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아닌 의제 강간, 성매수 혐의로 조사하는걸 보니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하는거 같음
출처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25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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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음습한…
초연
이것도 그 조주빈이 엮인 조직범죄에 해당되냐?
못박힌배트
조직범죄 처벌조항은 이슈타면 엄벌주의자 애들 무마용 떼법으로 쓰는지라, 그냥 묻어가는 사건엔 잘 안쓰지 않을까?
알렉스라면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네요. 이럴때 보면 정말 .
파이토치2
여중생 A 한명이랑 성인 100명이 했다고????
그리고 남자 100명 전부다 강간범된거?
중립기어..
합리적조작
아뇨
60여명이 100여차례라서 전부 다 해도 60여명입니다
ㅡㅇㅡ
그러면 저 여자애가 돈을 안받았어도
무조건 처벌받는거임??
크리스미들턴
의제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임
illIiiIIllIilililiil
미친 로리콘새끼들이 원정온거라 다 줘패야됨
트레이더스
ㅇㅇ 16세 미만은 무조건 처벌받음
합리적조작
돈을 받았으면 성매수가 추가 되는거고 아니면 그냥 의제강간만 처벌 받지 않나?
OヮO
동의하에 했나?
그런데도 피해자?
합리적조작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현재 알려진걸로 보면
동의하에 한거 같음
그런데 의제강간 대상 나이라서 피해자임
슬라네쉬님만세
동의도 뭐든 간에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대상임. 16세인거 모르고 한것도 아니잖아. 16세 여자아이가 너보고 동의한다고 섹스하자고 해도,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감형되는 거임. 근데 영화 한공주마냥 같은 미성년자끼리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는 더 복잡해지지. 처벌하기도 그렇고.
OヮO
처벌 받나 안받나 얘기한게 아니라
동의하에 했는데도 피해자 타이틀
내가 너무 꼰대인가봄
ExchangeRate
법이 그렇다고 이런새끼들 보면 일상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ㅅㅂ
초등학생이 하자고 해도 할새끼네
OヮO
처벌 여부를 얘기한게 아니라니까 초딩이 하자고 하면 왜 함 머가리 빠가리냐
ExchangeRate
동의하에 해도 피해자냐? 라는 말에 쓴거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똥파리빵
16세까지는 합의도 합의로 안쳐줌
둘 다 어릴때 빼고 말이지
전기장판파
중학생이라잖아... 제발 좀
롤보다히오스
너가 틀렸음 사과하고 조용히살어
잡학좋아하는사람
기사에 다 써있는데 원래 만14세 기준에서 조주빈사건 이후 그 동의 나이가 만16세 까지 올랐음
너임마
코리안 아청법맛좀 봐라 페도새끼들
fare
이게 합리적이지 이거 전에는 만 14세 이상부터는 합의하에 하면 무죄였는데
이제 법 바꿔서 만 16세부터라서 합리적이라고 봄
보통 거의다 만 16세 이상부터 아닌가?
미국대장
합리적조작
다양하게 유학온다고 하네
동남아하고 동유럽쪽에서도 온다고 하니 정확히 어느나라인지는 몰?루
김치전사
대부분 네팔 방글라데시라고 하더라
r4e3w2q1
강원도 갑빠 벌창아..
울트라킹죠
전라도임
전라도 허벌창
r4e3w2q1
강원도잖아..
울트라킹죠
ㅋㅋㅋ아 저거... 난 만신 말하는줄알도....
r4e3w2q1
못박힌배트
의제강간 나이를 높힐수록, 동일한 취지인 촉법소년 나이도 높혀야하는지라 이래저래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네
울트라킹죠
16세까지 의제이면 고딩들은 성인이랑 해도 무죄?
합리적조작
만 나이가 기준이니까 고1 생일전이면 안되고 그 외에는 합의하면 섹스해도 범죄가 아님
고기는구워야제맛
와 ㅋㅋㅋ
골반을좋아합니다
트위터 뭐 그런건가 ㅋㅋㅋㅋㅋㅋㅋ
아이유이지은이지금
의제강간 형량 촤대로 드가자ㅏㅏ
HeadTax
과연 K사법은 어떻게 할것인가
궁금하구만
피자만들기
트위터에 많앚ㅋㅋ
좋은말
걍 페도새끼들임ㅋㅋㅋ 중딩 암만 커도 걍 애임 애 (브룩레스너 강호동형님 제외)
로든갬지
강원경찰청은 경동대 강원도 고성캠퍼스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인 이들은 대부분 네팔과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YTN
명불허전 인도계
자본좋아
그 중학생은 대체 무슨 사연으로 저런 똥내나는 애들이랑 성관계를 맺었을까..
먹이를주지마시오
걍 돈별려고 일껄 트위터 보면 많잖아
자본좋아
아 그런게 많아? 말세네 진짜
먹이를주지마시오
시방 소도시가 미성년자 성매매가 횡행하더라
합리적조작
동남아구나
미친새끼들
로든갬지
저기는 남아시아임
미얀마까지가 동남아
합리적조작
몰랐음 ㄱㅅㄱㅅ
Nicotinamide
영국이었으면 인종차별 논란 생길까봐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쉬쉬했을거임
그게 바로 로더럼사건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국만큼 엉망은 아닌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