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서야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는게
잘못된 입장은 아니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과세 정도 하는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단지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위헌요소 있어서 정부가 하고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봄.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는게
잘못된 입장은 아니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과세 정도 하는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단지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위헌요소 있어서 정부가 하고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봄.
7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4711 | 시진핑 딸 꼬시고 싶다 | 소름 | 4 분 전 | 14 |
| 654710 | 요즘 대학생활 어떰? 3 | scendo | 4 분 전 | 13 |
| 654709 | 신라호텔왔는데 왤케 경비 삼엄하냐 2 | 년째숙성주 | 6 분 전 | 30 |
| 654708 | 중국의 문화침탈 위협적임? 12 | 점심은냉면 | 31 분 전 | 88 |
| 654707 | 의외로 자연재해가 주요 변수가 아닐까 9 | 이라기시따 | 1 시간 전 | 132 |
| 654706 | 왕후장상 영유종호라지만 6 | 식빵식빵 | 1 시간 전 | 129 |
| 654705 | 나는 왜 아직도 반도체 얘기할 때 삼성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12 | 프롤레타리아 | 1 시간 전 | 216 |
| 654704 | 근데 직구규제 하라고 시킨놈이 누구임?? 3 | 동티모르양말통제관 | 1 시간 전 | 112 |
| 654703 | 유정복 이새끼 씹새끼 맞다니까 3 | ye | 1 시간 전 | 178 |
| 654702 | 전쟁을 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지 5 | 이라기시따 | 1 시간 전 | 97 |
| 654701 | 국민의힘 강성만 "300짜리 디올백 vs 나홀로 타지마할..... 4 | 엄복동 | 1 시간 전 | 179 |
| 654700 | Tsmc 미국으로 가져가는거 성공할수있나 4 | 고무닦이 | 2 시간 전 | 141 |
| 654699 | 윤석열 의대 증원은 진짜 | novellll | 2 시간 전 | 98 |
| 654698 | 뭐 천바오? | 준선생님 | 2 시간 전 | 64 |
| 654697 | [속보] 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이 타당…국... 2 | 엄복동 | 2 시간 전 | 177 |
| 654696 | [속보] 尹 "대입시행 만전…복지부, 전공의 복귀 최선 다... | 엄복동 | 2 시간 전 | 90 |
| 654695 | 하루종일 정사판에 상주하면서 정치색 때문에 나라 망하라고 ... 8 | 점심은냉면 | 2 시간 전 | 154 |
| 654694 | 유튜브 보다가 일본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해... | Doqdrip | 2 시간 전 | 103 |
| 654693 | 미국은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택함 11 | 투기꾼입니다만 | 2 시간 전 | 332 |
| 654692 | 언주누나 파란색 자켓 입었네 ㅋ 3 | poloq | 3 시간 전 | 200 |
こいかぜ
현재 입법된 장치가 없어서 사설 ㅌㅌ로까지 치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쇄할 수 없다 단언하는 건 쫌.
칠리콩까네
아나키스트
こいかぜ
현행 법률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기법이 등장했을 때, 정부 부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음? 입법이 안됐으니 재산권 침해인가?
더욱이 이 경우는 통치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헌법 재판소 차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확률은 낮다고 봄.
칠리콩까네
통치행위는 더더더더더더더욱 아님. 통치행위는 불법행위임에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인데 주로 선거, 외교, 계엄령 등 주로 공법 관련된 행위임.
민사상 관련된건 통치행위랑 무관.
こいかぜ
칠리콩까네
주식시장 같이 호재 악재가 반영되는 성격이 훨신 더 강해서
절대 폐쇄 불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