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충격을 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6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헬 법원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직구긍지반대 1인시위 뉴스나옴 17 | 즐아재 | 43 | 4 분 전 |
| 슈류탄 사고 다른 여초 반응들 30 | 삼립호빵 | 42 | 7 분 전 |
| 박찬욱, 남의 거 베끼고 욕 안 먹는 꿀팁.jpg 43 | 파랑1 | 60 | 12 분 전 |
| 갓겜만 사는 아빠.jpg 16 | 년후학자금다갚음 | 41 | 17 분 전 |
| 여친 만드는법을 물어보았다.manhwa 25 | 뚜비두밥밤바바 | 29 | 18 분 전 |
| 대한민국 검열 근황 23 | 아이날러 | 57 | 22 분 전 |
| 가천대 체대 근황 49 | 파랑1 | 57 | 22 분 전 |
| 갓겜만 사는 아빠.jpg 27 | 닉네임변경01 | 50 | 28 분 전 |
| 수류탄 사고 여초 반응 68 | llilililIlil | 73 | 29 분 전 |
| 한국인들 겨냥하고 만들었던 히어로 65 | 착한생각올바른생각 | 56 | 31 분 전 |
| 정부 "65세 이상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진입금지 검토중... 113 | 구름이구름 | 54 | 33 분 전 |
| ㅇㅎ. ㅅㅇ) 엄마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manga 67 | 으헤호시노좋아 | 47 | 34 분 전 |
| 애플을 키운건 잡스가 아니라 공돌이들이다.jpg 96 | 카이부츠와다레다 | 63 | 37 분 전 |
| "과"하게 한국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에게 44 | 나이팅게이 | 54 | 37 분 전 |
| 박명수가 최양락&팽현숙 부부에게 100첩 반상을 대접받은... 27 | 침착한사람 | 40 | 38 분 전 |
| 떨어지는 운석을 바라보는 티라노 부부.jpg 41 | 호센학원 | 75 | 42 분 전 |
| 실제로 있다는 자연현상 ㄷㄷ 62 | 시바 | 60 | 46 분 전 |
| 개통령 강형욱 장인 근황 (feat.총기) 60 | 시원한소주 | 77 | 47 분 전 |
|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김치찌개 레시피 ㄷㄷ 48 | 제주왕삼다수 | 121 | 1 시간 전 |
| 나 요즘 로마사를 공부하고 있어 79 | 랄베충ganggang쥐 | 104 | 1 시간 전 |
세미쨩내꺼라능
양형 = 집유 때림
weidos
서울여자
황마탄왕자님
뛰어나가서 받아와서 열었을거 아냐.
나였으면 지렸다
Tak치고 갑니다
김물키
정리함.
1. 피의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
2.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살해.
3. 한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다가 시신 부패함.
4. 7살 여아를 키워주던 친정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 는 메모와 함께 택배 발송.
미치거나 미치기 직전이었던 것 같네. 행동거지가 정상이 아님.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해도 이상하진 않음.
김물키
더불어 병원에도 못 가고 고시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을 정도임.
그리고 지체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후우... 이쯤되면 불쌍할 지경이네.
김물키
검찰이 영아 죽음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봄.
그렇지만 죄책감와 의사판단 미약으로 검찰측 기소의견을 다 인정하지 않았나 싶음.
살기 힘든 세상이야....
Aid Stella
김물키
기사 찾아보니 존내 처참하다. 기분이 안 좋아....
CatDriper
고양이한박스
미미뚜
Oh Ha Young
내이름은약쟁이
회사에서몰래개드립中
전자계집
Ang?
Glen Check
wulf
랑해요
비뚤어지지말거라
텟사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애를 낳고 난 뒤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사리분별이 잘 안되서 애를 죽일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애 낳은 여자를 애랑 여자 둘만 두면 안 된다고 하던데,
리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