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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확률형 01.PNG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에서 후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관련된  학회 발표가 있었음. 위에 발표하시는분은 변호사

 

확률형 02.PNG

 

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에서 미술쪽에 비슷한 판단 있었는데 미술에서 대작 많이 하는거 다들 알고 있으니 대작한거 숨기고 팔아도 

판매자는 대작인걸 알고도 그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함

 

확률형 03.PNG

메이플로와서 확률이 변동되는걸 알았으면 살꺼냐 안살꺼냐에 대한 메이플 유저가 한 답변을 증거로 냈다.

 

"안사지는 않더라도 "덜 구매할 것"

 

확률이 변동되그래도 구매하긴 할꺼니까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인듯 하다.

 

 

그래서 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를 찾아봣는데 작년에도 발표회 하시더라고

확률형 04.PNG

작년에 법 통과되기 직전 실효성 떨어지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하셨다.

확률형 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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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침해 사래가 많지 않으니 자율이 맞다고 하신 선지원 교수님

 

확률형 07.PNG

서종희 교수님게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자율 규제가 적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1년뒤....

확률형 08.PNG

확률형 09.PNG

8배 뻥튀기 라그 온라인

확률형 10.PNG

천장시스템이 아닌 바닥 시스템이라는 신종 시스템을 만든 뮤 아크엔젤

확률형 11.PNG

좋은것만 확률 "오류"가난 나이트 크로우....

 

 

i1114926311 (1).jpg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용자 서면 질의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자.

 

 

 

욕은 얼마든지 받아줄테니 나에게해라 개붕이들아

 

117개의 댓글

2024.04.24

욕받이 개붕이 ㄷㄷ

2
2024.04.24

균등확률이 아니고 가중치 있으면 차순위, 차차순위 옵션 골랏을거니까 훨씬 덜 구입하는게 맞지.. 않나?..

0
@다음으로는

ㅇㅇ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고 하시네 ㅋ

1
2024.04.24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ㅋㅋ법정가면 알겠지뭐

0
2024.04.24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야이씨발새끼야

0
@조세호포탈
1
2024.04.24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착한개붕이추

0
@조세호포탈
0
@다음으로는

저런데선 그냥 안샀을거다. 라고 해야됨. 저런식으로 빠져나가는거임.

0
2024.04.24
0

'어렵다.' '의도하지 않았다.'

내부자들 생각나네

6
@먹다남긴옥수수

보 여 진 다

1
2024.04.24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기

얼른 꿀빠십셔

3
2024.04.24

위메이드 지금이뉘!!

0
2024.04.24

아 ㅋㅋㅋ 아 ㅋㅋㅋㅋㅋㅋㅋ

0
2024.04.24

근데 ㄹㅇ 어려운 문제인듯

보보보가 안뜨는걸 알았어도 큐브를 안지르진 않았을태니...

아니면 보보보 바로 밑 티어인 사람이 큐브를 질렀다면 이건 인정될라나 이건 오직 보보보를 위해 큐브를 썼다고밖에 볼수 없으니

0
2024.04.24

확률 오류 - 너무 신기하게도 게임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오류만 있음ㅋㅋㅋㅋㅋㅋ

11
2024.04.24

신기하게 확률이 낮거나 일정이상 안지르면 안뜨는 유저한테 안좋은쪽으로만 생기는 오류ㅋㅋㅋ

0

내가 아는 오류가 그 오류가 아니였나...?

0
2024.04.24

근데 이 나라에선 자율에 맡기면 그냥 지들 멋대로 쳐 함.

2
2024.04.24

근데 맞는말이긴함

-메- 들이 확률 제대로 고지됬다고 해서 안샀을리가 없음

0
2024.04.24

어디 듣보 협회가 정부부처에서 실행한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냐

0
@가닥인생

어허 오류 이며 실수 입니다

0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못생김 곧 있으면 탈모옴

0
@승희숭희승희송희승희승희
0
2024.04.24

앞으로 게임사업은 밝네 ㅋㅋㅋㅋ 해고한 사람들 다시 부르것소

0

이런 씨1발 ㅋㅋ아 ㅋㅋㅋㅋ

0
2024.04.24

한국게임 안함.

0
2024.04.24

?

게임은 마약이 옳바른 표현 일수도...

인정안하면 그것대로 더 잦되는거 아닌가

0
2024.04.24

기업하기 좋은 나라

0
2024.04.24

이래도 할거잖어 ㅋㅋ

0
2024.04.24

님 슈퍼마리오 1탄 못깸

0
@아침밥

첫번째 굼바 무셔.......

0
2024.04.24

오류가 딱 기업 입맛에 맞게 이득각으로만 벌어지죠?

아 씨발 장사 편하네 ㅋㅋㅋ

2
2024.04.24
0
2024.04.24

ㅋㅋㅋㅋㅋㅋㅋㅋ 개돼지들 꺼억

0
2024.04.24
0
2024.04.24

의도치 않게 확률이 내려가기만하네 ㅋㅋ

0
2024.04.24

끝까지 오류로 밀고가서 절대 배상해주지 않을려는 전략인가보네. 이야 개쩌는 십새끼들이네 ㅋㅋㅋ

1
2024.04.24

이 댓글의 욕은 오류다 씨앗발아

1
2024.04.24
[삭제 되었습니다]
@개똥꼬소똥꼬

허허허허 그래도 사실꺼잖아요 사신다면서요?

0

ㅋㅋ 진짜 저놈의 말장난

1
2024.04.24

아 그래? 그럼 1등 확률 0.000001%로 설정해놓고 2등 3등만 나오게끔 구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단거지?

걸리면 "아이쿠 실~수~~" 하면 되는거잖어 ㅋㅋ

0
2024.04.24

이제 좀 있으면 확률 오류 입증은 소비자가 해라 까지 나오겠네ㅋㅋㅋ

0

확률형아이템이아닙니다 킨더조이입니다

0
2024.04.24

단순한 문제 아닌가? 애초에 우유를 사도 원유비율을 따지는데 함량자체가 다르다면 소비자 기망행위지

2
2024.04.24
@oipddgr

그러네 시발ㅋㅋ

0
@oipddgr

어허허허 그래도 사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0
2024.04.24

그냥 가챠 결과물 로그만 시원하게 까라고 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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