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여자애가 그걸 봤잖아요! 성범죄라구요! 뺴애애액!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폐아들중 중증은 사춘기지나면 등치만 큰 짐승임

어미고 뭐고 없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냥 없는일이 되고 이해되는 일이 되나?

법은 '의도' 다르게 말하면 '고의' 를 상당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에 따라 이해되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이전에 피해자가 있는건 맞잖아? 이해좋아하네

피해자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누군가가 죽었다면 고의나 의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고의든 의도든 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잖아 처벌을 달리하는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 뜬금없이 살인이 나오네 ㅋㅋ

사람이 죽었다는건 변함없지만

살인인지, 폭행치사인지, 과실치사 인지 고의나 의도 유무에 따라 형량역시 다르게 판결하고

우리도 죄의 경중을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성인이 다른이를 고의적으로 겨냥해 총살한것과

4살 어린아이가 총이란것의 위험성도 모른채 방아쇠를 당겨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성인과 4살 아이를 살인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일률적 상황으로

둘을 같은 살인죄로 처벌해 징역 살게 하실건가요?

당연 아니겠죠.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ㅋㅋ 어린애를 처벌하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란거야 고의가 아니니 이해하고 자폐 증상이니 이해하라? 4살아이가 총의 위험함을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못할 뿐이지 모르니까 그럴수도 있지 이해하는건 상식이 아님

그럴수 있지도 상식이지만, 어쩔수 없지도 상식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9살 어린아이일 뿐더러 발달장애아 인데요.

그럼 어떤 처벌이 합당하다 여기시는지?

고견이 듣고 싶네요.

난 처벌받아야된다 주장한적 없음 문제행동인건 맞고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 사실이 와전되었다는 듯 표현하는건 아니라는거지

님 고견에 어떤 사실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와전되었다고 말하는건 그쪽 입장아님? 바지를 내려서 피해여학생은 같이 수업받기 힘들어했다는게 팩트인데 마치 발달장애 애들은 옷을 불편해하니 이해해야지 4살아이가 그런건데 왜 이해못함?? 이러는게 웃기잖아.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게 아니라 바지를 내리고 보니 그 여학생이 있었다며 와전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제 주장이나 님 주장이나 여학생의 피해 상황은 같으니까 여학생의 입장은 뒤로 하고요.

(그러니 장애아동의 학부모는 여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죄를 한거죠)

발달장애 9세 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보고 성욕을 주체 못해서 바지를 벗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입장을 분명히 해주세요.

ㅋㅋ 난 그 성욕같은 그런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지혼자 상상을 많이하네? 고작 인터넷커뮤니티에 댓글 쓰는거에 뭔 입장을 분명히 해달래? 고의든 자의든 피해자가 있었고 아무리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주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문제 행동이 아닌건 아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왜 못받아들이지?

문제행동이니까 보호자가 사죄를 했겠죠. 그게 당연한거고요.

상식적 행동이고, 이게 님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거죠.

그럼 님은 더 이상 뭘 어쩌길 바란다는 말이냐는 제 질문에는 왜 답을 안하시죠?

-성욕때문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의 루틴 같은 행위임을 인정하느냐?

(답 안함)

-그럼 성욕때문이라 생각하느냐?

(답 안함)

어떤 행동에 고의와 의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법적처분 이 달라짐을 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해당 아동의 고의와 의도를 묻는 질문에 님은 대답을 계속 피하잖아요.

도대체 학부모 사과 이외에 뭘 어쩌라는 말인가요?

그걸 답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앵무새 마냥 잘못했짠하아!!~~~ 이 소리만 하지마시구요.

누구도 바지벗은게 잘한 행동이라 한적 없어요.

고작 커뮤에 댓글쓰는거니 의견 본인 의견 안밝히고 딴지만 거는걸 이해해달라는 말인가요?

병신 찐따 새끼들이라 쭈구리는것도 잘함

사실 지금 여기에서 무죄띄우려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이라 걍 유지될거 같긴 해.

갠적으로는 선생님 주작가 둘다 시스템 피해자라 생각해서 그저 안타까움.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함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달아준 김에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수아동에 대한 학대 즉 아동학대의 대한 범죄의 행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의 다툼 인거같아. 개인적으론 부모인 주씨 입장에선 언행에 대한 문제점 삼았는데 그것도 나는 충분히 문제라고 보거든. 내 아이가 특수아동 이던 일반 아동이던 '너는 무슨생각하는지 몰라.', '왜 친구들 못만나는지 몰라?' 라는 등의 언행은 성인인 우리가 보기엔 저게 문제인가 삼을 정도의 언행이지만 정신적, 육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해선 충분히 불온한 언행이라고 판단 된다고 봐. 근데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인 선생님 입장에선 다루는 특수 아동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 다루는데 그에 합당한 보수가 이뤄지는가. 도 고민할 점인것같아. 직업적 사명덕에 이룬 직무 수행이 사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반 아동도 소수 대 소수의 학습이 좋다고 강조하는 마당에 그이상의 직무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아동은 1:1이 더중요하겠지. 과연 동일 임금에 대해 더한 노동이 더해졌을떄 사명감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사이의 딜레마라곤 생각해. 말처럼 이번 사건은 두 사람다 이득볼게없는 피해자라고 생각해. 이로 인해 분명 설리반을 꿈꾸는 특수반 선생님들 일부는 꿈을 접을거고 일반학교를 원하는 특수아동 부모에겐 넘어야될 허들이 하나 생길거고.. 주씨 말처럼 이번 사건이 일부로 인해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론적 사건이 안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개인적으론 이번사건으로 인해 입시에 비롯된 교육관이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사회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방향성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음.

사실 통합교육이 딴게 아니라 특수학교 티오가 너무 없으니 통합교육으로라도 어쨌든 땜빵치는건데... 애초에 티오 충분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음.

사실 애초에 특수학교 티오만이라도 충분했으면 저런 일 자체가 방지되었을거임. 말마따나 해외에서는 통합교육 하다가도 필요하면 특수학교로 전학보내는게 용이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대부분 대기 졸라게 걸림

난 정치 성향 때문에 까는 이유도 클거라고 본다 그나마 개드립이 수호단 얘기 듣던게 옳그떠로 인해 남 정치성향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고가 얼마나 매몰이 되면... 그러나싶음

정치성향으로 까는것자체가

지능이 낮아서라생각함

일에 옳고그름을 판단할 지능조차 없는거니

공감합니다.

그렇네요. 주호민과 선생의 문제 보다 시스템이 문제가 더 큰데.

오로지 둘의 대립만을 부각 시키는것도 문제네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자고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텐데.

ㄹㅇ 그런말 하는 사람들만은 정말 댓가를 치르면 좋겠음.

그냥 같은 학교에서 맞춤반 수업만 쭉 하면 되잖아. 그게 특수학교 정원 부족한거랑 무슨상관이야?

개드립에서 홈스쿨링해라 학교지어라 베트남학교보내라 이런댓 많이 봐서..

공통수업 안하고 그냥 같은 학교에 특수반 만들어서 특수교사 배치하고 가르치면 되겠네.

그럼 특수학교 정원부족 문제도 해결이고 비장애인들 불안도 해결이고 한건 해결인듯?

그렇게 티오 늘려달라는거 졸라게 예전부터 나왔는데 아무도 안해줬음. 예산 끌어와야 하는건데 아무도 신경 안써준거지 뭐. 말마따나 외국인 지인들이랑 이야기 할때마다 걔네들이 졸라게 혼란스러워 하는게 그 부분임.

지금도 특수교육과 전공한 분들 몇년씩 기약없이 기간제 하면서 임용고시 준비하시고 붙어도 발령안나서 대기타는 일도 생기는 상황임. 공급이 부족한건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거임.

티오 늘려도 문제라고 주호민이 이야기 하더라

티오가 늘어서 장애학생이 늘어나면 비장애 학부모들 눈치 엄청 본다면서...

ㅇㅇ.... 총체적 난국이야. 정답이 없는 문제라 이걸 하나씩 천천히 풀어야 하고 솔직히 이번 사건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

솔직히 주호민 수호단 이야기 듣다 나중엔 선생님 수호단 이야기들으니 졸라 환멸오긴 함.

맞음 2000이후로 서울시 티오 몇개났나알아보면 대충 06년이후로 거의 0인가단자리던가

심.신.미.약

장애인도 동등한 사람이지만 배려는 받아야 되니까 라네요

주호민이 아들이 자폐라서 그런거니 상대부모한테 참으라고 함? 왜 니 맘대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왜곡된 사실때문에 화를 내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