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은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지

우리 위쪽 병신들이 자본력이랑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없이 했다가 말아먹은 병신주의말고

원래 공산주의는 극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위에 세워진다고 했어

아니야 적극적으로 의견 이야기하면 할 수 있어

떼법이야?

고급스럽게 말하면 여론이라고 한단다

다른 말로는 민심

적극적으로 빨갱이로 몰리게됨

한국이 독일쪽 법 따온게 많아서 연구해보면 될거같은데?

이미 재개발할때마다 lh가 조금씩 야금야금하고 있음 ㅋㅋ

이미 기부체납도 있어서 오랜시간 흐르면 .

그 소리하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이 누리는 의료보험이 지극히 사회주의적인건 모름

ㅋㅋ애초에 주택청약제도부터 사회주의제도임 ㅋㅋㅋㅋㅋㅋㅋ

돈 있어도 못 사게 하는 제도인데

재개발은 개인이고 저건 기업이라 그런거아닐까?

재개발은 지자체에서 하는거야

개인이 아니라

개인(사적)의 영역은 재건축인데 이거도

사실상 원주민 재입주율 50%도 안되는거라

사실상 내쫓는거와 별 차이없긴하지

재개발 재건축도 주민동의 받고 다 쫓아내는데?

주민동의 받았다고 쫓아내는거나 투표하고 집뺏는거나 마찬가지지

이미 나라에서 용역깡패보내는 나란데 부자들 집뺏는게 빨갱이국가만 할수있나 ㅋㅋ

동의라고 하기도 모한게 동의서를 안써주면

조합원 자격을 득하지 못해서 보상금도 없이

바로 현금청산자로 전락함

그걸 동의해줬다라고 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하다못해 51대 49로 통과되도 49명은

뭔죄냐? ㅋㅋㅋ

재건축/재개발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소비에트식 편의개발임

정작 개발이득도 외부의 자본세력이 얻는거지

원주민 재입주율 실상은 절반도 안됨;;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진행하는거라 용역 어쩌구랑은 전혀 관계없음. 도시단위 국가개입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진짜 딱 봐도 와 시발 개 좆되는 곳이네;; 하는 곳에서 진행함

재개발도 재건축과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님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만들어서 진행함 사업시행자 자체가 조합임

지차체는 인가 또는 승인만

다만 주민들이 지차체가 해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으나 안함

공공관리제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로

조금 더 영역에 들어갔으나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음

어쨌든 재개발도 지자체가 사업시행자 아님

국가소유하면 집값떨어지니깐

우리나라헌법에 저런거 없자너 하려면 국가에서 사서 뿌려야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

하긴 언론사 이름부터 냄새가 나지...

투표 한거 자체도 사실 놀라움 ㅋㅋㅋㅋ

출처굿 이제 너가 팩트싸움을 붙였다 튀는놈이 지는거야

닉에서 독어 마스터의 냄새가 나서 난 여기에 한표

지난번에 개인이 500채인가 600채 가지고 전세 돌리다가 전세금 먹튀잠수한 사건이 있으니

1~2천채 정도 하는 기업은 있지않을까

10년 임대 많아졌자너~

세금이 ㅈㄴ 쎄서 못하는거로 알고 있음 그래서 소규모 건설사들은 토지만 사놓고 건물 안올리는 곳이 꽤 됨

덕분에 회사 매출 박살나는중 ㅠㅠ

그게 양도세아니냐

양도세는 사고 팔때 내는 세금이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필요경비나 제하는 것이 많아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 안된다. 그런데 필요경비 부분을 축소하고 세율을 엄청나게 올리면 건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적자가 나서 집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것 아니면 팔 수밖에 없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겠지. 대신에 수익을 낼 필요없으니 평균 가격이 낮아질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