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읽은거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고 전문적인 견해가 아니고 정리차원에서 써보는거니 이해바람.

아 그리고 처음 글쓰는거라 매우 도키도키하다 ㅎ (주제가 심히 유감인건 별론으로 하고..)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총 4장, 조문 1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법안이다

 

1장은 총칙으로 1~3조로 구성되어있다.

1조와 2조는 모든 법안이 그렇듯 법률 목적과 정의가 써있는 그럴싸한 말로 된 규정이다. 빠르게 넘어가도록하자.

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행정법 어디에나 볼수 있는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수준의 규정이니 역시 넘어가자

 

5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 지자체 등이 해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규정이다 빠르게 넘어가자

 

 

 

밑줄친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쳐놓은건데 프레이밍이라고 하면 딱히 할말은 없겠다

어쨌든 6조에서 성인지교육 위원회를 설치할거라는 규정이다

 

3호 추진실적 및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은 후술한다.

 

4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여기를 밑줄 친 이유는 여기서 여성단체와 합작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뭐 그냥 했다

 

 

 

문제가 된 교육부분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포함된 교원. 학생, 원생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해야한다는 것 자체는 양성평등에 관해 교육해야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이 항상 가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반박은 어려울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아랫부분이다

 

3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항에서 규정된 학교 등의 단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하게 될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4항을 보자

 

 

해당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해당 단체는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학교 평가 등이 여성가족부의 눈치를 어떤식으로든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특성과 여태까지의 행보를 통해 이것들은 여성단체와 여대 등이 될거라고 생각해본다.

 

다음은 개드립에서 논란이 된 두번째 논제이다.

 

 

여가부는 중앙성인지교육기관으로 양평원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밑에 잘린 부분은 14조의 마지막부분과 부칙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

 

 

해당 법안을 본 총평은,

 

첫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내용이 편향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행보, 양평원의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따위의 편향적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사람들이 만들게 될 교육프로그램의 행태가 우려되는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번째

성인지교육에 대한 점검 권한 및 해당 결과에 따른 기관의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권한이 문제된다.

단지 교육을 잘 진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뿐이라고 하겠지만 점검은 재량사항이므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결론을 내고 그것을 단지 믿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행태를 보일 우려가 크다.

실제로 여가부에 법인카드의 지출내역에 대해 공개하라고 했을 때 이에 크게 반발한 바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을 침범당한다고 떼를 쓸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세번째

뭔가 단체를 만들고, 지정하고, 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많아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미 양성평등에 관련한 예산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예산안을 낭비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결론

발의된 법에 대해서 전문을 보고싶어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나름대로 요약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해봤다.

나름 개붕이들이 생각할만한 거리를 던져 준 정도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