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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가 되나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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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2021.12.04

어?

1
2021.12.04

뭐야 개드립 대고소시대 열린거?

3
2021.12.04

근데 잘/못의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나?

0
@노르웨이숲

그 기준을 아득히 초월할정도로 못생기면 논란의여지가없음

0
2021.12.04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판사가 보고 ㅇㅈ할 정도로 못생기면 됌

2
@궁내청장

비슷한예로 미성년자한테 담배팔았는데 얼굴이 너무노안이라 인정해준사례가있음

0
2021.12.04
@노르웨이숲

"보편적 가치"

0
2021.12.04

ㅋㅋㅋㅋㅋ

0
2021.12.04
0
2021.12.04

훼손될 명예가 있어야 명훼로 기소가능합니다... 무직백수는 훼손될 명예조차.....

0
2021.12.04

그저 못생긴거로는 안되요ㅋㅋ

0
2021.12.04

사실적시랑 허위사실 중 고민을 해야하는 사람들 많겠네 ㅋㅋㅋㅋㅋㅋ ㅠ

0
2021.12.04

페미전사 얼굴나온 글에 몬생겼네 했다 고소먹었는데 증거불충분

맘껏 못생겼다 하십시오

0
2021.12.04
0
2021.12.04

'못생겼다'는 주관적 평가라 명예훼손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모욕죄에서의 모멸적 표현에 들어가는것도 애매함 판례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은 모욕으로 안보고있음

1
2021.12.04
@아무것도모름

모욕과 명예훼손의 이동에 관하여 논하라(10점)

0
2021.12.04
@아무것도모름

못생겼음

0
2021.12.04

합의금으로부자될드립넷

1
2021.12.04

용돈 좀 버나 좋아했는데 안됀다니 ㅅㅂ

1

사실적시넷

0
2021.12.04

유쾌해서 커엽넹

0
2021.12.04

비방의 강도와 실제 외모에 비추어볼때..

피고의 비방으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보기 어려워..

1
@착한말착한말

판사님도 개못생겼어요

1
2021.12.04
@아니그건니생각이고

사형

0
2021.12.04

아 미인세나 도입하라고 빨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12.04

판례 있음. 무죄였어 ㅋㅋㅋ 뉴스에서 본거임 ㅋㅋ

0
2021.12.04

무죄 나오고 빡쳐서 판사님 진짜 살면서 판사님 처럼 못생긴 사람 첨봅니다. 꿈에 나올까봐 무섭습니다.진짜 ㄹㅇ 진심 못생기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0
2021.12.04
@창일이

법정모욕죄 사형 땅땅

0
2021.12.04

이거 고소될텐데 성추행 좆인지감수성사례로 추행의의도가없는 행동이라도 당하는입장에서 추행이라고 느끼고 모욕이라고 느끼면 고소됨 그래서 단순히 못생긴사람한테 못생겻다 뚱뚱한사람한테 살쪗다라고해도 대상이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임

0
2021.12.04
@yourface

모욕이 명예훼손의 하위부류인데 모욕성이 있어도 공연성 반복성 특정성이 없으면 죄 성립 안 됨

0
2021.12.04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랑 허위사실은 현행법상 차이가 없음 옛날엔 별도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급취급

0
2021.12.04
@오레가노

조항다른데요... 310조 위법성조각도 사실적시에만 인정되는데

0
2021.12.04

??? : 대머리

0
2021.12.04

명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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