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681?sid=102
여기서 문제는
1. 이미 전과 전력
2.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전과 전적이 많아 적당하다 vs 미수인데 너무 과하다
개붕이들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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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참치
미수라서 과해보이는데 배관타고 침입까지 할 정도면 진짜 괴씸한듯
애육이
초범(미수)이면 모를까..
플이맨
부족하다 왜 없음?
브브라운베베어
살인보다 성폭행 시도가 더 높게 나오면 문제 안될려나
시큼겨땀
배관 타고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봐라. 저런 인간은 뭔짓을 벌일지 모름
Pietà
아무리 그대로 살인보다 쎄면 이상해짐
Decaloit
살인죄가 형량이 낮은거지 저게 재범이기때문에 과한건아님 교화불가능상태니까...근데 이러면 그냥 미수로 끝날게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음 죽이고 부모랑 합의봤으면 10년도 안 나왔겠다
진한참기름
"동종 전과경력이 있다"는것 만으로도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함
최소한 발기 안될때까지 가둬놔야지
하두구루부
부족하다는 선택지에 없냐
poida4
저런새끼는 무기징역 때려서 숟가락 들 힘도 없을때 풀어놔야지 20년 있다가 50대에 출소해도 또 강간하고 다닐 새끼구만 저런 상습범을 사회에 풀어두는 건 정부가 범죄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됨
카피바라9
기자랑 모자 마스크 벗기면 처벌받나
그게뭔데인싸야
다른 형벌이 부족한거지
다른 형벌을 절대기준으로 보면 과하지만
다른 형벌이 워낙 솜방망이라
이근7성장군대위형님
3. 부족하다
4. 존나부족하다
넣어주세요
여우리르
전과도 있으면 부족한거 아니냐?
isnrnsli91
부족하구만 뭔
JavaPythonC
다른 건이 적었으면 적었지 저게 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네 20년도 부족하지
노잼외국인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ㅋㅋㅋ
성폭행 미수라서 기울어진 법 형평성에 대한 반발로 과하다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강도미수가 되었어도 저 정도 받고 누범기간 가중으로 더 받아야 한다고 봄
최대형량 좀 올려서 진짜 교화 불가능한
강력범죄 많이 저지른 인간들 격리가 절실하다..
appleh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 침입해서 신체에 피해입히는 거 형량 ㅈㄴ 셈
Nei
역시 왜 부족하다 없는지 궁금해 했는데 개붕이들 생각이 비슷비슷 하구만
민희진
적당하다 과하다 ㅇㅈㄹㅋㅋ 부족하다는 왜 없?
동굴아저씨
이걸 과하다고 투표한 놈들은 낙하산타고 침투할 놈들인가?
삼립호빵
과하다는 애들도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닌데 왜 20년임? 이런 의견들은 아니겠지.
동굴아저씨
위쪽 댓글들 보고오니 뭔 의미에서 투표한건지는 알겠지만 미수로 그쳐서 형 살고 나오면 다음엔?
저런 의지력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놈의 어디를 믿어야 하는걸까.
그런놈한테 내려진 형벌이 다른 범죄랑 비교해서 과하게 보인다는 것만 신경쓰면 피해자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싶네.
삼립호빵
지금은 형량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저 범죄자에 대해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겠나
과하다 라고 고른 애들이
'그러니 당장 석방해야 한다'
'감형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은 또 아니겠지.
'다른 범죄들도 이 범죄의 형량처럼 형을 늘려야한다'
또는
'다른 범죄 형량에 비춰봤을때 이번 범죄는 상대적으로 무겁게 선고된 거 같다'
이런 의견일테고
동굴아저씨
투표 항목이 단순하게 되있으니 그러지.
다들 하는말이 왜 다른 항목이 없냐가 많구만.
대부분 의견이 부족하다에 쏠릴걸 알고 적합하다랑 과하다로 설정한 걸로 밖에 안보이네.
Bandal
재범이면 부랄좀 짤라라 시발
고독한사냥꾼
과하다 투표 참여가 있어???????????????????????
년째못헀음
부족하다는 없냐? 아니씨ㅏ발 ㅋㅋ배관까지 타면서 성폭행 시도한건 아예 작정한새끼라는거잖아
니때문에가입
휠체어는 뭔 ㅋㅋㅋ
니시미야코노미
배관 타는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아닌데 전과+누범기간에 그지랄했으면 감형없이 따따블 먹어야지
졷냥이킬러
무기징역은 없어 왜
준사서
너무 과하다 아랫도리가 뇌를 잠식당했으니까 아래쪽은 빨리 떼버리고 여성호르몬 주입시켜서 빵에 넣는게 맞다
Valkyrie
ㄹㅇㅋㅋ
장트러블맨
둘다 아니야. 형이 모자라다
년째방구석여포
모지리형
년째방구석여포
뭘 과해 배관타고 갈 정도면
계획범죄인데 미친거 아니냐
샛별
작년이맘때에 꼭 사족붙이고 투표넣어서 개붕이들끼리 댓글달게하던 고당봉렉카 생각나네
글 느낌이 걔랑 비슷해
방전된피카츄
죽음을 무릅쓰고 지 욕정을 풀 새끼면 20년도 약하지 ㅋㅋ
거세 시키고 20년이면 ㅇㅈ
마이신에밥말아먹자
어차피 저런 짐승새끼는 나와봤자 피해자만 생김
시라누이Q
- 이미 전과 전력
-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 교화 안됨
3. 형량이 모자라다
무릎에화살
다른 범죄가 이거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거
무적LG
그 인천 어린이 토막사건 낸 계집년들이 15년 아님???
진짜 한국 범죄 친화 나라다~
뽀3뽀
피해자는 이미 정상적이고 평범한삶을 살기 어려워짐
피해자입장에서는 사실상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
프로어그로꾼
지극히 당연함
근데 살인사건도 2년 3년 정도 나오던데 신기하네
꿍만두
부족하다는 왜 없노 ㅋㅋ 그리고 과하다 누른 새끼들은 애비가 강간범이라 감정이입되냐?
민머리요정
부족하다 도 넣어줘야제
카디아
초범도 아니고ㅋㅋㅋㅋㅋ 전과자에 무슨 자비를?
두루도리
제발 엄벌주의 제발 제발 좀
재뇨
부족한데 사형 시켜라
국산햇감자
누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