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2837?sid=100
공군의 한 법무관이 약 7개월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 허위출장 등으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해임됐으나, 군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다.
12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 법원은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공군에서 해임된 전 공군 법무관 A씨가 낸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했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배치 다음 날부터 나흘 연속으로 결근하는 등 총 8일 동안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다 들통이 나기도 했다.
몇 시간 지각과 몇 시간 조기 퇴근하는 일은 A씨에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부대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근무 중 군복조차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도 A씨의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제대로 출근 시간을 준수한 날은 7개월 동안 19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해당 공군 법무실의 기강이 해이했으며, 해임될 경우 A씨는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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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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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빠름보
청춘불패
팔이 안으로 심하게 굽다 못해 달라붙었네
프린이
?
너무하네진짜
대체 뭔 소리야?
프린이
애미뒤짐?
베아트리체
해임될 경우 A씨는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
이 기사의 핵심
배용준
저 정도로 애미뒤진 행동을 했으면 변호사 3년 등록 못하는 정도는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거 아니냐..
온수세탁대박잘됨
NMNSe
생각해보니 나도 훈련받을때 법무관이 강의시간 한시간 잡고 왔는데 이새끼 술쳐먹고와서 해장 초코에몽으로 하니 뭐니 하면서 75분동안 잡담만 떠들고 갔었음
이새끼가 퀴즈낸거 맞춰서 초코파이 안받아먹었으면 내가 찔렀을거임
유채꽃밭
지검 평검사 대우가 4급공무원 수준인데 이정도면 대령이랑 맞먹음. 눈치볼만 하지
으아앍얽
해임 취소? 그라믄 동생이가? ㅎㅎㅎㅎㅎ
tnpfqls
다 하는건디 운이 없어서 걸린거라 보면되냐?
NMNSe
뭐 그럴지도? 근데 이게 다 하는거면 ㄹㅇ 조직관리가 씹창났다는거지
어케되든 까일거리임
봉별기
그렇진 않고 법무관들 대부분 엄청 바쁨 ㅋㅋ
꿍디
와 어느정도 해먹어도 쉬쉬해줄텐데 선넘을 정도로 했나보네
날씬한도야지
지도 뭐 믿는구석이 있으니 저 ㅈㄹ했겠지ㅋㅋ 판사들이 문제지뭐
라르고
라포르좀 쌓지 ㅋㅋㅋ 당장직속 병사나 하사관하나만 제대로했어도 저렇게 쪼는거 없었을 텐데
바람피지마라
병사는 의미없고
참모랑 수사관 상사 원사가 있는데
라포를 쌓으면 일을 안 할 수가 없겠지..
라르고
게시판 내에서도 말많더만
당장 매일보는애들 라포르만 쌓아놔도 알아서 커버쳐줌
NMNSe
근데 이거 맞긴맞음 난 복무당시 그냥 일 평타치게 했는데 어느새 몇몇 사람들한테는 믿음과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있었음
물론 아닌 놈들 일부한텐 아니었지 ㅋㅋ
늙은개구리
군법은 군 내에서 천룡인급임
하와와군필여직원육아휴직각이에요
법무실 계원하고싶엇는데 아까비
닉바꿈
해임취소를 그냥 해임으로 해석해서 읽어버렸을정도로 이상하네
바람피지마라
법무관들 저렇게 막나가는 사람 거의 없던데;;
머리길다고 군사령관 대장이 뭐라하면 살짝 개기는 정도면 모를까 일이 존나 많아서 안하면 다른 법무관이 할 수 밖에없어서 저렇게 처신하는 사람 없음
아 이제 사시출신들 없어서 그런가
사시들은 다 한다리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라 평판때문에라도 맡은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던데, 물론 내가 본 변시 분들도 다들 맡은 일 최선을 다하셨음
우한폐렴에나라개판
언터처블이네 무슨 무적이냐?
삼성은유저를호구로본다
높으신분 라인쓰시나
상상기관차
늘 법이 병신이라 판사들이나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걍 저기도 지들끼리 해먹는 병신집단일 뿐이었네
거궐
불이익이 크니까 덮어주자니 불이익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거도 아니잖아
유타
얼마나 높은 라인이길레 그런거야
Lv.삐삐삐
판사새끼 같은 법조인끼리니까 변호사 개업 못하는게 존나 큰 불이익인 것처럼 생각하지. 지가 피부로 닿아서 겪을 일에서는 존나 관대하고 나머지는 지 좋을대로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씨부리고.
승희쥬지
'우리애들은 아가야 아껴줘야해'
메이
ㅋㅋ ㅋㅋㅋ
IceOreo
제식구감싸기 혹은 동업자정신인가?
이늬야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해당 공군 법무실의 기강이 해이했으며, 해임될 경우 A씨는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를 댔다.'
ㅋㅋㅋㅋㅋ
lIllIlIllII
어이가 없을 무!
코희한잔할레요
판결문 가져와.
법공부한 뒤로 판결 기사로내는건 안믿음.
선동이 너무심해서.
대개 반사법부 정서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판결은 뭔가 정황이 있더라
NMNSe
하긴 이것도 뭔가 선동일 수도 있겠네
법알못인데 선생님께서 찾아올려주시면 저도 추천눌러드릴게요 빨리 찾아와줘 궁금해!
7h8o95f3aw
이런게 핑프구나
골드리트리버
우리도 법무실 개꿀빠는 부서였음
그래서 존나 엘리트들이 경쟁을 통해서 가거나
개폐급 모아놓는 곳이였는데
폐급 한명 가서 훈련도 빠지고 법무실에서 개꿀빨다가
간댕이가 부었는지 휴가가려고 공문서 위조하고 만창감 ㅋㅋㅋㅋ
NMNSe
병신새끼네그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yress
저 정도 억지쉴드면 법조계에 유명한 집안 자제던가 하겠네 ㅋㅋㅋ
마튠법빌런
빽이 좋나보네
몰래깐만두
점점 법이 의미없어지는거 같네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규제하는 케이지로 느껴지네
학생주먹을꺼내기전에
7개월중 19일 출근은 군대를 두번 보내야되는거 아니냐?
두번이 뭐냐 복무일수 다 찰때까지 재입대지
싸이형 안봤나
포도음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여의봉지
??? : 판사가 ㅂㅅ인줄 아느냐?
cnckknd
우리나라 법자체가 ㅄ이라는 증거네
추신수온sk는과연
언제부터 우리나라법이 잘못했늘 때 저리 개인의 사정에 너그러웟냐
SeoHee1221
shutdown
뭔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