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라도 없으면 정말 칼부림나서 억지로 만들어 뒀다는 느낌이 강함.

옛날에는 있어야했을거같음. 딸들이나 차남이거나하면 불합리한경우가 많았을테니

난 오히려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유류분 없애면 부모모신 자식은 따로 있는데 안모신 자식한테 유산 상속하는 케이스도 흔했거든

이유없이 생긴 법은 아님. 장자상속이 당연하다 여기던 시절에 차별받던 가족들이 현실이었으니.

일로와 물로 좀 식혀줄게

(엄마는 그래도 아들 사랑해 흑흑) 콘

구하라법은 유류분상실사유가 아니라 아예 상속결격을 건들고 있어서 다소 다름!

취지는 비슷하기는 함

그 아무기여도 없는 형제나 부모가 유산을 가져가는걸 막으려고 유류분이 위헌이라는거임

개붕이 말은 어머니가 개고생했는데 어머니쪽 형재 자매가 할아버지 유산 가져가려 한다는거 아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개고생했는데 유류분 없으면 할아버지가 고생한사람 나몰라라 하고 장남만 챙겨서 유산 주면 어쩔거임 그게 문제 아님?

근데 기여분 이거 증명하려면 진많이 빠지지않아?

자식으로서 할 도리 했으면 요구할 수 있음

무조건 고인뜻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정도 합리를 따지겠다는 거지

아직 시간 남았으니 자세한 건 입법해봐야 알겠지만

자게통과되면 이제 그게안됨 딱딱딱 한거 증거만 가지고있음댐

내 지인도 할배가 미쳐서 자기 돌본 딸은 한푼 안주고 아들들한테만 재산 물려준다고 유언장써서 저 유류분 겨우 받았다는데 ㅋㅋ 왜 반대 얘기만 하지 ㅋㅋ 아무리 기여해도 걍 고인이 ㅈ까하면 의미 없어지잖아 그래서 미국에선 고인 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친자식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재단에게 100퍼가도 암말 못하잖아 개싸움 더 나고

이미 벌써 증여했을듯?.. 등기부 떼봐라..

증여 몇년 지나면 다시못돌려받지않음?..

맞아 옛날엔 이런 시절이 있었음 요즘 사람들 눈엔 왜 저딴법이 있지 싶지만 예전 할배들 말하는거 보면 저 법이 괜히 생긴게 아니라는걸 알수있음

국민투표도 위헌이니 개정하라고 헌재가 그랬는데 국회에서 안함

돈만 쳐먹는 븅신들 ㅋㅋㅋ

일 안하면 상속법 자체가 없어짐

나도 개 암이다 싶었는데 아예 없으면 부작용도 좀 있던데

위헌판정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야!

자식버린부모/부모버린자식을 고려하라는 건 저 직계비속/존속/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상실사유를 신설하라는 헌법불합치에서 하고 있는 말이고

그럼 기존 직계존비속간의 유류분은 그대로라는거임?

응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 기간 전까지는 유효하고,

개정하더라도 '유류분상실사유를 추가하라'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이지 '유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아마 직계존비속/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제도는 그대로 갈 것임.

다만 게으르신 높은분들께서 개정을 안하신다면 그땐 없어지긴 하겠지 ㅠㅠ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라는줄알았음.

애초에 유류분이 장남만 상속해줘서 다른 자식들은 상속도 제대로 못받는다거나 아니면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리고 새 아내랑 새로 생긴 자식들한테만 상속해준다거나 이런거 막으려는거였거든.

헌법불합치라 25년 12월전에 개정하면 됨. 그때까지 개정안하면 없어지는 조항 되는거고

근데 개정하면 개정한것도 심사하는거임? 아니면 개정하면 끝이야? 만약에 글자한글자 고쳐놓고 개정했어요 하면 의미 없어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