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정당방위 인정 안하는 좆버러지 사법체계는 언제 바뀌려나

GTA 상황에서 반격하는 정당방위도 정당방위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걸 인정을 안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때려죽이면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고 치사로 감형해주면서 피해자가 더이상 못참아서 푹찍해 죽이면 계획살인이라고 정당방위 인정도 안하니.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못버틴 피해자가 가해자 죽여버리면 그것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2개의 댓글

인정합니다.

0
2018.10.16
@세레브민주공원

폭력과 학대 버티다 못해 남편 죽인 아내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정당방위 인정 못받고 살인죄로 빵 갔다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나온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402 민장군님 보니까 항카도 반면교사 삼을게 있어보인다. 2 김욕정 3 분 전 28
648401 국민 절반 “의대 1500명 이상 증원해야" 1 광동제약주식회사 10 분 전 40
648400 민희진 대통령하면 안되냐 6 준선생님 11 분 전 70
648399 [의대증원 여론조사] 국민 64% "의사면허 정지 찬성" 광동제약주식회사 13 분 전 46
648398 6선 조경태의 진단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 확 뜯어고쳐... tpecnoc 14 분 전 37
648397 진짜 용산 새끼들 좆같은 말장난 하는거 어이없네 3 하수상한후원자 18 분 전 100
648396 대통령실 vpn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오히려 막판 보수층... 3 혜윰 19 분 전 91
648395 기자회견의 새장을 열었다 1 a9bc7fdk 23 분 전 82
648394 어린이집이 혐오시설?…"집값 떨어져" 민원에 &#039... 10 tpecnoc 34 분 전 133
648393 이준석 "윤 대통령, 자기 앉은 의자 다리 잘라... 멍청... 1 엄복동 40 분 전 134
648392 경험담인데 미수는 처벌이 힘듬. 대기업이라 혹시 모르긴 하지만 15 팽드시에클 44 분 전 128
648391 연예계를 잘 몰라서 오늘은 더 어렵네 5 디다케 44 분 전 137
648390 하이브말고 ETF로 사서 다행이다 20211004 45 분 전 45
648389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 파행…3차 일정도 못 잡아 1 엄복동 46 분 전 68
648388 결국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수 있냐 마냐의 문제 아니겠읍니까 6 쥬니 47 분 전 85
648387 대통령실 "민주당, 대통령이 결정불가한 것도 요구" 2 엄복동 52 분 전 148
648386 걍 뉴진스 보고 민희진 감성 느끼던 때가 그립다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56 분 전 97
648385 민희진이 법적처벌받을수있는건 4 scendo 58 분 전 168
648384 유류분 위헌난건 근데 구하라법하고 결이 좀 달라요. 쥬니 59 분 전 57
648383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1호 법안으로 추진” 4 디다케 1 시간 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