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라
주민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음
빡친 시민들이
"ㅅㅂ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면서
베를린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를 발의
오늘 투표결과 56% 찬성표로 투표가 통과됨
이 투표결과에 의해
베를린에 3000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베를린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함
전체의 1/6인 24만채 규모
사들인 주택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동소유로 관리할 예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수용과 비슷한 개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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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은어떤곳일까
그럼 인기 좋은곳은 경매처럼 경쟁 붙인다는거야?
침묵의종언
독일은 임대주택이 잘되어 있어서 거의 평생 거기서 살더라
전에 다큐에 나온 것 봤는데 일반 주택형태의 임대주택도 많음
한번 살면 20년 30년씩 산대
냥냥냥냥이
집 내놔!
세기말
국세 통계 20년 자료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인들이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금 내는 비중보면 1.6% 밖에 안 됨. 그리고 좀 옛날 자료지만 한국 부동산 부자 법인 1~100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합이 3만채 밖에 안 된다는 자료도 있었음.
요즘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부영 19년 임대 수익 오피스 형태까지 포함해서 705억 수준 밖에 안 됨. 그나마도 18년쯤 부터 임대주택 돈 안 되서 철수한다고 기사도 나왔었고. 독일은 보노비아사 1개 법인이 주택만 40만채 가지고 있고 수익도 조 단위임. 도대체 왜 임대지옥 독일을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네 ㅋㅋㅋㅋ
아이쿵
독일을 따라하면 길이 보인다고 아 ㅋㅋ
번똥쌈
그러면 회사 존나 여러개 만들고 지분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시 흡수하면 될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임대된 걸 또 임대함??
착한말착한말
독일에서 그런짓하면 회사 박살내버림..ㄷㄷ
Law린이
위대한 독일이다
두치
토지국유화 생각해볼만하다고 했더니
열내면서 한국은 이미 토지국유화와 사유화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데 니가 뭔데 그러냐고 해서 대체 어떤 정책인지 알려달라니깐 아무얘기 안하더만..
겸애
이나라는 모든것에 거품이 너무많아.. 사람들 생각까지도 그래서 거품을 걷어내려는 행위들 근거제시를 요구하면 대부분 도망가더라
뿡뿡스
이미 표준공시지가에의한 토지수용 해오고있는데 ..?
감정평가사
근데 표공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결국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 지상권이나 대지로 결국 다시 개인에게 뿌려지는거라 정확히 똑같다고는 못할듯
허리피고살쟈
님이랑 대화 안하는 이유는 수율이 박살나서 그런게 아닐까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한다는게 대화하면서 견적이 딱 나온거겠죠
두치
그래서 무슨 정책이 있는지 말좀해주실래요?
토지와 건축물을 동일선상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하루 아침을 이딴 더러운 댓글과 시작해야하다니.. 역겹다
번만지면싼다
세금이 과함 보유하던 판매하던 세금이 ㅈㄴ 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소규모 건설사들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곳들 많다. 진행하던 현장들도 스탑하는 경우도 ㅈㄴ 많음 작년까지만해도 한달에 현장 2~3개씩은 했는데
올해는 두달에 하나하면 많이 하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올해 진행하려던 현장들도 미뤄지거나 LH,SH로 넘기는 곳들
늘어남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분양한정으로 일부 시행 중임. 물론 여론은 안좋지만...
엉덩맨
level급발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왓던 토지공개념이지
거품물고 난리 낫지만
주식맨
혁명!
투움바
이제 독일도 빨갱이 몰이 당하나 ㅋㅋㅋㅋㅋ
음봉단수장
맑스의고향 펄럭
048272
멜로디 맑스
렙용사
ㅋㅋ
김팽달
과연 엥겔스가 생전에 지지한 정당
암드지옥
베를린이랑 파리 신시가지는 저럴만 함 진짜로
심각하기로 따지면 맨해튼이 가장 심했던것 같은데
여기는 자국민 한정 소득이 따라와서 괜찮나봐
으으으으읏
그래도 쟤넨 기업소유라 족칠수 있는건데 한국은 개인소유가 많아서
김츼
상속으로 조지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그러겠냐 ㅋㅋㅋㅋ
허리피고살쟈
상속으로 뭘 어떻게 조져요?
kmki
상속세를 더 높이자는 거겠지
허리피고살쟈
진지하게 하는 소리일까요?
kmki
낸들 알까요?
부릉부릉카오
엉터리 기사 그냥 선언적 이벤트일 뿐임
감귤맨
저건 기업들이 줄타기를 못한거임ㅋㅋㅋ 적당히 했어야지
비온다구
유상구매 유상분배인가? 이건 진짜 지켜봐야지
그뭐냐
부동산ㅇ느 독일이 울나라보다 심함
물리공부하는사람
오우 사회주의
그냥해본거임
우리는 개인들이 들고있는거라 저기랑 사례가 다름. 저기는 아예 부동산회사가 둘이서 배를린 전체 부동산의 20%들고 있나 그럴껄
차삼
삼성이 아파트 긁어 모으는건 선넘은거지 ㅅㅂ
베레타38
중국은 100% 국유화라면서
마일드식슨
늅늅하고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저단계가 아님 리츠등을 중심으로 금융이 부동산을 집어먹는게 있긴해도 주택비중따지면 십조단위정도고. 건축사의 임대업은 그리 커지지 않은상황이니
HeadTax
이게...'국가사회주의'?
읽을거리판놀이터
한 20년뒤가 궁금하네 국유화된 주택이 노후되면 어떻게 할려나..
침묵의종언
임대수익으로 보수하겠지 뭐
그 수익으로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유지보수의 운용자금으로 쓸듯
읽을거리판놀이터
공공기관이니까 임대료를 싸게 메길거 같고, 20년뒤에 물가가오르면 감당 못할수도 있을듯. 그때는 세금으로 메꿔낼지 아니면 다시 민영화 할지 궁금
가시돋친맨
투기 세력이 이미 개인 , 국가가 주도하는디 어떻게해
50b
우리나라는 국가가 매입, 낮은 월세로 임대
이걸 반복해서 집값하락 유도해야한다고 봄
닉네임변경41
??? : "영끌해서 집샀는데 똥값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저를 파산시키려고... 사면초가의 사회초년생들"
50b
어쩔 수 없음 ㅋㅋ 다같이 계속 좆되거나, 한쪽이라도 희생시켜서 정상화 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