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 본문에 게이 커플이라고 적었었는데, 찾아보니 레즈 커플이었음. 혼동을 줘서 미안. 

 

 

흑인 남자랑 사귄 게 죄인가요?.jpg

https://www.dogdrip.net/379827198

 

이 글을 보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싫다는 감정을 어디까지 표현하고 행동에 반영할수 있는가?

사회와 정부는 그걸 어디까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생각나서 소개함.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C%97%B0%EB%B0%A9%20%EB%8C%80%EB%B2%95%EC%9B%90/%EC%A3%BC%EC%9A%94%20%EA%B2%B0%EC%A0%95%EB%A1%80

 

 

나무위키에도 소개된. 

"마스터피스 케이크 샵 대 콜로라도 민권 위원회 Masterpiece Cakeshop, Ltd., et al., Petitioners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et al."판례 

 

 

 

빵집 주인 잭 필립스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커플. 

 

3줄 요약 

 

1) 한 동성애(레즈비언) 커플이 제과점에 가서 결혼축하케이크를 주문 제작하려다가, 주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주문 제작을 거부당함. 

   (나는 장인이고.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담은 케이크를 주문 제작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빵과 케이크라면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팔겠다.)  

 

(추가 ) 일러스트레이터로 치자면. `동성애 관련 커미션은 안받는다`라고 말한거랑 유사함.

본인이 만들어서 올린 범용적인 일러스트 세트(결혼축하. 생일축하등)를 동성애자에게 판매안한다고 한거 아님. )

 

 

2) 동성애자측이 문제삼아서 소송에 들어감. PC진영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테러에 가까운 보복을 가함.  

   또 제과점 주인과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판단해야할) 콜로라도 주 시민권 위원회 측에서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최종판단을 하는 연방 대법관 앞에서도 그러다가 지적당함. (패소의 주원인) 

 

( 시민권 위원회는 방심위 같은 준정부기관인듯? 위원회 임명을 정당 비율대로 추천받아 했던것 같고... ) 

 

3) 결국 동성애 권리 옹호한다는 시민권 위원회 측에서 빵집주인을 모욕하는 병크를 거하게 쳐서 처분 자체가 취소 당함.

   제과점 주인의 행동 자체가 위법(차별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피해갔으나. 제과점 주인은 불법행위를 한건 아니라고 인증받은셈. 

 

 

12년 7월

- 레즈 커플이 제과점에 와 결혼 기념 케이크 주문 제작 의뢰.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거절함. (생일 케이크, 출산 축하 샤워 케이크, 쿠키, 브라우니는 다 판매가능하다고함) 

- 레즈 커플 차별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는 법을 위반했고.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 사유로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 할 수 없다. 앞으로 웨딩 케이크를 팔고싶으면 동성혼을 축하하는 웨딩케이크도 만들어라.

(일부는 잭 필립스의 가족인) 제과점 직원들에게 제과점 주인의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재교육 시킬것을 명령.

향후 2년간 잭 필립스가 제작 거부한 모든 케이크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할것을 명령함.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 1,2심(15년)에서 `제과점 주인 차별금지법 위반 인정` 

 

18년 6월 

 

연방 대법원 "1ㆍ2심 판결의 근거로 쓰인 시민권 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해당 위원회는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를 노예제를 찬성하는 노예주인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가해자와 같다고 비유했고. 1,2심판결은 이에 대해 제기나 부인을 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그의 신앙을 야비하고 과장된 것이라고 묘사했다` 

`해당 위원회는 어떤 제빵사들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웨딩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것에대해(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이라)적법하고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필립스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품은 적의의 증거이다` ( 잭 필립스 재판 진행중.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가가 다른 제과점에 `성경책 모양에 한 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시편 구절. 다른 현편에는 `동성애는 죄악이다`란 레위기 구절을 새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음) 

 

연방대법원 `콜로라도 주 정부는 필립스 씨의 종교적 신앙 때문에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였으며 이는 연방 수정헌법 제 1조 종교 실행 자유를 위반했다`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법관

 

"이러한 분쟁은 진지한 종교적 믿음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용 속에서 해결돼야만 한다"라고 애매하게 표현. 

 

(심리를 위해 만난) `시민권위원회 위원이 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 위원은 관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립스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7대 2(대법원 판사중 보수성향은 총 5명)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의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필립스측에게 일부 승소. ( 종교적 사유가 반차별의 면제 대상인지는 안 밝히고, 케이크 제작이 표현행위인지도 이야기 안함 ) 

 

반대 의견을 낸 2명도 콜로라도주 시민권 위원회의 잘못이 최종 판결에서 너무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 

 

잭 필립스 `종교적 신념에 따르기 위해 웨딩 케이크 제작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고. 수입이 40%가 감소했다. 10명의 직원중 6명을 해고 해야했다 

자신과 직원들(가족들)을 살해하겠단 협박 전화와 문자,메일이 쏟아졌다. 어떤 때는 아내가 출근을 못할정도로 협박이 심했다. 다른 종류의 케이크나 쿠키는 그 때나 지금이나 판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해외판례] 캘리포니아주 법원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은 표현의 자유”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306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300017&year=2018&no=35678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게 "동성애를 거부하는 종교의 자유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4일(현지시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0554&code=23111115&cp=nv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했다."

 

 

그리고 빵집 주인의 근황...

 

 

http://www.missio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9

"동성 부부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탓에 약 6년간 소송에 휘말렸던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의하면,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의 잭 필립스는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Civil Rights Divis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 필립스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보수 단체 ‘자유수호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에 따르면 소송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작년 6월,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의 한 변호사는 젠더 전환을 기념하는 의미로 외관이 파란색이고 내부가 분홍색인 케이크를 필립스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필립스는 이를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는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콜로라도 주 정부는 필립스가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하며,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