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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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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잉
면회할때 다 녹화되고 녹음됨. 전화도 마찬가지
북부정류장
미리 입 맞추고 잡히면 어캄?
너무 멀리 갔나?
츄잉잉
입맞추고 잡힌다는게 무슨소리임?
북부정류장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시나 녹음을 한다는 건데, 추론상 소시민이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보다 상습범, 조직폭력배, 혹의 그 사주를 받은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생각되는데 미리 지정된 암호를 정해놓고 통화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듬
총대 메고 감옥에 들어가는 인간이 보험 하나 안 들어 놓았을 리도 없고, 사전에 대가를 미리 받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장소에 대가를 은닉했을 테고 혹은 중요한 정보를 자기자신만 알고 있어서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게끔 상황을 꾸렸다던가 여러가지 가능성에 의해 특정 상황에 맞춘 암호를 지정해 뒀지 않을까?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치환한다던지
물론 우발적으로 저지른 중범죄자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테고 현재 중범죄자의 처우가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 위의 예시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 이미 면회가 허용된다면 굳이 전화가 아니어도 지시를 전달할 방법은 수만가지일테니, 아니면 면회나 전화가 자유로운 다른 수감자를 통해 전달한다던지
그래서 너무 갔다는 얘기임,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ㅋㅋ
훔치는도둑
아님 중범죄면 그정도 까지 생각 있다고봄 ㅋㅋ
아카이브원
인권위 재네는 저러고 얼마 받고 일하는걸까?
radiancepawn
난 보장해야한다고 봐
빡송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몽에센스
어이 범죄에대한 교환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곳이 교도소다 인권위...
슈크리링붕어빵
인권위 가족중에 누구 깜빵갔나
메이
개소리는 피해자 인권부터 다 챙겨서 완벽하게 봉합하고 난뒤에 하길
닉네임변경405
에이씨 이제 복수 할려면 범죄자랑 인권위 사람 아무나 족쳐야 하잖아
사과먹는씨몽키
아니 씨발 다른 사람 인권 무시한새끼들 왜이리 챙겨주냐고 ㅋㅋ
미녀는석류를좋아해
같은생각ㅋㅋ
진짜 인권위 하는거 보면 없어져도 별일 안생길거같음
concreteboss
알빠노 하자
포헤리안
별로같아보여도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사형제 실행못하는 거랑 비슷하지않나. 저런 거 해야 인권지수?같은 거 오르교 서양애들이 좋게 봐주는 거 아님?
방구를그냥
가두고 있는 것도 인권 침해인데 걍 풀어주자
귀차나서대충지음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외부 교통권(접견·편지·전화 등 교도소 밖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전화사용 허가를 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교도)소내 처우에 대해 소장을 상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이 전화사용을 불허해 2023년 9월 이후 부친에게 전화통화를 못 했다.”
“중(重)경비처우급(S4)은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 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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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법령 저촉 행위가 있으면 전화사용이 중지되고,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뒤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가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귀차나서대충지음
해외에서 대부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부분임.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선하겠다고 제도 마련했고, 여타 위험 방지대책도 있음.
해당 제도가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는 고민조차 없이,
재소자한테 약간이라도 좋아보이면 무지성 반대 때리는게,
민주시민으로서 옳바은 모습일지는 의문임.
휴고휴구
민주시민으로서 옳바은 모습일지는 의문일진 몰라도 개드립퍼로선 옳바른 모습이지
리베로
잠깐의 도덕적 우월감 뽐내면서 감성 대잔치 원툴인데 그런거 생각 하겠냐
라루루
누가 범죄 저질러서 남 피 눈물 흐르게 만들래?
김서울
개붕이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혐오하고 비난할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필요할뿐 이런 팩트들은 아무런 관심없다 ㅋㅋ
그뢰이재됬냐
정상적인 시민의 권익은 ㅈ까라하고 범죄자나 그 동급만 물고 빠는 병신 단체
로튼애플
이새끼들은 묵살된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범죄자들 인권 챙기기만 바쁘네 시발
진짜 일해야할때는 안하고 쓸데없이 버러지새기들 챙기는건 존나 잘해
의스퍼거
뻑치기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강간당해서 평생 힘들어하는 피해자 인권은?
진지병자
남 인권 무참하게 짓밟은새끼들 인권은 존나 챙겨주네 ㅋㅋ
서브마린런처
머가리 꽃밭인 새끼들 수준
진우아빠
범죄자들한테 인권이 왜 필요함? 본인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쓰레기들인데??
미니유리
인권위 씨발새끼들 다 불태워 죽여야대
고독한미섹가
그냥 뒤지십쇼
왓더네임
쟤네 가족중에 흉악범한테 누구하나 당하면 저런짓 안나온다
colorlate
캬 나 훈련소에서 전화통화도 못했엇는데 내가 범죄자보다 인권이 낮아서그랫구나..
명랑청년성공기
우리나라 인권위 진짜 개깡패 집단임ㅋㅋㅋㅋ
과제하기싫어
어우 인권위ㅂㅅ들 지랄하는거 지겨워
번미친놈
??? : ㅇㅇ네 김치 맛있더라 한번담그러가
통새우와퍼
정신병자들 댓글 수준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호옹2
크 정말 백번을 다시 생각해도 그만두길 정말 잘한 곳이다
저긴 아마 십년이 지나도 그대로일듯
인권 운운하면서 깨어있는척 하지만 결국 조직도 개인도 영달을 위해 인권을 이용할 뿐이지
습관성데드립
교도소 들어갈 일이 생기셨나?
가스라이팅세계챔피언
수감자 인권 지키는 사람 = 가족중에 깜빵간 사람 있음
연속풀악셀드리프트
해주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사형 판결받은 애들은 안해주는게 맞는거같음, 세금으로 먹여살려두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안그럼 혀깨물고 죽던가 ㅎㅎ;
얀테
시바 그러면 교도소도 인권침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