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사기꾼이 쳤는데 임차인이 주눅든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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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싶은허리
헤으응기모띠
이상한나라의유링게슝
사기야말로 딸깍으로 수십수백단위 인생 쉽게 망가뜨리는 강력범죄인데 왤케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비교적 가벼운지 모르겠음
그냥 손발 자르거나 장기라도 꺼내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pentatonic
ㄹㅇ 부동산 사기는 거의 사람 반 죽여놓는 꼴 아닌가 ㅋㅋ 사기당해 자살한 사람도 많던데
미장이최고야
이정도면 나라에서 권장하는정도임 ㅋㅋㅋ
가모가모
횡령이나 분식회계도 개미들 한강뛰어들게 하는 범죈데 집행유예로 끝나잖아
어딜도망가2
정경유착…큰 기업들 빠져나갈수있도록 넉넉하게 그물을 만드니 밑에 자잘한 애들까지 사기치기 좋은나라가 된거 사기 형량 낮은게 그이유가 크다더라
II바II코II드II
대륙법체계+판사 관상대로 판결이 겹쳐서 캣판남
jhyun99
딱봐도 사기지만 꾼들이 판 잘깔아노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일로 분류됨
오히려 사기친놈이 법의 보호를 받음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수원 사기범 택시 영상에서 살아가는거보고 놀람
그자리에서 뭐든 했어야지
라임오렌지
나도 전세사고 당했는데 ㅈ같더라
몇달동안 개고생하고 마음고생함
혹시 그런 개붕이들있으면 나쁜 생각하지들말고 천천히 꼬인 실타래푸는것처럼 풀어간다 생각하자!!!
괴기
사기친새끼들 손발 망치로 가루만들어놓고 염전에 던져놔야됨그냥
이라기시따
전세의 위험성이 너무 과소평가 되고있었다
냐하하하하
전세사기 당한 케이스 중에 보증보험이 제대로 가입된 케이스라면 불행중엔 정말정말 다행인 케이스
배당컬렉터
전세제도를 없애야돼 이제
말도안되는 집값뻥튀기 하이리스크 시스템의 끝을 맺을 때가 됐음
dodon
그런거 생각하겠냐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꽁짜로 산다고 생각하지
졸려요
서실 보증보험까지 사기에 계획된거라....
쭈꾸미맛나덩
엄뒤련들 남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거 그거 진짜 사람아니지
쪄까튼쎼쌍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는데, 임대보증보험 집주인이 든다고 하거든? 그럼 내가 따로 전세보증보험 들 건 없는거지?
고래
ㅇㅇ 대신 제대로 들었는지 HUG 들어가서 확인해봐야함
가끔긁는효자손
집주인이 들어도 너도 따로 들수있다면 들어라
임대사업자가 들어야되는 의무때문에 하는거같은데 뭐 얼마나 보장해주는걸 들었을지 어케아냐
그거 믿고있다가 100% 보장 아니면 너만 좆되는거임
욕정만땅
채소 배운분
파이프라인펀치
쓰레기 새끼들때문에 몇명이 피해를..어휴
새돈이
중개하는 부동산도 사기매물인거 드러난순간 과징금 물어야하는데
육푈러
나는 아직 해결안댓는뎅.. ㅊㅊ 합니다
고개를숙인버팔로느린심장에모터달아
힘내세요
캡틴매운탕
연쇄살인마랑 동급인데 형량은 존나 개꾸르
광어튀김
뭐?! 향수를 먹었다고?
알바트로스
이건 진짜 세상이 잘못되가고 있는거같다....
그렇게
노인들 맨날 젊은애들 해외여행 명품 오마카세 아이폰 산다고 개지랄하는데 그말 곱씹어보면 자기들 수중에 돈 안들어오는 저런 거 하지말고 얼른 돈모아서 부동산 가격 받쳐주고 전세사기나 좀 당해달라는 말 같아서 소름돋을 때가 있음 어떤 청년정책보다 저 전세사기 일당 제대로 처벌하고 돈 돌려주는게 급선무같아보임
우한폐렴에나라개판
걍 lh가 존나 때려 지어야함 근데 다주택자들이 개지랄염병 하니까
허약체질
저사람은 보험이라도 들어놔서 다행이지..
나는 보험 못 들어서 진짜 좆같음.
이 시발 새끼 감방 처드가길 바랄 뿐
아카이브원
보험 안들면 구제 방법이 아예없냐?
복권1등가자
경매넘어가서 내가 받을돈이 남아있길 기도하는것뿐일껄
아카이브원
에휴 나라꼴이 이게 먼가 싶다
허약체질
깡통이 있을리가 ㅋ
허약체질
없다.
나라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중인데 뭔 ㅋㅋ
피해자 구제 방안 내세운 것들 실제로는 무의미함
아카이브원
그냥 사실상 알아서 안걸리길 바라거나 피해가거나 잘 알아보고 보험 가입하고 하는수밖에 없는거네?
허약체질
이제 전세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무조건이긴 함.
아카이브원
아 이제서야 그게 무조건 가입하게 필수항목으로 바뀐거야?
허약체질
ㅇㅇ 무조건 가입시켜줘야 함.
성산물주먹
경매 넘어가고
나한테 배당금 떨어지거나 미수금 인수조건으로 호구가 사주길 기다려야함 ㅋㅋㅋ
아니면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낙찰받아서 얼떨결에 1주택자가 돼야함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빌라라서 시세하락으로 되팔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마저도 팔려야한다는 전제임 ㅋㅋㅋ
그냥 노답 ㅠㅠ 2-3년은 지옥 속에 산다고 봐야함
아카이브원
진심 좆같네 그냥 이럴거면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 없애야하는거 아니냐
성산물주먹
현실적으로 전세를 없애기는 힘들고
전세대출을 없애야함
전세대출이 문제인 거임..
허약체질
전세사기 건물 임차인이 매수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함.
거지같은 것은 결국 손해인거고 사도 관리등의 문제가 좆나 골아프단거임.
서울이나 경기권 괜찮은 곳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지방이면 더 좆같음
전쟁반전쟁
사기죄는 해외출국 영구정지하고 발찌 달고 주에 한번씩 집 뒤져서 평생 돈될만한거 다 털어야된다 죽거나 피해 완제할때까지
kokolord
개인적으로는 사기는 피해자에게 몇% 배상했냐에 따라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맥시엄 30년으로 해서 130%면 집행유예 110~120은 벌금형 100%부터 징역1년 이런식으로 해야함
20200917
그럼 배상 안하지
무야무야비싸져라
필력 지리노
코인대장
전세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음
상식적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전세를 줄 이유가 없음 세입자는 당연 좋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린다?
애초에 전세를 준 모든 집주인이 재투자 해서 자산을 늘릴수는 없지 않나?
결국엔 매번 몇 십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올때마다 전세 문제가 터져서 계속 문제가 되풀이 될수밖에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