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체손괴죄안에 분묘에 대한 가산 법령이 따로 있어서 시체손괴죄로만 들어갈 확률이 높음

부연설명 감사감사

그럼 먼저 하나 걸고 츌소하면 다른하나 다시 걸면 안됨??

동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못함..

‘동일사실관계’가 아닌 별도의 죄에 대해선 가능해 공소시효만 안지나면 근데 어차피 형법에 같이 형량 때렸을때의 형량을 감안해서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가지고 중한죄에 더해서 짜잘한게 나중에 나온거면 실형이 다시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커

음… 좀 다르긴한데 경합되는 여러죄가 있으면 가장 중한죄를 선택하고 거기에 1.5배 까지 가중한 한 한도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는거지 살인 7년 절도 2년 이런식으로 따로 형 내린다음에 둘중 하나만 살고 그런건 아니야

내가 예를 든 건 이해하기 편하게 단순화한 거고, 양형의 내용은 니 말이 맞음. 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집행'이라고 했음. 양형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때 양형된 형벌이 높은 범죄에 경합된다는 말임.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 않나 가중주의는 절도 2년에 살인 7년이 합쳐져 8년이 되는 느낌이지

윗댓에서도 달았지만 '양형'이 끝난 뒤 집행 단계에 대해서 말한 거임

엥? 미국은 죄1 10년, 죄2 20년 받아서 총 징역30년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은 각 선고가 동시에 진행될텐데?

https://www.dogdrip.net/379667621

고마웡

유교사상 덕분 아닐까 아주 옛날에 양반놈들은 당장 살해당하는것보다 죽은뒤에 관에서 꺼내져서 참수 당하는걸 치욕스럽게 느꼈자너

과거부터 조상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에 준하게 보거든

이건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거라서 그럼.

이런거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거라고 보는게 근거임.

이런게 형량 가벼우면 건설사들이 묫자리 다 파버리고 개발하거든

변호사가 게임 아이템같은건 아니에여,.

변호사가 처벌 약하게 하는 현질아이템은 맞지

전솬변호사 7셋으로 투구칸까지 껴버림 ㄷㄷ

이건 누가 와도 방어불가인거 같은데..ㅋㅋ..

보통 보스가 즉사기를 쓸경우에는 무적기써도 못막는경우가 대부분임.

존야??

그겜은 즉사기가없잖어

관청의 허가는 별도고 우선은 범인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상관없지않을까?

시체를 훼손하라고 허가한건아니니까 ㅋ사체손괴죄로 나락임 ㅋㅋㅋㅋ

그렇네

게다가 저사람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범죄의도 까지 밝힘.

피해자는 순천 토박이고 피의자가 서울새끼라던데

팝콘팝콘

교도소 가면 딱 첫날부터 개후회할걸

지방직은 t/o 좆망했는데 사람은 계속 나가서 일손 모자란 경우 허다하드만. 담당자만 좆된거지

신규자 일년안에 오십프로가 나감

교행 붙은 내 후배는 사수랑 인수인계서 자체가 없더라 3년전 공문 훑어보면서 지가 만들고있음 ㅅㅂㅋㅋㅋㅋㅋ

다 그래 굴러가는게 신기함

사기업 부럽드라 사수도있고 발령직후 중요한일은 안시키잖음

나는 그래도 인수인계 잘받은 케이스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