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입법부 역할이구요...

헌재는 당장 저 제도의 존부를 논하는거고.

애초에 법정대리인이 이해상반 행위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대신 할 수 있어요...

나도 저게 위험하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는 하잖아.

그렇다고 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하고?

너가 돈 줄거야?

아니 자식을 양육 하는건 애엄마인데 대출을 받을꺼면 애 엄마가 자기명의로 해서 받고 애들 양육에 쓰던가 해야지

사고 난이후로 애 키우지도 돌보지도 않는 애 아빠가 자식명의로 대출 받아 자기가 다쓰고 애들은 한푼도 안갔는데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대출받는 자식들 의사도 안 물어 보고 난 대출을 자식이 갚아야 된다고?

애 엄마가 신용이 없으면 어디서 빌리고?

그걸 자녀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신용으로

무려 20년짜리 무이자 대출을 해준거잖아...

다시 말하지만

제도자체가 완전하다 생각하는게 아님.

근데 당장 제도 악용 가능성 때문에

보완책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제도 존부를 논해버리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쩌냐니까?

애 엄마가 신용이 없는데 어디서 빌리나면

그렇게 따지면 미성년자도 신용이 없는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뭐 신용 점수 900점이 뿅 생기냐?

백방 장학금 대출 신청해서 다녀할 판국인데?

그걸 제도적으로 ‘봐주고’

자녀의 상환가능성을 인정해준거잖아 ;;;;;

야 저 제도가 실시된지 수 십년이고,

저런 극단적 케이스는 몇 이나 되는데?

당장 이 사건만 해도 대출한지 24년이 넘었는데?

잘 이용하던 사람도 있는데,

이걸 한 방에 없애는게 맞냐고.

보완책을 찾는건 안 되는거임?

미래에 미성년자가 어떤 신용 상태가 될지 알수 없는 판국에 미성년자 의사가 반영 안되는 대출이 있는게 말이 안되는 거야

그게 그냥 니 의견이라면 존중함.

나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서 이러한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에 중점을 두는거고.

근데 진짜 궁금한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후유증으로 박살난 가정에 금전적 조달이 가능한거야?

부모 명의로 빌릴 수 있는건 불가능이고,

기초수급이 인정 안 되거나 부족하니 빌릴텐데,

그렇다고 설마 국가예산으로 다 도와주자고 할건 아니지?

나름의 대안은 있으니 까는거지?

20년짜리 수 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대체할 그 방법이 뭐임?

판결문이라 다 읽고 왔는데 제도를 쫌만더 촘촘히 보완하고 자식과부모의 공동명의대출 같이 자식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가면서 장기적으론 이거 폐지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게 더 좋아보인다.

지금 저 판결 같은 사건은 진짜 자기도 모르는 빚이 생겨버린거니깐 저런건 방지해야됨

헌재 판결도 4:5로 갈린거 보면 다툼에 여지가 충분함

일단 제도가 너무 오래되서 뜯어고칠게 너무 많음

수정 보완은 완전 동의하는 바임.

근데 결국 자녀가 갚을 여지가 있는 정책의 존부 자체는

너도 결국 동의하는거잖아.

니가 말한 대안도 해당 제도 폐지가 아니라,

수정에 가깝지.

뭐 쨋든 새로 만들든 개선하든

보완은 필요하다 생각함.

근데 그게 헌재 의견임 ;;

애들 엄하게 욕하는 중...

아니 난 자녀가 갚을 여지를 주는거 자체를 반대하는데 한번에 바꾸기 힘드니깐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자는거지

미성년자는 뭔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조차 도움을 주는게 복지여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새끼에게 부모 맘대로 빚지우게 하는게 그게 복지냐 등신아?

그게 복지인거 누가 몰라?

그래서 못 갚을 돈 뿌리면 만족함?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 말고 다른 사람들은?

공장에서 다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치면?

불치병은?

사기는? 도박은? 누구한테 맞아서 쓰러지면?

그 사람들도 못 갚을거 뻔히 알면서 다 돈 주자고 할거야?

아니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존나 특별하고 불쌍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부자인가봐?

미국도 유럽도 못 하는걸

우리가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자녀의 미래 상환가능성을 신용으로 보고, 일단 생활비로 쓰고 20년뒤에 ‘무이자’로 갚으라는건데?

수 십년동안 잘 운영되던 제도를,

케이스 하나 끌고와서

‘무조건 없어져야할 악법’이라고 하면 속이 시원하냐?

수정 보완이 좀 더 낫지 않아?

니 재산이라도 다 기부해서 저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돕고 이야기를 해라.

우리나라 돈 없어.

가져오는 대안이라고는

‘국가가 도와야지!!!’

뭐 아직도 초등학교 다녀?

예산이 뭐 땅파서 나오냐?

대안 가져오라고 대안.

나도 말로는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들 복지로 10억씩 주죠 ㅠㅠ

할 수 있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란게 있어요 등신아. 교통 사고로 다치면 자동차 보험 및 피해자일경우 사고 합의금이 있고요.

그 돈 다 어디다 팔아먹고 애둘 키우지도 않는 애비한테 돈 빌려준다음 그 돈 구경도 못해본 애들한테 갚으라 하는게 어떻게 합헌이냐고.

다시 물어볼게. 아동은 빌린지도 몰랐고 아동한테 쓰이지도 않은 돈을 아동이 성인돼서 갚아야 하는게 맞냐고

너 대안이라는게 뭔지 몰라..?

‘대안’ 말이야 이 친구야.

저 제도를 대신 할 무언가를 제시해야지,

이미 각 가정에서 따져봤을

산재보험이니 합의금이니가 왜 나와.

그리고 산재보험이 나오는지 차치하고,

보험금이나 합의금 받으면

앞으로 생활비 걱정이 없어..?

그리고 그런 일 없게 수정보완은 하자니까?

근데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유일한 길이냐고.

그게 헌재 합헌 의견이 말하는거고.

누가 저 제도가 완벽하다디?

지금 교통사고로 다쳤고, 돈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험금이고 뭐고가 왜 나오는데.

그냥 니가 맞다.

후유장애 있는 가정이 돈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냥 없애는게 맞다.

생활고를 겪듣 말든 니 알빠 아니겠지.

수 십년간 잘 이용하던 사람들은 알빠노고,

악용 케이스 하나 막은 니가 최고다.

국가가 못 받을돈 아무한테나 뿌릴 수는 없고,

부모명의 대출은 말도 안되고.

가정에 생활비는 없고 돈 받을 길도 없지만

아무튼 니가 맞다!

그나마 많이 봐줘서 자녀 명의 대출이라도 해주는거지만,

아무튼 없애는게 맞다!

수 천 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그 딴 제도 다 필요없다~~~

후유증

???

자식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는건 부모의 의무에요 등신아.

애 낳았으면 성인 될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어. 밥도 안주고 길거리에서 노숙 시키눈게 디폴트라 먹여주고 재워주는걸 감사하게 여겨야한다고 생각하는거임?

제도 자체보단 대출시 심사한 사람들이 실제 부가 애들 키우고 있는지, 그 돈이 애들 양육비로 사용될지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게 가장 큰 잘못 같아 보임. 대출 당시 애들을 모가 키우고 있었다는데 왜 부한테 대출을 내줬는지..

아... 본문이랑 앞쪽 댓글들 읽어보니까 합헌 의견이 납득되기는 한다. 제도 자체는 진짜 필요한 최후 구제책 느낌인데 저 당사자분이 진짜 안타까운 사례네...

법원까지 가는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복잡한거 같음. 법원이 인용판결 해버리면 저 가정 말고 정상적으로 대출 받아서 애들 양육비로 쓴 가정들도 전부 저 판결을 근거로 대출 안갚는다고 할테니..

근대 그걸 왜 미성년자인 자식 명의로 댜출울 받게하냐고

아동청소년은 사망 보험도 가입 못하는거 알지? 쓰레기 같운 부모가 보험금때문에 애둘 죽일까봐.

근데 쓰레기같운 부모가 애들에게 강제로 빚 만들게하고 그 돈은 지들 맘댜로 쓰는 저 법은 뭔 시발 대단한 이유가 있냐?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양육비는 부모의 능력으로 해결해야하는게 맞는거다. 자식 명의로 만든 빚으로 애를 키우는걸 부모가 양육한다고 볼수있냐

1.부모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인정될 때’

2. (부모 명의로는 안 나올테니) 자녀의 상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줘서’

3. 수 천만원 짜리 수 십년 무이자 대출이 나오는거임.

제도 운영된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상환율이 92%임.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환대상금액 대비 미수금이 약 8%(2023년 9월) 정도로 근소한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냐.

대체로 제대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이런 특수한 케이스 예방이 안 됬다는거임.

그러면 제도 존부보다는

제도 보완이 나은 방향이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서 이러한 이원화구조를 취함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유자녀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아니면 후유장애 가정에

수 천만원 짜리 자금 지원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알려줘.

명의가 자식인게 문제라고. 후유장애인 본인에게 대출을 해야지 왜 애들한테 대출을 하고 앉았냐. 부모 명의론 일반적으로 안나오는상황에듀 대출을 해주는게 복지고 국가가 해야할 일인데, 느그 부모 능력없으니까 니들(초딩)이 빚내서 부모 먹여살려라. 이게 말이됨?

그리고 92%상환이란건 법적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런거니와 나머지 8%는 왜 무시하고 자빠져있냐

상환불가 대출 니가 해줄거야?

국가가 ‘못 갚을게 뻔히 보이지만 대출해드려요!’

가 언제나 가능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자원 한계상 가능하긴 해?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돕고

불치병이나 사기나 도박이나 투자실패로 망한 집은

왜 똑같이 안 도와줌?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

이게 괜히 교통공단에서 하는 제도겠어?

좀 현실적 있는 대안을 가져와라...

아무튼 국가가 도우면 됨ㅋ 이 어떻게 대안이냐.

8%는 갚기 싫어요보단 아직 못 갚겠어요겠지...

그러다가 이런 극단적 케이스가 나오니,

헌재를 간거고...

자식 명의 아니면 아예 대출 안나오지. 못 갚을게 100%인 사람 구제해주겠다고 걍 돈 주고 나중에 갚어 한건데. 이자 파티를 한것도 아니고... 왜 8% 무시하냐고 했는데 원래 이익형량 해서 공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면 공익 우선 함.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그리고 20년 전 4천 빌려서 지금 4천 갚는거면 진짜 거저임 물가 상승 생각해보면. 92%의 경우 그 돈으로 가정 유지하고 애들 잘 키우고 했는데 8% 때문에 제도를 없애는건 8%를 위해 92%를 희생시키는건데 어차피 택일이면 차악을 고르는거

느그 부모가 니들 키우는 값 빌려갔으니까 니들이 갚아라가 합헌이면

부모없는 고아들 보육원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 성인돼서 갚으라고 하는것도 당연히 합헌이어야지

저 애들은 양육 능력도 없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된 양육 못받고 크다가 지들은 구경도 못한 돈 갚아야 하는것보다 차라리 보육원에서 크는게 더 나았을걸?

간통죄도 4번인가 5번째 돼서야 폐지 됐는데 이번 사건도 헌재 재판관 누구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인건 맞고, 그러니까 더 논란인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의 한쪽 측면만 보고 미성년자한테 의사능력 없는데 명의로 대출받은것만 물고 넘어질게 아니라 그 반대쪽도 봐야함. 그런식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법들" 다 뜯어고치면 당장 모든일 멈추고 법 다 뜯어고쳐야 함. 누더기같은 법이 이거 하나일거 같음? 걸고 넘어지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익형량 해서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더 많아서 5:4 뜬거야. 그리고 보육원에서 크는게 나았을거라는건 글쎄 저 형제도 모가 양육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또 저 대출 받아서 상환한 92%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고아원 고아 들먹이는건 오히려 의견 피력 하겠다고 고아들 가져다 쓰는거 같아서 좀 그렇네. 법, 특히 복지 쪽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복지를 했냐가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크는것보단 부모 밑에서 크는게 낫다고 생각할거라고 봄. 고아원이 낫겠다 싶은 부모보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더 많은데 전자의 경우 때문에 후자를 희생시키는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없잖아

저게 먹튀 못하게 자식 명의로 대출하는거임 ㅋㅋㅋ

상속조차 아니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거임 걍

느그 부모가 8살때 3천만원에 널 팔았으니 네가 3천만원 갚아라 이 노예야.

이거에서 전혀 틀리지않음 ㅋㅋㅋ

상속 거부 못하게 아에 자식 명의로 못박아둠 ㅅㅂ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