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오랜 주제인데

 

배분적 정의는 이 주제가 단지 평등원칙에만 국환되는게 아니라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고 옳다고 여긴 판단이 있다면

당시에는 그 결과를 모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다수의 판단이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다수결이 절차적 정의에 불과한게 아니라

실제 그 다수결에 의한 결과물이 높은 확률로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는 것입니다

 

집단 지성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만족도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되더라는

논리적 명제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의 근간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실제 그런 체제를 도입한 사회가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전제 조건이 다양성과 정보의 개방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폐해라 예시로 드는

의사가 1명이고 10명이 일반인인데

10명이 선턱한 결과가 1명의 전문가 보다 옳겠냐? 라는 물음은

애초 전제가 되는 질문이 틀려버린 사례로 논리적 오류를 착각한것 뿐이죠

 

다수결과 배분적 정의가 작동하는 전재는

정보의 개방이고 어떤 재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지

그 다수가 공유한다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때문에 의사가 전문적 지식이 있다면

다수결을 하기 전에 그 지식을 10명과 공유를 하는 정보의 개방이 진행 된 후

11명이 다수결을 하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이는 집단 의식에 대한 대중들의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대중의 선택이 중우정치고 어리석은 인기 몰이 선택에 불과하다 주장하는건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의 양대축인 다수결 + 다양성 정보의 개방 2개를 모두 충족함을 간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은폐 언론의 탄압으로 은폐된 사안을 두고

다수가 그 사실관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불합리가

그 어리석음과 비효율의 이유인것이지

대중의 선택이란 배분적 정의라는 명제가 틀린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보의 통제에 따른 왜곡을

다수결 원칙의 왜곡이라

 

틀린 해석을 하고 착각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어떤 의견이나 어떤 주장도 억압되고 통제 되는바 없이

모두 광장으로 나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에게 정확하게 공유 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당하게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다수가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는 사회에서

집단 의식과 다수결은 언제나 현명한 결정을 냅니다

그들 개개인이 각장 현명하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선택을 한 그 결정이 모여

사회 다수가 만족하는 올바른 결론에 귀결되거든요

 

이게 자원의 배분이란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전체의

물질, 정신, 시간 자원의 배분의 문제로 이어지는

집단의식의 집적원리이고 그게 달성 된 상태를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며

이를 철학적으로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정보의 통제와 왜곡을

 

집단의식과 다수결의 폐해로 착각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