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상황에서 반격하는 정당방위도 정당방위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걸 인정을 안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때려죽이면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고 치사로 감형해주면서 피해자가 더이상 못참아서 푹찍해 죽이면 계획살인이라고 정당방위 인정도 안하니.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못버틴 피해자가 가해자 죽여버리면 그것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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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브민주공원
인정합니다.
문틈
폭력과 학대 버티다 못해 남편 죽인 아내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정당방위 인정 못받고 살인죄로 빵 갔다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