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681?sid=102
여기서 문제는
1. 이미 전과 전력
2. 강도미수죄 의 누범기감에 범죄를 저지름
전과 전적이 많아 적당하다 vs 미수인데 너무 과하다
개붕이들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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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중독자
아 범인이 미성년자였구나;
일멍이멍
그냥 평생 노역이나 시키야함
공인인증서
아니 그냥 약방작두로 꼬추 자르라고
야칠특수종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종류로든 하등 쓸모없는 존재네.. 어으.. 그냥 뒤졌으면
프갤갤갤갤
과하다 찍은 사람들은 왜 과하다를 찍은거임?
두둥둥
나도 과하다 쪽 의견인데 형평성 문제
사람 죽여도 21년이 안나오는데
미수범에 21년 준건 좀 이런 의견
프갤갤갤갤
아 다른 중범죄에 비해서 과하다는 거였구나
골든하인드
누범이라잖아
바바밥
형평성 때문에 나도 고민함.
개인적인 감정들이야 모두, 사회에서 아예 배제 시키고 싶을 걸.
그런데 쟤가 20년이면 다른 범죄들은 몇년 줘야 적당할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까? 이건 다른 문제니까.
뿌란
범죄자에게 주는 벌은 과할수록 좋다
Archaea
책임없는쾌락
살인보다 더심한 그것
개드립어
과하다고 생각되진않지만
아까 올라온 어린애 토막살인한 여자 두명 몇년 안 됐는데 곧 출소한다는거보면 뭔가싶긴하다
살인죄보다 성폭행을 더 중하게 다루는듯
골든하인드
범인이 미성년자라 제일 쎄게 때려도 20년 못넘는대 미성년자가 20년 받은건 성인이면 사형급이란 거
네라
나는 과하다에 투표했는데
1. 저 범죄에 20년 형량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2. 요즘 사람 죽여도 몇년이더라... 그런거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음
내프내프
전과+누범기간
네라
그런거 감안해서 20년이 많지 않다고 하는거고...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범죄에 비해 너무 형량이 많지 않나 싶은거임
하랄랄라롤로
네라
내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을 봐서 그런가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2회 받은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냈는데 고작 8년 받았다는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것도 8년인데 저게 21년??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음
하랄랄라롤로
ㅇㅇ 그게바로 의도임 나도 좇같은건 공감하는데
법이 그럼 나도 음주운전에대해선 엄벌해야한다생각함
내프내프
피해자랑 합의여부도있을거임. 나도 음주운전 세게 조져야한다생각하는데, 합의해도 조지면 누가 합의하겠음… 또 음주운전 형량이 높으면 뺑소니 발생비율도 올라간다더라
테랑
그냥 모든 범죄가 형량은 쌔고 조사는 집요하고 투명하게 되었으면한다
면체
왜 부족하다는 없음?
이런젠장
감빵보단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거 아니냐?
여성호르몬 투입이나
0928282
이런거보면 음주운전이랑 사기에는 개 허벌법이라는 생각이 드네..
음주운전, 사기에도 저렇게 적용좀 해라
OヮO
'미수인데' 이거 참 개같은 말이야
피해자가 스스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미수가 된걸
가해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느낌이 들때가 많아
알바트로스
부족하다는 왜 없냐
붕어맛잉어빵
뭐 사건마다 이해안가는 형량들이 너무많아서 모르겠다
영화게시판으로가
그냥 무기징역 제발 사회에 풀지 마세요 제발
NewBloom
부족하다는 없노
번타자이호성
음주운전으로 사람 한둘 죽이고 평생불구 만들어도 5년 사나???
과한거 맞음
말드립넷
상향평준화가 답이다.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강제 노동과 사형가자 사회적비용 걱정되니까.
방구석대법관
이거 뉴스 봤을때부터 형평성에 안 맞게 과하다고 생각했음
성범죄 무고 '시도'도 21년 때리면 ㅇㅈ
울라리크
기본적으로 교화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초범과 재범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초범은 말그대로 교정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거고
재범은 일련의 교정을 거쳤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효과성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이때는 교화보다도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의미가 크지않을까
Marlin
초범은 그렇다치고
두번이상 범죄저지르는 새끼들을 인간대접 해주는게 맞을까?
난싱글넌벙글
다른사건들 형량에 비교하면 좀 쌔다고 볼수있으나 어차피 갱생불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과하게 쌔게 맞아도 상관없지
저런 병싄이 몇년 살고나오면 착실하게 살겠냐 ㅋㅋ
svgjm
누범이라서 그럼.
이게 장기의 2배 가중인가 그래
누범의 조건이 이미 다른 죄로 실형+형 종료 3년 이내라 죄질을 떠나 인간 자체가 갱생불가라는 뜻임
라랄랄라
아 나오자마자 바로 범죄한거라 넌 이제 나오지마라 된거네ㅋㅋㅋㅋㅋ
또당신입니까Joat
과하다는게 죄가약하다는게아니라
살인이 20년나오는데 성폭행미수가 21년이라
생각하게됨
꼴뚜기별의왕자
형평성이 안맞는게 문제는 맞는데
저 새끼한테 20년이 과하다는게 아니고
다른 죄들이 형량이 그정도밖에 안나와서 문제인거지
실례합니다
미수21년? 올라가면서 누구 죽임?
사자가라이언
쓰래기는 분리수거가 답이다.
아 분리 좀 시키겠다는데 말이 많네.
행정법노트
과한게 아니라 다른 범죄들이 모자란 거지
오이짠지
그냥 돈주고하지 배관까지 타가면서 저지랄을 떨어야되나?
뫂융곤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인데 그냥 사형이낫지않냐
mmmmmmmm
미친놈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만도승
하려다가 선 넘기전에 자의로 그만 두는거 아니면
미수 같은건 따지는게 않는게 맞다고 봄
통모짜
음주운전도 20년 좀 제발
누가좀인생대신살아줘
그냥 악질 범죄자들은 과하게 가야지 뭔
팬티를벗고
다 좋은데 살인보다 형량이 높네. 사람죽인게 더 가벼운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