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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 너무나 부러운 미국의 법.JPG

방구를그냥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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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의 댓글

초고교급절망
2023.03.15
[삭제 되었습니다]
사탄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와 씨발 개소름

5
초고교급절망
2023.03.15
@사탄
[삭제 되었습니다]
첫댓수호자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얘 너 지금 뭐하니?

0
나는딸기랑복숭아가좋아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와....맞네

0
비나비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진짜 그런새끼들 있을꺼같아서 아찔하네.;

0
짱구아빠
2023.03.15
@초고교급절망

닉값 오지네 우뿌뿌

0
C플플
2023.03.15
@초고교급절망
0
으윽춘장냄새나요
2023.03.15
@초고교급절망

그것도 있을거고 잠수타는 놈

걍 다시 범죄저지르고 깜방가는 놈

꽤 나올 듯 정부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악마지망생
2023.03.15
@초고교급절망

이야...난 딱 지망생 수준인것같다...

0
95세김노인의최후의헤드샷
2023.03.15
@악마지망생

한국인좀 보고 배워라 악마야...!

0
눈오는날개싫음
2023.03.15

음주운전자를 노예로만드는법이네 참교육보소

18
렙은과학
2023.03.15

기왕이면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한테서 추심하는 구조면 좋겠넹

13
딸기과즙콩국수
2023.03.15
@렙은과학

나라에서 추심하면 좆권단체에서 이놈하기때문에 제대로 추심안하고 또 고위층 추심도 제대로 안될듯

1
하춘화미쿠
2023.03.15
@렙은과학

나라가 왜 선지급을 함? ;;

0
건부변호사
2023.03.15
@하춘화미쿠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만드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의무를 국가에 대한 공권적관계로 만들어서 윗 댓글에 나오는것 같은 앙갚음의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고, 가해자의 자력(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6
바나나맛분유
2023.03.15
@건부변호사

이게 더 좋을꺼같음

0
개붕이는아님
2023.03.15
@건부변호사

이거 참 좋네. 국회로!

0
순하니
2023.03.15

술처먹고 운전대 잡는 새끼들은 진짜 개조져놔야하는데

2
숏충이살려
2023.03.15

옳게된 근본... ㄷ

3
그것
2023.03.15

오

0
Santa
2023.03.15

학폭도 저런식으로 평생 갚게하는거 어떰

6
밥먹고바로설거지
2023.03.15
@Santa

개인의 자유를 악에 썼으면 대가를 평생 치뤄야지

 

저런 살인자들은 갱생이 안된다는걸 알아야됌

1
라이프스파클
2023.03.15
@Santa

학폭의 기준을 누가정할건데

1
영차영차
2023.03.15
@라이프스파클

동은이가!

0
이의있음
2023.03.15

더 참되어야지

손 잘라버리고 전자발찌 채워야됨

0
역시나역시군
2023.03.15
@이의있음

그런 가혹한 제재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할 방안을 원하는 사람이 있음

아니 더 많을꺼라고 생각함

0
졸린인생
2023.03.15

와 이거 진짜 킹조국이네;;;

0
위험한자식이방원
2023.03.15

저러면 찾아가서 죽이는 놈도 있을거같은데 ㄷㄷ

0
백병원원무과
2023.03.15
@위험한자식이방원

나라에서 일단 내주고 구상 청구하게 하면 좋을듯(윗 댓글)

1
krrr
2023.03.15

한국은 배상이 얼마정도 되려나

0
pinball
2023.03.15

자녀까지 죽이는 사건 나올 것 같다

0
백설
2023.03.15

진짜 저렇게 통과된거 부럽다 우리나라는... 에휴 됐다

1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2023.03.15

근데 음주운전만 적용임?

과속이나 마약은? 검사 소홀히해서 생긴 건?

 

더 나아가 다른 형태의 살인은?

 

그리고 자녀만 대상임?

남겨진 가족을 위한거면 부모나 조부모는?

0
Levitating
2023.03.15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법이란게 원래 일일히 충족시켜서 통과되는게 아님

바꿀건 바꾸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개정하면서 고치는거임

3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2023.03.15
@Levitating

그냥 궁금해서

 

0
ASSIAN
2023.03.15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읽어보니 DUI (Driving Under Influence) 약이든 술이든 뭐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거라고 써있네.

 

https://www.fox29.com/news/bentleys-law-grandma-aims-to-make-dui-offenders-pay-victims-orphaned-kids.amp

 

그리고 고아가 된 경우만 상정하는듯.

0
회원정보조회수정
2023.03.15
@딱히하고싶은건아니야

마약은 음주랑 동일 취급임

0
iilIiIl
2023.03.15

중국이 저런방식이라서 병원비가 비싸니가 그냥 죽인다던데

0
돌돔을줄이면뚊
2023.03.15
@iilIiIl

ㅇㅇ 그래서 중국은 사람 쳤을때 살아있으면 후진으로 마무리 함

0
루온하
2023.03.15

저건 걍 모든 범죄에 다 적용 해야댐

그리고 수감되어도 노역 하지 않나?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싹 다 그냥 양육비로 보내야함

0
시로코생리혈눈꽃빙수
2023.03.15
[삭제 되었습니다]
카페알파
2023.03.15
@시로코생리혈눈꽃빙수

10명의 유죄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누명을 쓴 무고한 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본거 같아

1
갹루
2023.03.15
@시로코생리혈눈꽃빙수

비슷한 법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선 법정형이 중한 편임

0
날개구리
2023.03.15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죽였는데 양육비 내기 싫어서 애도 죽였다? 깜빵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재소자들한테 칼빵맞겠지.

0
닉으로드립치고싶냐
2023.03.15

윤창호법은 위헌됐지...?

참... 에휴

1
멘탈좋은종합병원
2023.03.15

0.192%가 저정돈데

한국은 0.2%찍고 2천만원은 뭐냐

0
닉네임글자수2ㅡ12자로
2023.03.15

호주에서 들은 얘기로는

차에 치인사람 평생 돈 줘야된다고

그냥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죽여버린다던데

비슷한 안좋은 부작용 생기지 않으려나?

0
Flyingcock
2023.03.15
@닉네임글자수2ㅡ12자로

무섭네; 그럼 추정 비용에 두배 주라고 법 때리면 어떻게든 살리지 않을까? ;

0
제잘못입니다
2023.03.15

18세까지 양육비용이 얼마쯤 되려나.. 2억원정도인가?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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