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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이건 레알 관세청이 미친거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할말 없겠더만
쉽지않은남자
저기 수입업체 사장 말로는 관세청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개입한거 같다고 하더라.
마리괭이
어찌되었건 국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씹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거임. 처분청이 관세청이니까 관세청에서 그간의 손해도 싹 배상하는게 맞을텐데 이게 또 피곤한 작업이라
쉽지않은남자
처분청이 관세청이 아니라고 함. 저게 행심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행심은 관세청 위의 조세심판원에서 내리는거. 조세심판원에서도 리얼돌 불허결정을 내렸고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 거는 것이래.
법원에서 허가판결을 내리면 이제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에 허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반대로 불허가 명령을 내린거라고 함.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소속이라 업체 사장은 총리실 의중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더라.
마리괭이
법원 판결을 씹어먹었다는것 자체가 국기문란이고 위헌행위인데 레알 미친거구만....
쉽지않은남자
정사판에서 리얼돌로 검색하면 내가 링크 퍼온 글이 있음. 그거 읽어봐.
계획적자살
그거 읽고 왔는데 미친새끼네 진짜
작성자 주장이 사실이면, 청와대 갤러리에서 똥글 좀 올라왔다고 지지율 걱정 하느라 뒤늦게 발 뺀다고 무리수 둔 건데. 정작 본인은 대권 여론조사에 제대로 끼지도 못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람. 국가가 원칙이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에 움직이니 이게 뭔 씹지랄이야
거궐
삼권분립 법치주의 ㅋㅋㅋ
산들발암
말로만 듣던 행정국가화 현상의 사례인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씹어먹고 있어요..
인승자동차
관세청에 걸리면 물품 압수됨?
마리괭이
ㅇㅇ
먹다남긴옥수수
1300만 퀄이 저 짤 모습이면 좀 많이 후진거 아니냐..?
트리케라톱스
살 돈 있는데 저 정도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이 사는 거겠지 뭐
쉽지않은남자
이거 딴지 사이트에 수입업체 사장이 왜 저런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 세관보다 더 높은 쪽에서 내려온 오더같다고 하더라.
므겡므겡
여가부아녀?
쉽지않은남자
ㄴㄴ 더 위
프폭도
도플라밍고 " 더 위다 " 짤
가스가면스
아 찾았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9786
딴지일보 미노루
lsp
작성자 닉넴이 리얼돌이네
컨셉 확실하고만?
멀라
习近平
대법원하고는 상관없이 관세청에서 좆까 하는상황 아님?
Applepay
ㅇㅇ
손난부리키
대단하다 븅신새끼들ㅋㅋㅋㅋ
백병원원무과
3권 분립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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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심기에 거슬린다면 법치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짓거리인데
알칼리
근데 법원에서 OK 한 걸 씹고 해도 되는 건가
생태계교란종
1300만원???
L.E.D
미쳐돌아가는 나라 법원에서 허가했는데 막는나라가있다?
toskf12
ㄹㅇ 판결무시는 에반데 더 윗선이고 나발이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행정력 남용해도 되는거임?
고양이를죽인원앙
K-민주주의. 이게 조선의 역사이자 근본이지
딸기찹쌀떡
나라 미쳐돌아간다 진짜 지들이 뭔데 법원명령을 무시해
불가능한닉네임
문제는 대법에서 금지 위헌이라고 해서 소송 걸면 전부 지는데 관세청에서는 그냥 꾸역꾸역 세금 써가면서 소송 하고 그냥 지고 있음. 소송에 세금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봐도 그냥 비밀이라 안알랴줌^^ 시전중.. 세금 살살 녹는다~~
그만해줘
그럼 돈 다 물려주면서 저러고 있는거?
불가능한닉네임
ㅇㅇ 대법에서 금지 위헌이라고 때려서 소송하면 이길 껀덕지가 없는데 관세청에서 세금으로 지는소송 계속함 ㅋㅋㅋㅋ
그만해줘
와 도대체 어디에 엮여있길래 그지랄까지 하면서 그러냐
SSGV4
미노루 화이팅!
H8tr
시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미친새끼들아냐 법원이 판단했는데 왜 지들이 지랄이야 무슨 검열청이야 뭐야 남의 아랫도리에 왜 시비냐
시그널가이
아니 시발 세금을 가지고 자영업자나 개인 꼬장 놓는데다가 쓴다고? 미친 새끼 아니냐?
트와이스정연
이거 옳그떠가 연관되어 있었구나...처음 알았네;
동부전선이상무
이거 리얼돌이라 이 모양이지, 아니였으면 나라 뒤집어질 아님?
할리퀸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만만하니까 건드린거 같음 ㅋㅋ 역시 동방예의지국이야~
나는 미남이다
리얼돌이고 나발이고 이런걸 법원판결 무시하고
ㅈ ㅈ대로 권력행사 해서 틀어막는건 역겹네
Lv.삐삐삐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
HeadTax
그저...킹세청!
빨리감기
아직도 흥선대원군의 나라야
좆댕이
저거 아직도 못들어옴???
복사근
잘잘못을 떠나서 저거 저돈주고 사서 박아대고싶나 아니 왜 구지..
오이오이오이
굳이
zl존원양ㅅl하lㅈr
클럽 원나잇 보단 훨씬 나은듯
ㅇㄱㄸ
자유라는 측면에서 안될이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