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에서 후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관련된 학회 발표가 있었음. 위에 발표하시는분은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에서 미술쪽에 비슷한 판단 있었는데 미술에서 대작 많이 하는거 다들 알고 있으니 대작한거 숨기고 팔아도
판매자는 대작인걸 알고도 그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함
메이플로와서 확률이 변동되는걸 알았으면 살꺼냐 안살꺼냐에 대한 메이플 유저가 한 답변을 증거로 냈다.
"안사지는 않더라도 "덜 구매할 것"
확률이 변동되그래도 구매하긴 할꺼니까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인듯 하다.
그래서 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를 찾아봣는데 작년에도 발표회 하시더라고
작년에 법 통과되기 직전 실효성 떨어지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하셨다.
이용자 침해 사래가 많지 않으니 자율이 맞다고 하신 선지원 교수님
서종희 교수님게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1년뒤....
8배 뻥튀기 라그 온라인
천장시스템이 아닌 바닥 시스템이라는 신종 시스템을 만든 뮤 아크엔젤
좋은것만 확률 "오류"가난 나이트 크로우....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용자 서면 질의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자.
욕은 얼마든지 받아줄테니 나에게해라 개붕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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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켈운동
그래 이거 인정하면 다른것도 문제될수도있으니까 선례남기기 싫겠지ㅋㅋㅋㅋ 아 기업이 잘살아야 국민이 잘살지~
이엠텍
게임아이템 판매로 돈도 벌수있게 해줘 그럼 시발롬들아. 시간 월급 갈아 투자한거 보상안해줄거면 팔수있게 제도화는 해줘야하잖아 유저가 무슨 알만 낳는 거위냐
병원이오안심하세요
유저 = 배를 갈라도 알을 낳아주는 거위
이엠텍
아오 ㅠㅠ
甲類甲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는건 당연하지 그래야 큰손들이 일감을 주니까 판사가 말한 것도 아닌데 과민반응할 거 없음
Aideln
옛날 그렇게 욕하던 겜들 아바타같은건 애교네
그땐 그래도 돈내면 물건은 제대로 받았는데
가챠겜들은 물건도 안줄뿐더러
물가 감안해도 너무 말도 안되게 비싸잖아
그냥 가챠겜 좀 안하면 안되나?
세상 이렇게 호구같은 소비자층이 도박, 마약중독자 말고 또 있나 싶네
ann309
그야... 도박중독자들이니까
WE3
한국에선 그래도 돼
어차피 처벌 안할거고 어차피 계속 사줄거고 똑같을거잖아?
✔_✔
소송중에도 해당 소송 핵심 상품 구매하는 거 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ㅋㅋㅋㅋ
fedora64
개소리. 보보보를 구매하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사기지 애초에 안뜨는걸 팔았는데
린남미소년
병신국가의 병신게임회사들답군
닉네임은열두글자입니다
저기서안산다라고 단답해야지 덜구매한다같은 소리지껄이는거보면
개돼지새끼들맞음
그런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안속여도 돈은 돈대로 벌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고 싶은가 싶네
마라로제귤탕후루
걍 어거지로 덮는구나
보통곰
변호사 아저씨 말은
형법은 검사가 고의를 입증해야하는데
게임사가 "오류"라고 주장하면 이를 번복할 방법이 마뜩찮다는게 쟁점이라는거 같음
교수 아저씨 말은
이용자를 침해사례가 적으니 자율규제하자는게 아니라
침해사례가 적은 분야는 자율규제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주장인거 같음
글쓴이가 왤케 화났는지 잘 모르겠음
내프내프
ㅋㅋㅋㅋ 질의응답서 골때리네…
헤디바디
아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