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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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맨
어?
해날
뭐야 개드립 대고소시대 열린거?
노르웨이숲
근데 잘/못의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나?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그 기준을 아득히 초월할정도로 못생기면 논란의여지가없음
궁내청장
판사가 보고 ㅇㅈ할 정도로 못생기면 됌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비슷한예로 미성년자한테 담배팔았는데 얼굴이 너무노안이라 인정해준사례가있음
꾸이와꾸스
"보편적 가치"
마참내
ㅋㅋㅋㅋㅋ
감튀맛있어
슬픈페페
훼손될 명예가 있어야 명훼로 기소가능합니다... 무직백수는 훼손될 명예조차.....
실례합니다
그저 못생긴거로는 안되요ㅋㅋ
할배게임되요
사실적시랑 허위사실 중 고민을 해야하는 사람들 많겠네 ㅋㅋㅋㅋㅋㅋ ㅠ
병먹금
페미전사 얼굴나온 글에 몬생겼네 했다 고소먹었는데 증거불충분
맘껏 못생겼다 하십시오
닉네임변경37
아무것도모름
'못생겼다'는 주관적 평가라 명예훼손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모욕죄에서의 모멸적 표현에 들어가는것도 애매함 판례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은 모욕으로 안보고있음
횡포
모욕과 명예훼손의 이동에 관하여 논하라(10점)
캐피탈리즘호2
못생겼음
싸우지말고섹스해
신입개드리퍼
합의금으로부자될드립넷
liga
용돈 좀 버나 좋아했는데 안됀다니 ㅅㅂ
니컴퓨터안고쳐줌
사실적시넷
이쳐
유쾌해서 커엽넹
착한말착한말
비방의 강도와 실제 외모에 비추어볼때..
피고의 비방으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기 어려워..
아니그건니생각이고
판사님도 개못생겼어요
질문용
사형
참다랑어
아 미인세나 도입하라고 빨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리꽉꽉
판례 있음. 무죄였어 ㅋㅋㅋ 뉴스에서 본거임 ㅋㅋ
창일이
무죄 나오고 빡쳐서 판사님 진짜 살면서 판사님 처럼 못생긴 사람 첨봅니다. 꿈에 나올까봐 무섭습니다.진짜 ㄹㅇ 진심 못생기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네고시에이션
법정모욕죄 사형 땅땅
yourface
이거 고소될텐데 성추행 좆인지감수성사례로 추행의의도가없는 행동이라도 당하는입장에서 추행이라고 느끼고 모욕이라고 느끼면 고소됨 그래서 단순히 못생긴사람한테 못생겻다 뚱뚱한사람한테 살쪗다라고해도 대상이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임
오레가노
모욕이 명예훼손의 하위부류인데 모욕성이 있어도 공연성 반복성 특정성이 없으면 죄 성립 안 됨
오레가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랑 허위사실은 현행법상 차이가 없음 옛날엔 별도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급취급
아무것도모름
조항다른데요... 310조 위법성조각도 사실적시에만 인정되는데
닉네임변경41
??? : 대머리
번방구차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