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보험사 기준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건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보험사에서는 캐쉬카우라 그런거임 ㅋㅋ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이런쪽이 돈이 엄청됨

뭔가 반대로 알고 있네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렌즈삽입술 이런게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임

실비는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강제로 유지하라해서 유지하는거지 거의 모든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은 적자임

혼합진료 핀셋 규제는 의사가 반대하고 보험사에서는 극히 환영하는 정책임

왜냐면 보험사가 적자보는 곳들만 핀셋으로 잡아줄 예정이거든

이건 보복부 고위 공무원들이랑 보험사랑 유착 조사해봐야한다 생각함

하지만 설사 유착에 의한 정책이라해도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님

대부분 고객들은 얌체처럼 실비 타먹는 사람들이 아닌지라 어차피 받지도 않던 도수치료나 백내장 치료 이런거 못 받게 되더라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떨어지는 이익이 더 크거든

혼합진료 못하게 한다고 영리 병원은 아니야.

급여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면 돈 다 토해내야함.

네가 말하는 대로 되려면 그냥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고 영리 병원을 허가해줘야함.

혼합진료 금지는 영리 병원이 아니라 돈 있어도 그냥 쭉 아프라는 소리임.

영리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임. 혼합진료 금지 되면 다른 날 방문해서 비급여로 전액 지불하고 치료 받으면 되는거고

그 자리에는 MSO 네트워크 병원이 들어가게 될거야. 지금도 실비공장 돌리는 곳은 거의 다 MSO 네트워크 병원이고 저 병원 소유한 사람중엔 옳그떠도 있음

MSO는 실비 규제되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예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들 위주로 돌리게 되겠지.

근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할 수는 없잖아. 건강보험 되는 건 건강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지. 기존 진료 보는 게 동일하거나 쟤들이 아이템이라고 밀던게 건강보험 되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걸 민영화라고 할 수 있나? 이미 피부과 진료 안 보는 피부미용의원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의료민영화라고 하진 않잖아.

그리고 보험사가 관여하는 비급여 항목은 많아질수록 보험사에 개꿀이야. 의사가 전에는 심평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방을 끌려다녔는데, 그게 보험사가 주도하는 질서로 바뀌면 내가 치료받게 될 항목에 보험사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게 바뀜 심평원과 보험사중 누가 더 돈미새가 될지는 말안해도 금방 알겠지. 여기 얽힌 이권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음

대형병원 오너 (특히 삼성병원 현대병원 갖고있는 삼성생명과 현대생명), 옳그떠, 언론, 사학재단(의대 유치해서 돈뽑아야함), 사보험회사, 거기에 납품하는 관련 기업들 등등

그치 그러면 심평원에 비급여를 전송하게 해야겠네

비급여 항목은 어차피 니가 말한대로 치료의 영역과 상관없는 부분임

솔직히 그쪽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이 이미 넘쳐나는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상한쪽으로 선동하는거임? 미용 전문 의원, 성형외과가 100프로 비급여로 운영되지 그럼 뭐 거기가 사람 진료하는데냐

지금 정부정책은 새나가는 건보급여 일부라도 정상화 시키려는거지 너 생각처럼 자꾸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니 뭐니 그런거 전혀 아님

? 상관이 없다고?

나 아는 사람한테 필수패키지에 혼합진료 금지, 지불체계 개편은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고 민영화 되면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진료 어려워진다고 얘기 했더니 "다같이 어려워지면 그땐 그거대로 적응해서 살거다" 라고 하더라. 머 틀린말은 아니긴 함.

혼합진료 금지, 지불체계 개편은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 아니고 이미 민영화로 미친듯이 개꿀빨던 비급여 시장을 박살내는 과정인거임

자꾸 의료민영화란 이상한 단어를 들고 오는데 비급여 시장은 이미 민영화 시장이고 급여와는 1도 상관없는 부분임

건보재정은 곧 고갈되니까 혼합진료 금지하고 총액계약제 시행하면 환자들이 그동안 해오던 비급여 치료는 안할게요 하고 의사도 예 안하겠습니다~ 해서 비급여 시장이 박살난다고 생각해? 건보 보장성이 축소될수록 실손 포함한 사보험 시장이 확대될것이라고 봐서 패키지 발표한날 보험사 주가도 급등한거아닌가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낮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정부는 비급여 가격 경쟁도 시킬 거고, 국민의료비 상승 중 비급여로 인한 상승분을 억제시키고 싶어 함. 근데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니까 내리라고 하는 거고,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서 올려야 한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율 낮아질 정책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르겠음?

건강보험 보장 축소는 불가피하고, 보험사들은 알아서 상품 개발해서 장사 잘 할것이고, 개원의들은 수십년 전에는 없었던 피부미용, 통증시장을 만들어냈듯 어떻게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낼거라고 생각함. 지금 실손 빼먹는만큼의 꿀통은 아닐수도 있겠다만. 원가이하 수가 하에서 비급여+박리다매로 국민이 누리던 저비용, 고품질 의료를 나와 내 자식 포함 미래세대는 지금처럼 누릴 수 없다는건 확실한듯. 인구구조도 박살났고..내 지인 말대로 다같이 힘들어지면 어찌저찌 적응해서 살긴 하겠지

증원이냐 다른 방법이냐 선택하는게 아님 둘 다 하는거지 그래서 의사들도 극단적으로 나오는거야 여기서 한 번 밀리면 그 뒤로도 쭉 정부가 하자고 하는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음

반대로 정부도 지금 밀리면 이 뒤로도 쭉 의사가 하자고 하는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지

증원 받아들였더라도 후속 정책들이 꿀단지 깬다 예고 하고 있었기에 의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음

지금 의사집단의 반대는 정부의 의료정책들을 이니시부터 강대강으로 막겠다는거임

심평원도 로비 오지게 들어가는 곳일껄

특히 약평위 뒤엎어보면 어마무시할 것 같음

ㅇㅇ 그러니 경질환에는 본인 부담료 대폭 인상해야함

통계보면 1년에 주5일 꼬박꼬박 매일매일 병원 6~8곳 다닌 미친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병원 자주 가는건 좋은거 아니냐? 아픈데 집에서 혼자 끙끙 앓던 때보단 지금이 훨씬 나은데

쓸데없이 병원가는거 라고 했잖아

그냥 사랑방 수준으로 들락날락 하는경우가 진짜 많음

그냥 살짝 결리고 이래도 병원가고 이런수준이라

그러면서 실손 빼먹기가 시작되는거지

보통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경우가 많은데

병원에 기껏갔는데 '이거 스트레칭 해주고 충분히 휴식해주시면 낫습니다' 이러지 않잖아?

뭐라도 끼워서 약주고 물치하고 하지

음 어르신들은 그럴수있겠네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젊은사람들도 그럼

일단 진료비 자체를 올려서 병원 수요를 일단 줄여놔야

저런 유발수요가 적어질거임

접근성이 너무높아 우리나라는

진료비를 죄다 늘리기 보다는 글쓴이가 쓴 댓글처럼 질환별로 비중에 차등을 둔다거나 해야겠지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한들 난 아직까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생기는 효익 >>> 비용

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임

질환별 차등을 두면 말이 많이 나올걸?

저번엔 몇천원 나오더니 왜 이번엔 몇만원 나오나요?

저번엔 뭐때문이고 이번엔 경증이라...

접수 난리나는거 안봐도 비디오임

어차피 진료비를 어떻게 늘리던 초기에 말은 많이 나옴 접근성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측면에서 비율을 조정하든가 해야지

병원 자주 가는거로 1년에 365회 이상 가던 놈도 있음

이건 너무하긴 하네ㅋㅋㅋ

이거 ㄹㅇ 보건소 사업상 대부분의 지자체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도 공짜고 한의과 침도 공짜라서

하루에 침도 맞고 약도 타고 이걸 1주에 2-3번 가시더라

이런곳에서도 재정 빵꾸가 있는데 전국 지소 1천개 모으면 상당하겠구나 싶었음

좆도아닌 감기로 병원가는거 우리나라밖에 없음

그건 좋다고 본다

병원 싸게 자주 가는거 그거 공짜 아님

결국 우리가 벌어서 내고있는 건보료로 운영 되는거야

진짜 아픈사람한테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들어가는게 좋은거지

ㅇㅇ 난 그 효과가 아직까진 효익 >>> 비용 이라고 생각함

효익이 점점 줄어들면 정부도 손보겠지 위에 댓글들처럼 경질환에는 본인부담분을 높힌다던가 하면서

맞는 말인데 지금 상황은 지속가능하진 않음 .. 건보가 곧 바닥나니까

어떻게든 손은 봐야겠지 ㅇㅇ

그게 가능하면 정부가 일찍이 했겠지 ㅋㅋㅋ 경질환 본임 부담료 인상하면 지지율 떨어져서 못하니깐 의사 줘 패는거임

ㄴㄴ 경질환 본인 부담료 인상도 지금까지 한 두번 시도한게 아니라 00년 이후 거의 모든 정부들이 시도했고 그 중 몇 번은 인상 하기도 했음

근데 항상 의협이 반대해서 인상폭이나 범위는 항상 좀 줄어들었었음

의협이 경질환 본인 부담료 인상에 찬성한 경우도 있긴한데 그건 상급병원에서 경증 질환 진료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료 인상하자는 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