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냄새나는 대법판결... 과연 사람ㅅㄲ가 맞는가

판사가 좀 이상해

대한민국 판사 만세

블박차 입장에서 황색불이면 오토바이 차선은 빨간불이었을텐데 애초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지 않냐

800원 판사 검색했더니만 뭔 시발 논란이 그렇게나 많냐?

ㅅㅂ;;;

오토바이는 그러면 예측출발인가? 저쪽신호위반이 먼저같은데

아니 이게 유죄?ㅋㅋㅋ 미친 유도탄수준이구만

800원은 검색해봤더니 시발진짜 사람새낀가

대한민국 사법체계

참고로 항소심결과가 대법에서 바뀔확률은 1프로정도 된다고보면됨.

자연재해급인데..

판사도 제동성공하면 ㅇㅈ이다 ㅅㅂ ㅋㅋㅋㄱㅋㅋㅋ

천재지변이따로없네

800원 판사 검색해보니 검색 결과에 ㅇㄱㄸ가 주르륵 엮여있네 ㅋㅋㅋ

대법원은 딜레마존도 모르는가

아직 안당해봤구나? 지가당해봐야..

저새끼는 ㄹㅇ 석궁마렵네

국민법감정이라든지, 판결이 민의와 동떨어져있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ㅋㅋㅋㅋㅋㅋ

저걸 3심까지 끌고간 오토바이도 대단하네 ㅋㅋ

관상 개좆된다 ㄹㅇ

대한민국 살기 존나 편하다니까

쟤는 아직도 판사 하고 있네

유죄 ㅇㅈㄹ 하고 있네 오토바이 쪽 신호는 빨간불이라 무조건 멈춰 있어야 했는데

800원 누군가했는데 그 버스기사 800원 그 인간임? 진짜 쓰레기네 ㅋㅋㅋㅋ

대법은 합의부 판결임.

아 그 좀 어후

고아새끼가 판사가 되면 사회를 좀먹는구나

이 시발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잖아 어이없네

대법원(상고심)은 법리해석만을 따지는것이고 1979년에 만들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임

대법이 법규를 맘대로 까고 판단하면 그게 문제지.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2항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황색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해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 2심은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법원은 보다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점등 시 운전자의 대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해당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되어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018도14262)

지법도 고법도 다 알고 있음.

억지로 멈추게 하는게 더 위험하다는거.

근데, 대법이잖아?

법규에 대놓고 황색불+교차로 진입 전이면

아무튼 무조건 멈추라고.

대법이 이걸 지 멋대로 씹고 판결하는걸 원하는거임?

12대 중과실보다 딜레마존이 죄가 더 크지 암요 암요~

800원 이새끼는 진짜 뭐히는 새끼길래 판결 하나하나 좆같냐

이새끼는 시위해서라도 끌어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