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7_0002702209&cID=10201&pID=10200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1인 35㎡(10.6평) 이하
2인 = 25(7.5평) ~ 44㎡(13.3평) 이하
3인 35㎡(10.9평)~ 50㎡(15.1평) 이하
근데 문제점이 2023년까지 기존 임대 주택이 공급 면적이
21㎡, 26㎡, 36㎡, 46㎡, 51㎡ 이런식임
특히 2인 부분 보면 기존 46㎡ 이곳에서 한단 계 낮은 25㎡~36㎡ 지원이 가능한데
36㎡(10.9평) 이건 그냥 주방1,방1,화장식 이 구조다. 여기서 임신하면 너무 비좁아서 그냥 나가야 됨 (애 울어도 난 잘잔다 그럼 예외)
그렇다고 46㎡ 이건 지원조건이 최소 3인이라 지원조차 못함
보통 주거 사다리가 원룸-> 공공임대 -> 집 사기 이런 구조인데 저런식의 다운그레이드는 탁상행정이라고 봄
물론 대기업이나 돈 잘 버는 사람들 제외
애초에 뉴스 기자가 제목 자체를 1인 가구에 맞춰서 어그로 끌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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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눈
3인평수 왜저래
개듸리퍼
그지새끼로 보니깐
점사
닭장이잔아
피곤
애미 씨발
stylus
주거사다리에 공공임대는 없음
원룸 그 이후 아파트 전세 집사기면 몰라도
아파트 전세까지 안가고 빌라전세에서 집사기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빌라전세 들어가는건 진짜 용감한거라
피곤
그럼 결혼하고 원룸 살순 없으니 아파트 전세자금 모을때까지 결혼도 존버해야하네
stylus
전세대출??
피곤
전세대출도 보증금 몇프로 갖고 있어야 받지
제로라임콜라
그래서 그전에 원룸 살면서 돈 모으는 거지. 공공임대는 그 원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거 아님?
지뉭
수도권은 모르겠고 지방에서 원룸살며 모으는게 가능한가....
흐린눈
18~25평급 아파트 전세대출 잘 되어있슴니다
가닥인생
신축 공급이 잘빠져나오기는 하지만.
구축은 노답이지
궤변론자
임대는 원래 초저소득층 타겟이라 그래
우리가 살고싶은 삶은 저런 삶이 아니거든
그냥 부모님 집에 50까지 얹혀 사는게 최고야
샤쿤탈라
나 지금 37형 살고있는데 개정되면 나 나가야하나? 적용이 어떻게 되는거지
수능2주전
공급 면적 제한이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의 퇴거가 아님. 신규로 신청하는 게 문제인거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ㄴㄴ 그건 아니고 앞으로 지원 받을 때 1인은 35제곱미터 초과 지원X 인거지 넌 걍 계속 계약연장하면 됨
골방철학가
우리도 여초처럼 뭐라도 해야하지않을까..
살시챠
남자들은 인터넷으로 딸깍하느라 바쁘다 ㅡㅡ
닉네임그까이꺼대충
탁상행정 맞지, 공급 세대수에만 집중하니 진짜로 닭장이나 쳐짓고 있는건데, 지들은 들어가 살라며 살겠냐고?
1인 10평, 2인 20평, 3인 30평은 잡아라 좀.
가정 꾸리면 힘들어도 지금보단 사는게 낫겠지라는 희망을 줘야 뭘 하지. 시부럴.
수능2주전
그렇게 어디다 지을건데 돈이 없잖아.. 저 정책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땅넓은 시골에다 그렇게 쥐어주면 사람들이 안삼
닉네임그까이꺼대충
시골에 지으라는건 아냐. 나도 동네에 청년주택이니 뭐니 막 들어서는 건물들 간혹 보는데, 정말 닭장이야.
세대 수를 좀 줄이더래도 실제 들어와서 거주 할 만한 평형대로 공급하는게 낫지 않냐는거지.
GB
결국 등가의 문제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는 쪽이 수치로 빡 보이니까 관료사회나 정치계나 선호하긴 하겠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그 집이라도 원하는 수요도 있을거고
유인원
그렇게 지을 돈이 없음
참치야채김밥
임대는 저소득자 대상이고 공급세대수를 늘리는게 맞지
진짜 힘든 사람은 그거도 감지덕지인데 말도 안되는 소릴하네
주거지에 그런 평수로 지원할 돈은 어디서 나옴?
시골에 지으면 탁상행정이라 또 욕할거면서ㅋㅋ
년차html개발자
강남이나 서울에 소셜믹스 할걸 돈으로 받아서 경기도 외곽에 지었으면 1인5평 2인15평 3인 25평에 인구수 늘리기도 가능했지.. 개같은 소셜믹스땜에 원주민도 불편하고 입주자도 불편쓰~
닉네임그까이꺼대충
공감함.
paperback
일본놈들은 그럼 뭐 개미군단이노
나이팅게이
흙수저프렌즈
아가리로는 청년을 위한다 청년이 미래다 이러고 자빠져있는게 진짜 너무 개그임
jhyun99
임대는 소수 저소득층 겨냥이라 이미 자식 있는 사람들한테 키울 환경 조성해주는게 맞다고 보고 가는거지
물론 그 보다 애매하게 높은 소득은 갈곳없음. 서울 빌라 다 깡통이라 좆됨
Girp
이거 문제가 탁상행정이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건설비도 많이 들어. 돈문제임 그냥..
저거 다 세금으로 해야하는데 대기자는 많고 돈은없으니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거임
서울시 국민임대같은경우는 월 10만원도 안받음.
지을 자리도 없고 기존 아파트, 원룸건물 통째로 매입해서 싸게주는건데 돈 존나 든다 ㄹㅇ
하자보수도 만만찮음
닭갈비닭
나도 이게 맞다고 봄
파이널가가가가오가이가
ㅇㅇ 이게 정답이지
밥돌이맨
맞아 공짜로 짓는게 아닌데 지금도 임대주택 짓는다고 돈 펑펑 나가고 있음 그리고 애초에 저소득층용인데
1빌리언
그럼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지
지방 29제곱은 평생 빈집임.낭비 개심함
년째나홀로
저 면적이 전용면적이야? 아님 공용포함?
밥돌이맨
전용임
36제곱이면 아파트 16평형 정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저건 전용면적
머어안
이게 찾아보면 이렇게 전체적이게 다운된걸 알수 있는디
밑에 개드립간 댓글 보면 걍 글만보고 댓 싸지르는게 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근데 기사 제목을 어그로 잘끌게 너무 기깔게 잘뽑았어 ㅋㅋㅋ 뭐... 걍 그러려니 해야지
찍새
헛소리 하지마라
다인가족한테 큰 평형 우선으로 준다고 징징대던 내용이랑 이거랑 같음?
금잔디
저도 제가 이상해진줄 알았어요 유튜브도 공동임대주택 들어가고싶어서 다 찾아보고있었어서 절망그자체였는데 다 욕밖에 없어서
비혼주의자도아니고 연애하고 결혼생각도있는데 보금자리 하나 없는데 공동임대주탁마저 줄여버리니….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저러는건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눈박이가 이상한거임
걍 지금 다들 광기 그 잡채라서 시행령부터 해서 걍 말이 안통함...
저소득층 말하는것도 이해안가고... 애초에 저소득층용 파이는 따로 있어서 걔네는 따로 모집하고, 항상 미달나서 수시로 공고때리는데
Rayless
이정도면셋이살만하다고하질않나 진짜 비틱좆되네
이정도면 서민들 들어가서 살만하단거아니야ㅋㅋ
미슐랭3스타게이
서울 용적율 최대로! 구룡성채 500채 건설 가자!
미슐랭3스타게이
한강 복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임대아파트 10만호는 건설가능
무쿵애
이제알았냐? ㅋㅋ
깐돌쓰
수도권 안에만 수요 몰빵이라
땅값 생각하고 기타 조건 생각하면 어쩔수 없다고 본다...
헬조선국민
커뮤에서도 낳지 말라고하니까 마음맞아서 좋네ㅋㅋ
날만졌잖아요
2년동안 4천 모아서 대출끼고 24평 전세1억 들어왔다 지방으로 취직해라 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