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7_0002702209&cID=10201&pID=10200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1인 35㎡(10.6평) 이하
2인 = 25(7.5평) ~ 44㎡(13.3평) 이하
3인 35㎡(10.9평)~ 50㎡(15.1평) 이하
근데 문제점이 2023년까지 기존 임대 주택이 공급 면적이
21㎡, 26㎡, 36㎡, 46㎡, 51㎡ 이런식임
특히 2인 부분 보면 기존 46㎡ 이곳에서 한단 계 낮은 25㎡~36㎡ 지원이 가능한데
36㎡(10.9평) 이건 그냥 주방1,방1,화장식 이 구조다. 여기서 임신하면 너무 비좁아서 그냥 나가야 됨 (애 울어도 난 잘잔다 그럼 예외)
그렇다고 46㎡ 이건 지원조건이 최소 3인이라 지원조차 못함
보통 주거 사다리가 원룸-> 공공임대 -> 집 사기 이런 구조인데 저런식의 다운그레이드는 탁상행정이라고 봄
물론 대기업이나 돈 잘 버는 사람들 제외
애초에 뉴스 기자가 제목 자체를 1인 가구에 맞춰서 어그로 끌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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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갈라치기 성능 좋구만
진지충
서울 구룡성채 가즈아
가구점알바생
임대주택이 뭔 평생 잘먹고 잘살라고 해주는건줄아냐?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라고 해주는건데
뭔 4인가족 30평은되야 애낳아~~~이딴 쌉소리들 처하고있네ㅋ
일가족이 모텔 달방 전전하는 사람들 , 소년가장 , 정말로 밥굶는 사람들 위한거임, 그사람들
주거안정이라도 시켜서 빨리 가난 탈출하고 집사서 나가라고~~~시바거 더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 입주하는게 맞는거임 큰집을 줄게 아니라
오리온촉호파이
사람들 인식이 이러니 임대주택 주차장에 중형세단 외제차 등등 이슈가 나와도 별말없이 묻히는거같음
쪄까튼쎼쌍
진짜 나라에 해줘충들 밖에 없음ㅋㅋ 더 해줘 더 해줘
독거청년
이런인간들 때문에 14제곱 짓고 앉아있지
가구점알바생
내가 어떤인간인데...? 7제곱으로 쪼개고 한명살거 두명사는게 좋지않겠어?
독거청년
14제곱 지어놓은거 가봤냐?
정작 청약경쟁은 높은데 수서역세권 이런데도 정작 계약율은 미달나서 안들어감.
그래서 계속 재공고에 재공고남.
빡카
임대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주거대책이 아니고 일반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점점 바뀌고 있다 좇도 모르면서 망상 ㄴ
사인마스캇
그건 과거 얘기인 듯
최근의 정책 뉘앙스는 분명히
청년지원, 출산율 개선책으로서 임대주택을 얘기하고 있음
"30평 해줘"도 당연히 말이 안되는거지만 지금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닌것도 부정못함
과거처럼 딱 먹고사는것만 해결해준다고 출산하는 시대가 아님...
대단하다
솔찍이 징징인듯한데?너무좁다의 기준은 뭐지?살아봤냐라고 말하는거면 할말은 많음.
억로또당첨자
솔직히 징징이가 맞긴해 국평국평하면서 25평 자꾸 원하는데
서민이 다가구주택 25평? 진짜 서민맞긴한가 싶어 ... 난 살면서 주택뺴고는 25평에 살아본적이없다 학창시절에 ㄷㄷ
아까밥먹다가채한것같아
임대주택은 최소 생활을 보장하자 이긴함.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봄.
근데 임대주택을 출생 장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개정안 ㅈ박은거 맞음.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개인정보
해줘도 지랄 안해줘도 지랄 답도 없구만..
점소일
안해주면 애도 안낳으면 돼~!
독거청년
개시발 좆같은 국토부 병신틀딱들
lIIlIIIlIIl
결혼할 때도 집 고민을 해본 적이 없네 ㅈ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건가..
동탄시민
반대청원하고 옴
임대주택도 임대주택나름임 애초에 진짜 차상위계층은 따로 뽑고 행복주택같은거는 꽤 널널함
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형이 되어서 결혼한 케이스라 결혼률 출산률 올리는거는 임대주택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함 근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평수에서 더 줄어든다면 애낳는건 힘들거같다
아자차카파타하
인구도 주는데 넓게좀 짓지 병신샠기들 ㅋㅋㅋ
잉위
1인 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부부는 넓게 줘야 애 낳고 살지
댕드립넷
애 낳으려면 16평은 돼야됨..
ExchangeRate
민감임대주택 전세도 개좆같더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려면 위약금 일수에 따라 내야되고.. 뭐 망가졌다고 돈내라는 경우도있다하고 ㅅㅂ 살기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