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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요정
아 ㅋㅋ 꼬우면 너도 자식 낳으라고
꼬마로봇드릴리
자는 또 낳으면 되는 데스~
돼지3끼
자식 동의는?
주르르
필요없음
저게 30살부터 갚는건데 무이자임
점소일
자식은 구경도 못해본돈 무이자면 갚고싶어짐?
주르르
갚고 싶겠음??
그러니 저 인터뷰 대상자가 언론제보까지 했지
축신손웅정
그냥 정보 알려준건데 왜 시비텀 ㅋㅋㅋ
점소일
무이자가 중요한 쟁점도 아닌데 무이자임을 강조해서 마치 혜자인것처럼 호도하잖아 ㅋㅋ
축신손웅정
자식 동의는? 질문에 필요없음 이라고 답한거부터 부정적인데?
점소일
그렇게 치면 자식 동의를 물어봤는데
30살부터 무이자는 왜나옴?
개붕이즈킹
와 존나 출산율 올리는 획기적인 방법 역시 갓민국
Johndoe
"남자는 여자에 비해 복무에 적합한 6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만 군대 가는건 합헌이라구~~~~??!?!?" - 실제로 한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명방귀였는데
아이 씻팔 간부는 뭐냐고!!!!!!!!!!!
Johndoe
???: 아이~참 ^^/ 흐린눈!! 흐린눈!!!!
년차솔로
이러고 애 낳으라고?;;
북북춤할아버지
ㄹㅇㅋㅋ
하드쓰로잉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20년전 거 가지고 출산률이랑 연결짓는건 솔직히 좀...
니이름은
둘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애매한데 대출을 받는 주체에 따라 좀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아쉽네
Hmas
와.. 소름.... 이런게 왜 이제와서 알려진거지..
루비루비라바라바
뭐 근데 저거 할려면 양부모가 다 직업못가질정도로 몸이 씹창이날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야하는건데
그 상황에 저런 대출이라도 없으면 그냥 애들도 고아원이나 보육원 보내는것말고는 답 없지않나
저 상황이라면 애들도 납득하고, 부모도 납득할만할꺼 같은데
밥알있는식혜
개붕이들은 그런거 다 무시하고 부모의 빚을 자식보고 갚아라고? 이것만 봄
불타는밀밭
저거 상환율이 얼마나 되려나 궁금하네
귀차나서대충지음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미수금이 약 8%(2023년 9월) 정도로 근소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헌재 결정문에 있음.
백수야..
그정도로 몸상태가 아작이 났는데 생계가 어려우면 대한민국 복지가 개병신인거지
루비루비라바라바
무슨 우리나라가 북유럽마냥 자원강국에 소득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인줄아냐
양부모가 평생기대 소득이 제로인데 지원이나 복지만으로 육아가 아니고 양육까지 가능한 나라가 지구촌에 몇이나 될것같냐
현실을 좀 살아라
명상록작전
희귀병걸린 환자 한명한테는 부모 둘다 사지 멀쩡해도 대출이나 담보없이 주사 한방 값으로 25억씩 턱턱 내주던데?
희귀병 걸린애가 양부모가 평생기대 소득이 제로 일만큼 박살난 집안의 자녀보다 더 잘 지원받아야될 이유는 뭔데?
희귀병 걸린애 한명 포기하면 많게는 25명 적게는 12명이상 도와 줄 수 있는데?
졸려요
그상태라면 부모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되지 왜 자식 명의로 대출을 해주는데
귀차나서대충지음
부모는 사고 후유증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상환가능성이 제로니까 못 빌려주지.
일토준지
아님. 애비는 다쳤지만 엄마는 애들 키울정도로 건강했음. 그래소 애비는 양육에서 손떼고 따로 살았고. 근데 애비가 자식 몰래 대출해서 다 쓰고 뒤진거임
밥알있는식혜
자식을 담보로 양육비 명목으로 빌리는 돈이니깐 부모가 못 갚으면 그 담보였던 자식이 갚아야 하지
BlackParade
오늘 이거 게시글 몇번 올라왔지만 이건 제목 때문에 붐업줘야겠네
dkqndk
와...............개미친...........................................................................................
백수1376일차
양육비 무이자 대출이면 괜찮은 정책 아닌가
통녹수호단
서울이 수도인건 관습적이라 합헌이라구~~
DSNetwork
겜판소 나오던 '부모님이 거액의 빛을 물려주고 돌아가신...' 이 ㄹㅇ 현실이었네 ㅋㅋㅋㅋㅋㅋ
Hi4ken
헌재새끼들 대가리가 ㅄ들 5명을 모아앉혔네
183456
병신같은 제도긴하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됌
부모에 빚 달아놓으면 갚을수도 없는거 그냥 안고 죽으란얘기말고 뭐가됨
민초권위자
썩었다 그냥 답이 없음
죽은빈라덴
진짜 함부로 말 못하겠는게 저들은 상식선으로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판결내렸겠지만
극빈층일수록 상식을 무시하고 가족과 혈육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를 왕왕봤어서...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자는 또 낳으면데수웅~
하드쓰로잉
https://www.lawtimes.co.kr/news/197962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거 좆같은 사족 붙인 렉카 자료 말고, 기사 본문도 읽고 판단합시다
daisuki
본문봐도 애미없는데? ㅋㅋㅋㅋㅋ
누가 대출로 양육 해달래?
그리고 그걸 30처먹었으면 갚으라고?
이게 키워줬으니 돈내놓으란거랑 뭐가다르냐
그리고 그걸 국가적으로 허가해줘?
하드쓰로잉
뭐 그래서 본문 하단 123이 적절한 요약인거 같아?
daisuki
적절한 요약 맞는데??
결론적으로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는 미성년에게 빚지워놓는걸 국가가 허가하는거
니가 준 기사본문에도 부모가 다 처써놓고 알빠노 해서 이지랄 난건데 뭐가 틀린데?
일토준지
자식이 "아버지, 저희가 미래팔아 돈빌려올테나 그 돈으로 저희를 키워주세요" 라고 한거도 아닌데 왜갚아야하는데. 심지어 그돈 자식에게 안쓰고 아빠 혼자 다 쓰고 죽은걸?ㅋㅋㅋㅋ
하드쓰로잉
기사 본문 읽고 판단하자고 했지, 내가 뭐라고 결론이라도 내렸음?
일토준지
기사 본문 다 읽으니까 애비가 자식몰래 빌려서 지혼자 다쓰고 죽은거 맞는데?
니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난 결론 안내렸다 ㅇㅈㄹ 하고있네
하드쓰로잉
그랬으면 처음부터 소수의견 말고 다수 찬성의견만 퍼왔겠지 ㅉㅉ 망상 심함?
하드쓰로잉
너 할 말 없으니까 지퍼채웠냐? 또?
일토준지
ㅋㅋㅋㅋㅋㅋㅅㅂ 한시라도 개드립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있는거냐 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