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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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환자단어빼
며느리시잖아 한잔해
zuzulia
전자는 1등시민끼리의 일이고
후자는 꼴등시민새끼가 감히 1등시민을 건드렸으니까..!
고추건조기
그 손 자르지 않은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피츠
아니 뭘 말하고싶은진 알겠는데 판결문도 없이 기사만들고오면 우짬
흐에브어
나도 이 생각함
그냥 대놓고 선동하는기분
피츠
전자는 살인은 아니고 폭행치사+사체유기로 3년인데 뭐 전말은 잘몰라도 이것만보면 형량 낮아보이는건 사실이고
후자는 집유기간에 아파트 공동현관 쳐들어가서 강제추행인데 차라리 이게 적절한데 ㅋㅋㅋ
국어시간에쳐졸았나
뭐야 집유중 그지랄이엇어? 걍 선동글이엇네
배똘
한 줄 추가하니까
저새낀 씨발 10년은 덜 받은거 같네 ㅋㅋ
후배위하는여대생
폭행치사랑 살인이랑 다른건가요 잘몰라서
피츠
형량이다르지
후배위하는여대생
폭행 치사 란 말이 때려서 죽였다는 말인데 그럼 살인아님?
수비초
싸대기를 한대 쳤는데 하필 계단 옆이라 피해자가 굴러떨어져서 뒤짐 - 죽일의도가 없었으나 사람이 쥬금 - 폭행치사
죽일려고 오밤중에 뒷통수를 벽돌로 찍음 - 벽돌로 대가리 찍으면 뒤진다는건 3살꼬마도 안다, 즉 죽일의도가 있다 - 살인
피츠
형법상으론 그게 다 구분됨.
상해는 하였으나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죽음
살해 의도도 있고 실제로 살해함
살해 의도는 있으나 죽이는데에는 실패함.
그냥 법이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여봤냐? 하면 살인은 맞지
근데 지금은 형량얘기하고있으니
푸딩하면나지
왜이리 커뮤에 공부 열심히해서 똑똑한판사 억지로라도 욕해주세요ㅠㅠㅠ 이러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음
켄트지
살인사건인데 3년 나온건 뭔가 참작사유가 줄줄 있는거임
박세화
앞에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평형성이랄까? 법의 무게가 좀 다른게 가끔 이해가 안 갈때가 좀 있는 듯...
다른 예로 라면 훔친 노숙자랑 몇백억 훔친 사기꾼이랑 벌의 무게가 비슷하면 이상하지않나
부리부리대마왕
형평성도 아니고 평형성은 뭐고 운동하냐
박세화
와 형평성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평형성이라 써놨네 ㅈㅅㅈㅅ
Kidink
평행우주 그거 말하는건가
이거여기서봤음
알고보니 몇년간 라면공장째로 털어 중고로판 노숙자
본인이 천억사기당한 사람한테 몇백억 사기친 사기꾼
이였어도 벌의 무게가 비슷하면 이상하다생각할꺼냐
음바페
AI 판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후 시신유기 = 사형
여자 슴가 만지고 튐 =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후 사형
세상은 AI가 지배한다
컴터조아
새끼 판결 한 번 기합이군!
파김치사랑해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고추건조기
khruangbin
뭐 어쩌라고
바이오
이런거 특) 판결 이유를 보면 어느정도 그럴만함
극초음속벤젠
너무 밑도끝도 없는 비교 아님? 애초부터 첫 사례는 살인죄로 처벌받은게 아닌거같은데
살인으로 3년 받은 케이스는 극히 드묾
아동학대 받던 애가 모친 살해했던 케이스나 치매걸린 친척 부양하다가 죽이고 자살시도 이런 케이스나 되어야 3년 나오는거
한림
형량이 이상해보이면 이유를 찾아볼 생각하는사람이 굉장히 적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골인줄알았네ㅡㅡ
대 핑프의 시대에 뭘 바람~
Negima
집유기간이잖아
니엄마만수무강
아 그러면 살인을 하는게 옳은판단이다 라는거임?
sunnyDec
선동에 뇌가 필요해?
Edinburgh
망가번역 vs 폭행 강간
잡학좋아하는사람
집유 때 재범하면 가중처벌은 상식아니냐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집유 + 주거침입 붙어있는데 일부러 선동하려고 잘라오네 병신
제로제로
이 사건이랑 별개로 AI가 판사를 대체하면 그 판결이 동일할지 궁금하기는 하다.
슈뢰딩거의반발기
둘다 개새낀데 짤로만 봐선 양형 기준도 모르겠고.. 뜬금없는걸...
호로롤롤로로
선동수준
리베로
저능아라서 비교하는 꼬라지가 이정도 라고 생각하면 편함
도서관지기
이런게 선동이지
통새우와퍼
이런 새끼가 제일 악질병신임
Jules
리플로라도 자정작용이 되니 다행이다
좋잖아한잔해
와 슴만튀에 4년반?
살벌함
죄의 경중이 더 중요한거지
살인에 사체유기 증거인멸까지 한게 결국 슴만튀보다 더 적게 처벌받은거에서 끝난거지
뭔 판결문을 봐야한다느니 집유가 어쩌니ㅋㅋ
그런거 다 쳐도 살인시체유기증거인멸이면 10년이상은 하는게 정상
ethanoll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고 뭐하고 다 참작 하더라도 사람죽은거랑 주거침입 가슴만튀랑 비슷할 수 있는게 정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