
632916 검사 시절엔 한동훈 말 잘했지 모자짱짱걸 1 분 전 16
632915 한동훈"혼자 궁시렁 대지말고 나가서 1명만 설득하면 지... 9 엄복동 11 분 전 151
632914 준석씨 맨날 능력주의 외치지않았나 6 퇴근시켜주세요 15 분 전 156
632913 진짜 김경률은 개빡대가리 새끼네 Alcaraz 16 분 전 128
632912 진석사 어쩌다 저꼴이났냐 2 퇴근시켜주세요 16 분 전 120
632911 이제 ㄹㅇ 칼카에다 나오는거 아님? 문틈 16 분 전 75
632910 개혁신당은 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을 더 열심히 패네 2 정법 20 분 전 142
632909 한동훈 개같이 발언은 잘못됐지만 이해는가 ㅋㅋㅋ 2 별똥아빠 21 분 전 141
632908 한동훈 말잘한다며.. 선거유세 쭉보는데 3 엄복동 21 분 전 134
632907 박탈감잇어도 이사람은 못이김 4 tpecnoc 24 분 전 205
632906 정치는 결국 흑색선전 네거티브 헐뜯기 꼬투리잡기지 스뵈즈 25 분 전 43
632905 지국비통도 등장했네 4 불소주 27 분 전 171
632904 아이고 진… 슈뢰딩거의SW 29 분 전 91
632903 살려달라노 2 눔바니 29 분 전 174
632902 대통령실 “‘2000명 증원 규모’ 빼고 다 내놓겠다… 조금 더 인내” 6 불소주 29 분 전 185
632901 한동훈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게 싫다면 안에만... 2 엄복동 31 분 전 156
632900 이재명 잡으면 물가도 잡히냐 2 레후스 32 분 전 114
632899 아무래도 정민이한테 서광이 비춰오는 것 같다. 김욕정 32 분 전 54
632898 서용주 이 바보야 영운이는 현대 사장급출신이잖아 왜 곽상도... 1 tpecnoc 32 분 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