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https://twitter.com/cfr0g
요약
1. 이 법안의 요지인 아동착취물 필터링 도입이 검열법이라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 급으로 검열당하고 있는 나라고 그만큼 문제가 터졌을것
2.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N번방 방지법을 못믿겠다면, N번방 사건이후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것도 논의에 들어가야될것
3. 현재의 논의는 여러 다른문제가 마구잡이로 섞여있거나, 단편적으로 욕 한마디 찍 뱉고가는 그런 말만 넘쳐나지 진지하게 파고들어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고 커뮤니티의 사고실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음. 법 적용후 시간이 지나면 어떤일이 생기는지 현상을 파악못하고 밈만 양산됨.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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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92458ms
트위터라서 안읽음.
HeadTax
트위터라 단문화 되있어서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대충 알긴하겠다
HeadTax
퍼가요~
쥬니
병림픽
가져오면 또 논점 벗어난다고 할게 뻔할 듯
병림픽
미국과 유럽마냥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했으면 애초에 n번방도 안일어나는거 아니였나 50000명 되는 방이 몇개가 있었고 야갤이나 여러갤러리에 링크도 올라와있었다는데 그런 노력도 안하고 그냥 이런일 생기면 사건 영상만 db에 올리고 유포하는애들 족치겠다는거로만 보임
병림픽
정부는 정부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냥 it기업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느낌도 들고
kallenhard
EU에서 도입 예정인 저작물 필터링도 EFF 같은 단체에서 지나친 검열이라고 비판하지 않음?
유럽, 미국에서 저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려는 건 맞지만, 비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애플의 CSAM도 EFF 주도로 도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고...
Infinity
참 그랬지 저번에 애플에 뭐 도입한다했다가 철회한게 하나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kallenhard
https://www.eff.org/deeplinks/2021/08/apples-plan-think-different-about-encryption-opens-backdoor-your-private-life
그게 CSAM. 이런 이슈는 EFF에서 내놓는 의견이 꽤 정확한데 저 트윗에는 하나도 안 나오네 ㅋㅋㅋ
무지개
간단함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로인한 사회문제가 우리나라에 똑같이 시작되고 있고 중국의 야동검열로 시작한 국가의 통제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임
Infinity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하잖아
그래사 https도 밤토끼도 그때는 개난리였는데 지금은 답을 찾아간걸보면...
무지개
그치 http로 안되니 아이피 아이피로 안되면 다음엔 뭘 제재하고 통제하고 장악하려할지...결국 중국마냥 독재하겟지
R36SS18SATAN
중국몽?
뒷짐진강아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거아님?
정부에 따라 악용 할 수 있는 가능성 차체가 있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