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데 입사해서 안 해쳐먹으면 병신되는 국가 어메이징

아! 살기좆타!

정의봉

개발예정지를 미리 구매했다는것만으로 처벌하자

그럼 정황증거로 징역넣고 사유재산 뺐자고?

그게더 ㅈ같은 세상 아닐까

법률의 기본은 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고 한명의 누명을 안만드는거임

개좆병신 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저게 당연한거야 개붕이들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웬만큼 확실한거 아니면 유죄판결 못함

맨날 "성범죄는 남자를 유죄추정한다!" 이런 뉴스랑 자료들 보면서 피해의식이 쌓이니까 이제 그게 정상인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진건가..

성범죄는 유죄추정에 물증없어도 유죄뜨니까 lh도 다 유죄추정하면 되겠네 꼬우면 lh너네가 무죄입증 "해"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여성)의 증언은 있으니까 그게 증거로 채택될수도있지만

이경우는 상대방의 증언조차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어렵지

거래자는 사인끼리이고, 개발정보가 있어야지만 살수있는 지역도 아니고

손해본(정확히는 손해도 아님) 사람은 정보가 돌기전에 더 싼가격에 판 개인인데

정부입장에서는 결국 나갈돈이 나간거라 정부도 손해를 보지는 않았음

정보를 통한 부당이득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할건지는 진짜 답이없음

저런애들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있는건데

어차피 내년이면 다들 잊을듯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더라도 고발자가 입증해야하는 건 맞지 븅시나 법치주의는 우리 개붕이가 다 사탕 바꿔 먹어버렸어?

맞는말인데 그래서 더 짜증나네 ㅋㅋㅋㅅㅂ

정황상 확실한데도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로 못잡아넣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글이었으면 백번 공감했을텐데

해 줘 해 줘 하면서 조롱하는것 치고는 오히려 자기가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유죄판결 해 줘' 하고 있는게 웃기네

땅사서 묘목 빼곡히 박았던 애는 어케됏나

앞으로도 계속 해먹겠습니다^^

- 몰랐지?

- 네, 몰랐습니다

- 그래 열심히 하자 (본인도 차명으로 땅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