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천재임?

1가정 1검사

동북아의 스파르타

북벌을 위한 천만검사양병ㄷㄷㄷ

개혁을 지들 입맛대로 하려고 하니 반대하지

ㄹㅇㅋㅋ 만 친다.

그게 개혁이면 xxx도 혁명한거지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기소율 0프로 이건 좀 선동임 ㅋㅋ

법원/검찰청에서 일해보면 판사, 검사, 일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 거의 쏟아지듯이 들어오거든

나한테 유리한 판결 안 해줬다고 직무유기, 나쁜놈 처벌 안해줬다고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식임

기소율 통계낼 때 직무유기죄만 빼도 다른 직업이랑 큰 차이 없을 텐데 항상 직무유기죄를 껴서 통계내는 건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장자연 리스트

그 대머리새끼

우병우

버닝썬

무엇하나 정의구현된게 있나?

그 어메이징한 역량차이가 부장검사한테 유리하게 나타나니 놀라운게 아닐까?

부장검사니까 더 꼼꼼히 찾아봐준 거지 ㅋㅋ 나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

그리고 대법판례가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안전지대에서 충돌이 나야 안전지대침범 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가 진짜 깨지지 않는 이상 안전지대에서 충돌이 나야 어긴거라면 안전지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같은뎁쇼.

이렇게보나 저렇게보나 대가리깨진 소리를 쉴드 치는건 너무하지 않냐. 안전지대 쳐들어가면 침범인거고 그로인한 사고는 안전지대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해야지.

존나 상식 밖의 삶을 사시네 저분들은

둘다 안전지대 침범 안 하면 안전지대에서 사고날 일이 없는데

이제부터 안전지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사고내도 충돌 자체가 밖이면 안전지대 침범으로 기소 당할 일 없다는 소리? ㅋㅋ

뭐... 법령의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 ㅋㅋ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나는 판례 입장대로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안전지대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비슷한 논조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정면충돌한 경우'가 내 의뢰인 중에 있었거든

일방통행 도로에는 반대편에서 절대 진입하면 안 되고 진입하는 경우 역주행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역주행 차량은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상주행 차량이 전방주시를 안해서 10초 정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한 거지

이 경우에도 상대방 역주행 차량이 12대 중과실로 판단되지는 않아서 불기소 됐거든

왜냐면 역주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주행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진 않았기 때문인 거지

네 말대로 역주행을 안 하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사고가 날 일도 없으므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 법리적으로는 법원 판단이 맞는 것 같네 ㅋㅋ

사실 일방통행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커니 하면서 풀악셀 밟고 충돌한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상대방 100% 과실 잡는 건 좀 이상하긴 하자나 ㅋㅋ

네가 말한 사례의 판례의 입장대로 보면 네 말도 맞긴 한데.

그건 네 말대로 역주행이라도 정차 상황에서 상대편이 꼬라박았을 경우고

저 경우는 상대차량이 피해자라고 적혀 있고 부장검사 차량이 꼬라박은 경우인데 왜 안전지대 침범이 원인이 아니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감.

그런 논리대로라면 안전지대 침범해도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을텐데 그 혜택을 본게 신기하게도 부장판사니 뉴스까지 뜨는게 아닐까

저 사고 도식을 보았을 때 부장검사의 차량이 꼬라박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

예를 들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밑에 기소된 사건을 보면 그건 명백하게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소위 꼬라박은 것으로 이해할 법한 도식인데, 부장검사 건은 사실 정상적인 차선변경이었다면 과실 50/50으로 잡히는 정도의 각도잖아

나도 지금 저 사건 주임검사를 실드치려는 생각은 없고, 만약 부장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었다면 주임검사가 별 생각 없이 기소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건이 응당 기소되었어야 하냐/불기소할 법 했냐를 사후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무죄선고됐어 결국? 위짤은 100만원 때렸다길래

판사도 그 판례를 몰랐던 거라서... 1심 단독판사라서 판례 리서치 실패했나봄 ㅋㅋ 항소하면 깨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항소 제기 안한 채로 그냥 판결 확정됐으면 저 사람만 안된 일이네 ㅜㅜ 법조인들 정신 차려야 하는 문제

그 일이 하필!! 부장검사일때는 아무도 실수안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실패했다고??

가 이 문제의 본질이겠지

그치~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부장검사는 꼼꼼히 봐서 어떻게든 무죄의 근거를 만들어주려고 한 것~

선고까지 갔는데?

판결선고 이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확정

판결확정은 판결선고 이후에 되는 거야

니가 법원가면 어차피 무죄 뜰거라며 ㅋㅋ

법원 가면 무죄 떠야 하는 게 맞는데 유죄가 선고됐으니 판사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거지

1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할 것까지 예상해서 주장을 펼칠 순 없자나 ㅋㅋ

개드립 유저가 몇명인데 ㅋㅋㅋ

잘못한건 잘못해서 까고, 힘이 필요할때는 줘야되는거고. 완전한 선도 악도 현실에는 없는것

검찰진영 안검찰진영?

ㅋㅋ 더 설명하면 유배감

그럼 변호사 얘기 꺼내도 옳그떠인가

모 회사도?

정치인 이름이 나오면 안됨. 나는 본문내용의 인물 이야기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