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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VS 슴만튀

https://www.dogdrip.net/553307884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후 시신유기 = 3년

여자 슴가 만지고 튐 = 4년 6개월

45개의 댓글

야환자단어빼

9 일 전

며느리시잖아 한잔해

1

zuzulia

9 일 전

전자는 1등시민끼리의 일이고

후자는 꼴등시민새끼가 감히 1등시민을 건드렸으니까..!

30

고추건조기

9 일 전

@zuzulia

그 손 자르지 않은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0

피츠

9 일 전

아니 뭘 말하고싶은진 알겠는데 판결문도 없이 기사만들고오면 우짬

49

흐에브어

9 일 전

@피츠

나도 이 생각함

그냥 대놓고 선동하는기분

5

피츠

9 일 전

@흐에브어

전자는 살인은 아니고 폭행치사+사체유기로 3년인데 뭐 전말은 잘몰라도 이것만보면 형량 낮아보이는건 사실이고

후자는 집유기간에 아파트 공동현관 쳐들어가서 강제추행인데 차라리 이게 적절한데 ㅋㅋㅋ

47

국어시간에쳐졸았나

9 일 전

@피츠

뭐야 집유중 그지랄이엇어? 걍 선동글이엇네

13

배똘

9 일 전

@피츠

한 줄 추가하니까

저새낀 씨발 10년은 덜 받은거 같네 ㅋㅋ

8

후배위하는여대생

9 일 전

@피츠

폭행치사랑 살인이랑 다른건가요 잘몰라서

0

피츠

9 일 전

@후배위하는여대생

형량이다르지

0

후배위하는여대생

9 일 전

@피츠

폭행 치사 란 말이 때려서 죽였다는 말인데 그럼 살인아님?

0

수비초

9 일 전

@후배위하는여대생

싸대기를 한대 쳤는데 하필 계단 옆이라 피해자가 굴러떨어져서 뒤짐 - 죽일의도가 없었으나 사람이 쥬금 - 폭행치사

죽일려고 오밤중에 뒷통수를 벽돌로 찍음 - 벽돌로 대가리 찍으면 뒤진다는건 3살꼬마도 안다, 즉 죽일의도가 있다 - 살인

3

피츠

8 일 전

@후배위하는여대생

형법상으론 그게 다 구분됨.

상해는 하였으나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죽음

살해 의도도 있고 실제로 살해함

살해 의도는 있으나 죽이는데에는 실패함.

그냥 법이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여봤냐? 하면 살인은 맞지

근데 지금은 형량얘기하고있으니

3

푸딩하면나지

9 일 전

@피츠

왜이리 커뮤에 공부 열심히해서 똑똑한판사 억지로라도 욕해주세요ㅠㅠㅠ 이러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음

0

켄트지

9 일 전

살인사건인데 3년 나온건 뭔가 참작사유가 줄줄 있는거임

6

박세화

9 일 전

앞에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평형성이랄까? 법의 무게가 좀 다른게 가끔 이해가 안 갈때가 좀 있는 듯...

다른 예로 라면 훔친 노숙자랑 몇백억 훔친 사기꾼이랑 벌의 무게가 비슷하면 이상하지않나

1

부리부리대마왕

9 일 전

@박세화

형평성도 아니고 평형성은 뭐고 운동하냐

4

박세화

9 일 전

@부리부리대마왕

와 형평성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평형성이라 써놨네 ㅈㅅㅈㅅ

0

Kidink

9 일 전

@박세화

평행우주 그거 말하는건가

0

이거여기서봤음

9 일 전

@박세화

알고보니 몇년간 라면공장째로 털어 중고로판 노숙자

본인이 천억사기당한 사람한테 몇백억 사기친 사기꾼

이였어도 벌의 무게가 비슷하면 이상하다생각할꺼냐

0

음바페

9 일 전

AI 판사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후 시신유기 = 사형

여자 슴가 만지고 튐 =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후 사형

세상은 AI가 지배한다

16

컴터조아

9 일 전

@음바페

새끼 판결 한 번 기합이군!

3

파김치사랑해

9 일 전

@음바페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0

고추건조기

9 일 전

@음바페

0

khruangbin

9 일 전

뭐 어쩌라고

1

바이오

9 일 전

이런거 특) 판결 이유를 보면 어느정도 그럴만함

8

극초음속벤젠

9 일 전

너무 밑도끝도 없는 비교 아님? 애초부터 첫 사례는 살인죄로 처벌받은게 아닌거같은데

살인으로 3년 받은 케이스는 극히 드묾

아동학대 받던 애가 모친 살해했던 케이스나 치매걸린 친척 부양하다가 죽이고 자살시도 이런 케이스나 되어야 3년 나오는거

2

한림

9 일 전

형량이 이상해보이면 이유를 찾아볼 생각하는사람이 굉장히 적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

골인줄알았네ㅡㅡ

9 일 전

@한림

대 핑프의 시대에 뭘 바람~

0

Negima

9 일 전

집유기간이잖아

0

니엄마만수무강

9 일 전

아 그러면 살인을 하는게 옳은판단이다 라는거임?

2

sunnyDec

9 일 전

선동에 뇌가 필요해?

0

Edinburgh

9 일 전

망가번역 vs 폭행 강간

4

잡학좋아하는사람

9 일 전

집유 때 재범하면 가중처벌은 상식아니냐

0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9 일 전

집유 + 주거침입 붙어있는데 일부러 선동하려고 잘라오네 병신

3

제로제로

9 일 전

이 사건이랑 별개로 AI가 판사를 대체하면 그 판결이 동일할지 궁금하기는 하다.

1

슈뢰딩거의반발기

9 일 전

둘다 개새낀데 짤로만 봐선 양형 기준도 모르겠고.. 뜬금없는걸...

0

호로롤롤로로

9 일 전

선동수준

1

리베로

9 일 전

저능아라서 비교하는 꼬라지가 이정도 라고 생각하면 편함

1

도서관지기

9 일 전

이런게 선동이지

1

통새우와퍼

9 일 전

이런 새끼가 제일 악질병신임

2

Jules

9 일 전

리플로라도 자정작용이 되니 다행이다

1

좋잖아한잔해

9 일 전

와 슴만튀에 4년반?

0

살벌함

8 일 전

죄의 경중이 더 중요한거지

살인에 사체유기 증거인멸까지 한게 결국 슴만튀보다 더 적게 처벌받은거에서 끝난거지

뭔 판결문을 봐야한다느니 집유가 어쩌니ㅋㅋ

그런거 다 쳐도 살인시체유기증거인멸이면 10년이상은 하는게 정상

1

ethanoll

8 일 전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고 뭐하고 다 참작 하더라도 사람죽은거랑 주거침입 가슴만튀랑 비슷할 수 있는게 정상은 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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