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아닌 의제 강간, 성매수 혐의로 조사하는걸 보니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하는거 같음
출처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25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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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든갬지
얼마 안남은것 같은데? 국적 가려주는 것부터가
YMO
중학생이라고 써있는데도 동의 어쩌고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엄청나네 진짜
합리적조작
중학생이 외노자들한테 강간을 당했다 하고 의제강간을 당했다는 다르니깐
아 동의 했으니 중학생도 처벌해야한다 이런게 역겹다고 하는거면 인정
YMO
동의하에 했는데 피해자냐는 소리를 보고 쓴거. 소름끼침. 밑에 보니 여중생 처벌 얘기도 있네. 어질어질하다. 이런 새끼들은 나이먹어도 사회적으로 어른으로 쳐주면 안된다고 봄...
떡갈비치즈마요
존재자체만으로도 주변인이 모두 가해자가 되는 매직 ㄷㄷ
내가보기엔 쌍방가해자같은데 ㅋㅋㅋ
인종말살만이 답이다
YMO
와 너같은 놈 때문에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페미비건크리스쳔
애가 좋아서 스스로한건대 무슨 피해자냐는 ㅂㅅ들한테 술담배, 마약로 바꿔서 설명해주면 이해할듯
자기가 좋다길래 그냥 술담배 좀 줬을뿐이라고요
YMO
너 말은 맞는데 닉이 무섭다
페미비건크리스쳔
아앗... 본질은 원래 좋은것들이라구
Delusion
시발 이게 뭐노
씨투스
Hourglass7
ㅋㅋ 그래도 불법임 사는것 자체가
리사쑤
두집단 다 처벌받아야지 모
양쪽 다 ㅈㄴ 역겹네
검린이
여중생이 몸팔게된이유가 중요한거 아니냐? 미성년 성매매는 가정환경문제가 큰데... 창녀랑 같은잦대로 보는건 아니지싶다
씨투스
검린이
잘못한건 맞지. 근데 미성년 몸파는애들 사정한번 들어보면 이게 어른들문제가 큼...
지하왕국
나 어른인데 난 쟤가 몸파는거에 관여한거 없으니 범법자로서 처벌 받아야된다고 본다
맞춘법일부로틀림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맞춘법일부로틀림
그리고 잣대가 맞다
검린이
넵
달째뷰릇뷰릇싼다
검린이
ㅇㅋ
Supercreampie
범죄자새끼가 범죄저지르는데 이유를왜따져
먹이를주지마시오
뭔소리임 성노동자니까 3000만원 주겠지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뜬구름 잡듯이 성교육 할게 아니라 좀 심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봄. 성폭력 상황에서 취해야 할 /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던가
좆선섹스주의임신공화국
하 시발 방글라데시. 좆같은 시발. 학비 수급이니 뭐니 지역사회 유지니 뭐니 해서 솜방망이일듯
개랙이
서로 사랑해서 해도 강간이구나
좆선섹스주의임신공화국
사랑이 문제냐 시발. 그 이전에 인마외경 생지옥 무슬림 방글라새끼들이 우리나라 중학생 여자애를 건든건데? 한국 국적 얻고싶어서 시발 한국여자 어케 해보려고 난리난애들인데
전국8도입니다
얜 그 얘기가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랑 서로 좋아서 해도 무조건 의제강간이다 라는 얘길 하는거같은데
탄산수소나트륨
우욱
굿뽈유
우리나라는 비교적 관대한 편임. 외국은 완전히 성인이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인 나라가 더 많음.
돌게2
러시아에서 그말했으면 너 지금 스킨헤드친구들이랑 사진찍고있음
깨알드립
? 우리나라?
remem
냐옹냐
일본이 아니라고?
평양냉면
밑에는 노예 동쪽 위로는 포주야?
치즈버거플리즈
이게 일본이 아니네
티끌모아풍성
아니 여중생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외국인 60명을 만나서 하는거야?? 상상도 안되네
구론트맨
아니 그래서 외화벌이는 한거여?
아님 무상제공 한거여?
Hourglass7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매매였어도 어쨋든 위법사항이고 처벌받는다잉
합리적조작
이건 의제강간이 일단 기본으로 깔리고 성매매면 성매매 혐의도 추가되는거 아니여?
성매매면 의제강간은 성립 안되고 성매매로먼 처벌 받아?
요망한아르고니안
성매매였으면 성매매로만 처벌받지
하물며 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보다 우선적용하는거라 의제를 논할 여지도 없음
근데 성매매라는 내용이 없으니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려는거 같은데
왜 성매매라는 내용이 나오는거지
합리적조작
본문에서는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다는데?
요망한아르고니안
아 내가 못봤었구나 미안
합리적조작
그러니까 중학생을 성매매하는건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받는거구나 난 의제강간하고 성매매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처벌 받는건줄 알았어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하거나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거나 여부로 봐야하는거지?
만약 저 중학생이 금품을 받지 않고 했을시는 의제강간인거고 금품을 받았으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인거고?
이렇게 보면 되냐?
요망한아르고니안
ㅇㅇ 너말맞음
누군 합의하에 했을거고 누군 돈준다 하고 꼬드겼을거고 그래서 각각 따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의제 따로 성매매 따로 적용하려는걸거임
합리적조작
고마워 지식이 늘었어 ㅊㅊ
우당탕탕몽실이
외국인으로 뜨는거 보면. 참일듯
합리적조작
네팔, 방글라데시 사람임
다듀군대땜빵
와..내딸이 앞으로 7년이면 중학생인데..시벌...진짜 용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