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런 제도로 미래의 자식에게 빚을 넘길 정도로 개막장인 인생인데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기는 커녕 기억도 못하고있을듯 ㅋㅋ 그러다 어느날 날라온 부모님의 문자 " 생활비 언제 보내주니? "

그 2억 없었으면 집안 박살나서 대학도 못가고 고졸로 노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쓸때는 좋지만 갚기는 싫다 이거죠

저 사례는 쓰지도 못한 돈 갚아야하는데?

부모가 빌린돈 8살짜리가 보증서게하고

그 애는 병신같은 부모손에 길러져서 대학도 못하고 고졸 공장 노동자로 팍팍하게 살고있는데 갑자기느그 부모가 20년전에 빌린 돈 갚아라잉~ 하고 독촉장 날라온다? 나였으면 ㅈ같운 인생하고 자살한다.

이딴 나라에서 결혼해라 자식낳아라 하눈거 존나 우습지않냐?

응 망한 사례만 들고오면 세상 좋은 제도 하나도 없어~ 전세는 왜 들어가니? 다 사기치고 돈들고 나르는데 니 전세금도 이미 슈킹해서 없어져있겠네

이자도 없이 원금만 갚아야 하는데 20년 뒤? 존나 땡큐아니냐? 지금 천만원이 20년전 천만원이랑 가치가 얼마나 차이날까?

저 제도로 인해 도움받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저거 쓰는 부모는 전부 지가 먹고 자식 팽개치는 부모밖에 없어? 모든일에는 다 양면이 있는거지

네 말마따나 20년뒤 천만원이면 부모에게 대출해줘도 아무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ㅋㅋㅋ 자식이 1천만원쯤은 갚아줄 능력이 있다면 자녀가 갚을것이고, 부모가 그 천만원 자식에게 안쓰고 지들에게 쓰는 막장부모라면 자식도 성인이 되긴했지만 천만원 갚기 어려운 상황일테나 명의가 어떻든 못갚을 돈일텐데.

그리고 법과 제도는 망한 사례들을 참고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하거나 정 안되면 폐지하는게 맞지. 낙태죄가 왜 없어지고 간통죄는 왜 없어졌는데

부모에게는 대출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깐 대출 안해주는거지. 신용이 없다던지 근로능력이 없다던지 나이가 많다던지.

애초에 대출 명목이 양육비임. 애 키우라고 주는거고 그걸 악용하는건 개인이지. 악용 안하고 본래 목적대로 쓰는 사람도 있어.

악용하는 사람 분명 있겠지. 도움받는 사람도 있고, 득실을 따져가며 제도를 운영해야지

자식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건 양육비라 볼수없지. 아동이 아동의 돈으로 양육 받는데 그게 온전한 양육이냐.

심지어 합헌 결정 받은 저 사례는 양육 받지도 못했어. 그럼에도 합헌이란거임

한도 천만원이라더라

부모가 그돈을 온전히 자녀에게 사용했다면 모르겠다만 과연...ㅋㅋ

최소한 자녀에게 대출에 관해 인지라도 시켜주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ㅋㅋㅋ

복지면 부모 명의로 댜출을 내주라고 병신아. 왜 자식 명의로 대출을 내주는데.

자식 양육은 부모의 의무 아니냐? 그럼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 대출도 부모에게 해줘야지 애들한테 국가가 니 먹여주고 입혀준 갚 내놔라 하는게 말이된다 샹각해?

부모는 대출 자격이 안되니깐 돈을 못주는거겠지 대출기관이 자선사업하니 이자가 없는 시점에서 원금만 돌려야 하는데 대출 안갚거나 못갚는 경우에 손실되는거만 생각해봐도 이게 복지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 생각이 짧은게 넘 티난다 아가야

부모에게 대출해주면 회수가 안되니깐 자식에게 해주는거지.. 생각을 못해요? 어휴 처참하네

양육비마저 대출해야 할 정도면 입양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운나쁘면 천애고아보다 불행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건 가정사니깐 정부가 관여하기 힘들지. 저 대출로 아이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꺼고 대출금만 홀랑 먹고 애는 방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복지도 할 수가 없잖아. 기초생활금으로 술먹고 도박하니깐 기초생활금 다 없에 버려도 되나? 점심 먹으러고 식비 지원하는데 점심 안 먹고 그거로 게임에 지르더라 그러니 식비 없에버리자 이래도 되나?

개개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떤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처참한건 니 능지고 복지랍시고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애 노예로 팔아넘기는거랑 뭐가다른데

느그 부모가 널 몸값 3천만원에 팔았다. 자유를 찾고싶으면 3천만원 갚아라 그 전까진 노예다 이거랑 다를게없다니까? 심지어 저 사건은 애둘 키우지도 않는 애비가 돈 가져가선 지혼자 쓰다 뒤진 사건인데 저것조차 애들이 갚는게 맞다고? ㅋㅋㅋㅋ

능력없는 부모인데 부모 맘대로 10살도 안된 핏덩이들에게 빚만들수 있게 해주는게 복지라...애들은 차라리 보육원에서 크는게 더 나을뻔한다니까??

저 사건만 보면 그렇겠지 아가야 ㅉㅉ 저 제도로 도움 받은 사람은 고마워할껄? 그런것도 구분 못하니 어휴 단순해서 앞에것만 보고 뒤는 생각을 못하네

모든 제도는 본래 취지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 나왔다고 다 폐지해버리면 되요? 전세사기 나니깐 전세 폐지해요? 은행원이 횡령하니깐 은행 폐지해요? 에휴 어린애에게 말해봐야 듣기나 하겠누 ㅉㅉㅉ

에효 시발 아동 명의로 대출이 아니라 부모 명으로 해야한다는게 제도 폐지냐? 생각 수준이 모아니면 도인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애새끼같운데 생각좀 하고 댓글 달아라. 저 사건만 보면 그렇겠지? 저 사건이 합헌인게 젤 큰 문제인데 논점 흐리고 논리비약하면서 동문서답하는게 네 특기냐?

헌법 재판소 이름으로, 양육에 쓰이지 않은, 알려주지도 않은 빚조차 자식이 갚는게 당연하다고 인정해준건데 문제가 없다? 저런 비슷한 악용사례들 모두 합법나서 빚쟁이 떼거지로 양산되게 생겼는데 무슨 ㅋㅋ

이제부터 저 제도로 대출받은 부모는 양육에 사용안하고 지혼자 쓰고 뒤져도 괜찮아요. 자식이 강제로 갚게될거니까요. 이걸 헌재가 인정한거라고

애초에 대출 상품이 그거였어 먼소리하니 아가야.. 넌 대출할때 상품 설명도 안 읽어보고 대출하니? 동문서답은 에휴 위에 싸놨잖아 부모는 대출 못받으니깐 저거 이용하는거라고. 글이 3줄 이상 길면 읽지 못하니 잼민아? 이제부터가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대출 받으면 애가 갚는거였어요 왜 대출상품을 니 뇌속에서 맘대로 바꾸고 조립해 답없는 아가야 ㅉㅉㅉ

돈을 빌렸으면 갚는거야 이게 사회 규범이고 약속이지 여기 쓰려고 빌렸는데 딴데 썼네요 안갚아도 되죠? 이지랄 하려고? 그냥 애새끼인줄 알았더니 도둑놈새끼였네 이거

이게 헌재까지 올라간건 미성년자가 계약 주체가 되어 채무를 지게 되는게 합당한가 해서 올라간거고 거기서 5:4로 부작용이 있지만 제도는 부작용은 감수 하더라도 효용성이 있다 판결 난거고, 거의 반반 나뉘었으니 생각 다른 사람 많은건 당연한데 넌 말하는 싸가지가 틀려먹었어 새끼야 기본 소양도 안된 애새끼가 멀 가르치려 들어 ㅉㅉ

야이 저능아 새끼야. 대출할때 상품 설명도 안읽어보냐고? 이제 6살, 8살짜리 애들이 대출 명의자라니까?? 걔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20년도 더 뒤에야 알게 됐는데 사건 정리가 안돼? 갚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대출에 대해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빚생긴거라고.

돈을 빌린건 부모고 갚아야 되는건 당연히 빌린 사람인 부모가 갚아야 되는게 네가 말하는 그 사회규범이다 초등학교도 못ㅈ나온 새끼야. 심지어 자식 키우라고 빌려준 돈 자식 키우는데 안쓰고 엄한테 쓰고 뒤졌는데 구경도 못한 애들보고 갚아라 하는게 네가 생각하는 그 잘나신 사회규범이냐?

유산 남겨줄 부모면 양육비 대출을 안받지 않을까?

부모명의의 대출이면 상속포기가 되는데

아에 자식명의로 되는 대출인데 애초부터 상속대상이 아니지. 그 손주한태 상속포기는 가능하겠지만

20년뒤에 천만원 갚느라고 나락간다는건 개 오바임.

사람마다 다르지. 고작 몇백만원 보이스피싱 당해서 자살한 청년도 있어

그건 특이 사례임. 무이자 대출이니 기간 정해서 다달이 상환하면 되는거임. 오래 걸린다고 돈 불지도 않음

오바는 아니지 애한테 빚 쌓아두는거 부터 정상적인 가정환경이 아닌건데 그런 상황에서 성인 시작점이 지원 한푼 없이 빚 천만원? 쉽지 않음 ㅇㅇ

일시 상환하려면 부담될 수 있겠지. 무이자인데 머하러 일시 상환함 다달이 쪼개서 내면 되는거임

주식으로 100만원 200만원만 물려도 존나 괴로운데

성인되니까 갑자기 내 이름으로 천만원 빚있다고?

시발 ㅋㅋ;

사회초년생 1년모은돈 고대로 헌납인데 혜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 니가 지금 천만원 빌려서 20년뒤에 천만원 갚는다고 생각하면 너도 혜자라고 생각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