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여가 지난 지금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패가망신’ 수순을 밟고 있을까. LH 투기 사태 직후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 난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투기 의혹 당사자가 “인터넷을 보고 샀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무 과정에서 어떤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를 취득했는지, 제3자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이 ‘물증’으로 입증돼야 한다.
기소된 LH 직원 등의 재산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가 몰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LH 직원 지인이나 친인척이 산 땅은 현재로서는 몰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 LH 직원이 개발예정지를 미리 구매한건 맞는데, 그게 내부정부를 이용한건지 입증은 경찰 들이 "해 줘" => 못하면 무죄
2. 설령, 입증해도 친인척이 구매한 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유재산은 보호된다 게이야ㅋㅋㅋㅋ 꼬우면 친인척이 LH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 입증 "해 줘"
3. 이 모든 입증은 "물증"만 ㅇㅈ임ㅋㅋ 정황증거는 노 인정 ㄹㅇㅋㅋ
4.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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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청장
저런 데 입사해서 안 해쳐먹으면 병신되는 국가 어메이징
꼬지보리
아! 살기좆타!
지하왕국
정의봉
망월
개발예정지를 미리 구매했다는것만으로 처벌하자
러버덕
그럼 정황증거로 징역넣고 사유재산 뺐자고?
그게더 ㅈ같은 세상 아닐까
법률의 기본은 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고 한명의 누명을 안만드는거임
vitadolce
맞말. 조깥아도 어쩔수 없지. 그래 하는 순간 우리는 시진핑핑이랑 동급이라 못놀림.
네셔널디스커버리mlb이름만빌린옷
이건 정황증거 입증못해서 무죄가 될테니 정의봉으로 때려죽이는 사적제제말곤 답이없을거같음
쿨몽둥이
맞어 그래서 억울하면 lh같이 투기해야지
못하는 놈들이 ㅂㅅ되는 세상이니
러버덕
ㅇㅇ물증 안 줄 자신있으면 해봐도 괜찮지
걸렸을때 왜 쟤들은 안잡고나만 잡냐 같은 소리는 하지말구
니체
개좆병신 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리사
원래 저게 당연한거야 개붕이들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웬만큼 확실한거 아니면 유죄판결 못함
맨날 "성범죄는 남자를 유죄추정한다!" 이런 뉴스랑 자료들 보면서 피해의식이 쌓이니까 이제 그게 정상인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진건가..
네셔널디스커버리mlb이름만빌린옷
아생각해보니가 남자성범죄 혐의는 유죄추정 적용하니까 저것도 걍 유죄추정해도 이미 남자들 유죄추정 하고있었으니 할말없을거같은데
년차경력직
밑장빼기
이게 맞음.
수사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자꾸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에 의지하면
반드시 불법과 비리로 돌아오게 됨.
늘품
그건 국토부한테 따져야함
부지는 국토부가 정하는거임
평택국
성범죄는 유죄추정에 물증없어도 유죄뜨니까 lh도 다 유죄추정하면 되겠네 꼬우면 lh너네가 무죄입증 "해"
우리집경비원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여성)의 증언은 있으니까 그게 증거로 채택될수도있지만
이경우는 상대방의 증언조차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어렵지
거래자는 사인끼리이고, 개발정보가 있어야지만 살수있는 지역도 아니고
손해본(정확히는 손해도 아님) 사람은 정보가 돌기전에 더 싼가격에 판 개인인데
정부입장에서는 결국 나갈돈이 나간거라 정부도 손해를 보지는 않았음
정보를 통한 부당이득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할건지는 진짜 답이없음
oipddgr
저런애들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있는건데
닉이왤케많어
어차피 내년이면 다들 잊을듯
FishTale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고발자가 입증해야하는 건 맞지 븅시나 법치주의는 우리 개붕이가 다 사탕 바꿔 먹어버렸어?
뛣뛣뛣
맞는말인데 그래서 더 짜증나네 ㅋㅋㅋㅅㅂ
치즈와퍼존맛
정황상 확실한데도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로 못잡아넣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글이었으면 백번 공감했을텐데
해 줘 해 줘 하면서 조롱하는것 치고는 오히려 자기가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유죄판결 해 줘' 하고 있는게 웃기네
김오렌지
땅사서 묘목 빼곡히 박았던 애는 어케됏나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앞으로도 계속 해먹겠습니다^^
혐오금지
- 몰랐지?
- 네, 몰랐습니다
- 그래 열심히 하자 (본인도 차명으로 땅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