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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살해, 시신 친정에 택배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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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충격을 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6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헬 법원 

73개의 댓글

엄벌 = 집유 안때림
양형 = 집유 때림
0
2015.07.29
내가 볼땐 대한민국사법부에선 갓태어난 아기를 인간으로써 온전히 인정하지않는다는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낳은 아기니 그 소유권자인 본인이 처리했다라고 판단하는것처럼 느껴지네, 마치 낙태의 다음단계인거처럼 생각하는듯....
0
2015.07.29
한국 살기좋은 나라네~~~~~
0
2015.07.29
택배왔다는 소리에 싱글벙글하면서 맨발바닥으로
뛰어나가서 받아와서 열었을거 아냐.
나였으면 지렸다
0
2015.07.29
1년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5.07.29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76

정리함.

1. 피의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
2.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살해.
3. 한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다가 시신 부패함.
4. 7살 여아를 키워주던 친정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는 메모와 함께 택배 발송.

미치거나 미치기 직전이었던 것 같네. 행동거지가 정상이 아님.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해도 이상하진 않음.
0
2015.07.29
@김물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856

더불어 병원에도 못 가고 고시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을 정도임.
그리고 지체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후우... 이쯤되면 불쌍할 지경이네.
0
2015.07.29
@김물키
내 판단으로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는 변론했으면,
검찰이 영아 죽음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봄.
그렇지만 죄책감와 의사판단 미약으로 검찰측 기소의견을 다 인정하지 않았나 싶음.

살기 힘든 세상이야....
0
2015.07.29
@김물키
법잘알 차냥해!
0
2015.07.29
@Aid Stella
법잘알까지는 아닌데...
기사 찾아보니 존내 처참하다. 기분이 안 좋아....
0
2015.07.29
@김물키
난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애 죽이고 친정에 엿먹일려고 보냈는 줄 알았는데 ㄷㄷ
0
2015.07.29
오죽하면 애엄마가 애를 죽였을까...
0
2015.07.29
와.. 무슨 악마를 보았다 인줄...ㅎㄷㄷ
0
2015.07.29
기사도좀찾아보고올리지...댓글못봣으면오해할여지가네...
0
작성자가 헬 법원이라 써서 낚일뻔..
0
펄ㅡ럭
0
2015.07.29
개병신 또라이인줄 알앗더니 윗댓글보니 ㄷㄷ하네..
0
2015.07.29
순간 택배기사 30대 징역 으로보고 와 ㅅㅂ 이런경우가 다 있나 하면서 들어왔네...
0
2015.07.29
갓난아이 살해 = 0.2망가 ...
0
2015.07.29
네? 1년이요?
0
2015.07.29
캬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1년 씨발 좆같이 살기좋은 나란데 이래도 노오오오오오오옹력?
0
이게 1년?
0
2015.07.29
게이들아, 혹시 '산후 우울증' 일 수도 있지 않겠냐?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애를 낳고 난 뒤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사리분별이 잘 안되서 애를 죽일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애 낳은 여자를 애랑 여자 둘만 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리얼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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