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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게임등급분류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했을걸

겜성회라고 해야 오해안함 ㅋㅋㅋ

??? : 여성가족부 폐지!(예산증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통 간략한 회의록으로 퉁치기 때문에 '속기록'은 없지.

간략한 회의록이 속기록 아님 ??

아니더라도 그럼 간략한 회의록이라도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는 안할수 있지만 기록은 남아야함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은 없을수도 있음

회의록 or 속기록(속기기록) 이렇게라고?

주요회의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만 니말은 아닌듯

니말대로 주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만 있을꺼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록을 공개 안 할수는 있지만 기록을 남겨야함

아니야. 법에 '주요 회의' 라고 명시돼있잖아. '등급 심의 회의'가 기록물법의 '주요 회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부터 봐야지. 아마 하위령이나 시행규칙에 어느정도 범위가 나올텐데 포함 안될거야. 보통 저기서 말하는 주요 회의는 뭐 ㅇㄱㄸ 급이 들어갈 만큼 큰 회의를 말함.

아니그럼 주요회의를 그들이 정하고 주요회의가 아니면 그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회의록이나 속기록이 부존재 하는게 말이됨?

나 초등학교 학급회의때도 서기가 회의록 작성하고 했는걸?

저정도 회의는 보통 담당자가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록을 해둬. 아니면 심의 회의니까 회의 참석자들의 찬반이나 의견을 담은 심의의결서가 있을꺼야. 정말 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그 자료를 요구하면 됨.

아니 시발 등급 심의 하라고 만든 기관에서 등급심의 하는게 주요 회의가 아니면 뭐가 주요회의냐? 점심 짜장으로먹냐 한식으로 먹냐가 주요회의임??

동법 시행령 18조 확인해바바. 포함 안되네. 회의록 필수 아님.

포함 될걸...?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에 명시될 정도의 정책적으로 중요한 심의회는 보통 문체부가 직접하지 산하기관인 게관위한테 위임 못함.

게관위에서 회의록 작성 하라고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개붕이 말처럼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남기진 않을수도 있것디... 근데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등급분류 업무에 회의록을 안남기면 뭘남겨야하나... 싶은 생각임.

당장 ㅇㅇ지역 여성단체 라는이름 붙은 곳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낭낭하게 다니는거 보고 진짜 어이가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