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충격을 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6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헬 법원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제주도 여행 갈까 싶다가도 꺼려지는 이유...mp4 19 | 뚱전드 | 38 | 8 분 전 |
견미리남편 사건 대법원에서 뒤집힘 28 | 홈바텐더 | 51 | 19 분 전 |
카페 알바들이 은근히 싫어하는 카페 메뉴…jpg 42 | 추천요정여름이o | 49 | 20 분 전 |
월세 5만원 최고 가성비의 공공 실버타운 장성 누리타운 34 | 추천요정여름이o | 39 | 20 분 전 |
ㅆㄷ)여자가 되는 만화 21 | 즈큥조큥 | 28 | 21 분 전 |
X지 보라색이야 ? 28 | 아머라카노 | 41 | 21 분 전 |
취준생 친구 축의금 5만원 이해한다 vs 말한다 58 | 추천요정여름이o | 40 | 21 분 전 |
‘쉬었음’ 청년 70만 저는 낙오자인가요? 137 | 귤까먹는남자 | 67 | 41 분 전 |
승무원인지 개그우먼인지 헷갈리는 오해원 30 | iqujzvfagwno | 47 | 43 분 전 |
주 6일..업무단톡방 103개...과로에 시달리는 中🟥 직... 60 | nesy | 48 | 46 분 전 |
"월급은 그대로"… 주4일제 본격 시동에 '진통... 124 | 카이부츠와다레다 | 73 | 48 분 전 |
100% 모기퇴치 가능 침대.gif 21 | 추천요정여름이o | 40 | 51 분 전 |
ㅆㄷ)홀리데이 야스미 모음 14 | 장트러블맨 | 48 | 55 분 전 |
씹덕 고로시 레전드 갱신 52 | 판다곰 | 56 | 1 시간 전 |
알고보니 정용진만큼 공수치 오지는사람 44 | IlllIIIllIIl | 54 | 1 시간 전 |
현재 사다리 부러져버렸다는 국가장학금 근황.jpg 58 | 추천요정여름이o | 67 | 1 시간 전 |
판다 다큐 찍으려고 코스프레 한 방송국 pd들 34 | 크킹충 | 66 | 1 시간 전 |
나랑 와이프는 찐따라서 둘이서만 논다.jpg 41 | 렉카휴업 | 53 | 1 시간 전 |
리니지 슈퍼계정... 무너진 공정경쟁.jpg 54 | 뚜비두밥밤바바 | 83 | 1 시간 전 |
ㅆㄷ) 서민 친구 꼽주는 부잣집 소녀 manhwa 32 | 세미 | 67 | 1 시간 전 |
세미쨩내꺼라능
양형 = 집유 때림
weidos
서울여자
황마탄왕자님
뛰어나가서 받아와서 열었을거 아냐.
나였으면 지렸다
Tak치고 갑니다
김물키
정리함.
1. 피의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
2.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살해.
3. 한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다가 시신 부패함.
4. 7살 여아를 키워주던 친정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는 메모와 함께 택배 발송.
미치거나 미치기 직전이었던 것 같네. 행동거지가 정상이 아님.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해도 이상하진 않음.
김물키
더불어 병원에도 못 가고 고시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을 정도임.
그리고 지체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후우... 이쯤되면 불쌍할 지경이네.
김물키
검찰이 영아 죽음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봄.
그렇지만 죄책감와 의사판단 미약으로 검찰측 기소의견을 다 인정하지 않았나 싶음.
살기 힘든 세상이야....
Aid Stella
김물키
기사 찾아보니 존내 처참하다. 기분이 안 좋아....
CatDriper
고양이한박스
미미뚜
Oh Ha Young
내이름은약쟁이
회사에서몰래개드립中
전자계집
Ang?
Glen Check
wulf
랑해요
비뚤어지지말거라
텟사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애를 낳고 난 뒤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사리분별이 잘 안되서 애를 죽일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애 낳은 여자를 애랑 여자 둘만 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리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