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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다시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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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책정하자

 

논지 :

 

1. 지역별 차등 적용 : 서울의 평균 냉면가격(9천원선)과 지방의 평균 냉면가격(7천원선)이 다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최저임금은 지방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측정되어야 함. 

 

2. 업종별 차등 적용 : 음식. 숙박업 등의 경우 타 업종(IT 및 의료, 첨단산업분야)에 비해서 노동생산성이 다르므로 경영주의 income 이 적음.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음. 

 

이상 경영계의 주장. 개붕이들의 생각은?

324개의 댓글

2021.06.23

좆괄씹금제

0

양쪽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ㅋㅋ

0
2021.06.23

6~70년대 이촌향도 부활이냐? 부동산 더 난리날것같은데ㅋㅋㅋㅋㅋ

1
2021.06.23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ㄱㄸ조심

0
2021.06.23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생각안하고 최고임금으로 생각을 하니 저런게 나오는거지

6
2021.06.23

수도 편중화 더 심해질텐데

5
2021.06.23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것도 아니고 만약실행되면 서울 부동산은 바라도 못보는거 아니냐

5
2021.06.23

근데 ㄹㅇ 택배상하차 비오는날 비맞고 일하는 그런 현장 노동자들은 좀 더받아도 괜찮은거같은데

0
2021.06.23
@주관적인요정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듦.

시장 전체의 규모가 동일하기 때문.

0
2021.06.23

규제 특 : 늘리면 늘릴수록 시장이 좆창남

2
2021.06.23
@가끔화냄

시장 특 : 그렇다고 규제 안하면 좆창남

6
2021.06.23
@ezieH

지금의 규제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규제가 아니라 정치싸움 하려는 규제라서 쟤말이 더 맞음

 

0
2021.06.23
@ezieH

시급 1만원 가즈아~~~~

0
2021.06.23
@가끔화냄

도서정가제, 단통법은 비난하지만 최저임금은 자기일이니까 찬성하는게 인간의 본성.

1
2021.06.23

미국이랑 일본 다 저렇게 함

2
2021.06.23
@중졸노가다

거기도 수도에 전체인구의 30-40%이상 밀집되어있나봐?

지방으로 돈풀어서 인구 빼도 모자란데 저래버리면 수도에 더 밀집될거같은데ㅋㅋ

8
2021.06.23
@호짜장

일본은 그정도 밀지되긴 함

0
2021.06.23
@중졸노가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읽고오랬는데 중졸이 나대니 할말이 없네 ㅅㅂ

3
2021.06.23

이거 찬성하는 흙수저 새끼들은 고등학교사회 교과서 한번 정독하고 와라

0
2021.06.23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데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음

 

미국이나 일본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는 곳이 있나 싶음

9
@년째수행중
[삭제 되었습니다]
2021.06.23
@탕수육은붓는다

미국 일본 의문의 독재, 공산주의 국가

0
2021.06.23

이걸 모든 분야와 지역별로 적정선을 찾을 수가 있나?

강인공지능이 정치를 하는게 아닌이상 불가능할거같은데
부작용이 엄청날것같다

0
2021.06.23

아예 그냥 지방에 있는사람들 다 서울로 이주시키지 그러냐

1
2021.06.23
@선장입수

그냥 앞으론 서울경기부산 그런거없애고 서울이라고부르자

0
2021.06.23

ㅋㅋㅋㅋ 지방에 돈을 더풀어도 모자를판에 거꾸로하네 ㅋㅋㅋㅋ

0
2021.06.23

물가가 다른데 차등하는게 왜 문제라는거야?? 집값부터가 차이 엄청나는데

0
2021.06.23
@와드앳

그렇다고 서울집값 맞춰서 시급 40만원씩 줄 수는 없으니까?

0
@와드앳

안그래도 수도권 편중이 심한데 더 가속화할 수 있으니까. IT만 봐도 괜찮은 회사는 대부분 서울경기에 있어서 자기 역량 올리는것도 유리한데 돈까지 더 받으면 지방에 안 남으려고 하지.

1
2021.06.23
@스리라차떡갈비

IT 기업같은 괜찮은 회사를 왜 최저 임금 논할때 끌고 옴?

0
@andypaak

IT도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비교해보면 확 차이나는데. IT 타이틀 달고 있는 회사라고 무조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님.

0
2021.06.23
@스리라차떡갈비

너가 얘기한건 IT 중에 괜찮은 회사잖아. IT 중 괜찮은 회사는 괜찮은 회사들끼리 비교하지 국밥집 할매 월급이랑 비교하진 않을거 아님

0
c1
2021.06.23
@와드앳

수도권에 더 몰리고 또 물가는 상승하고 악순환 반복임

0
2021.06.23

아니 근데 딴걸 떠나서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라는 뜻 아님?

자영업자 이해는 가지만 최저도 못줄정도면 장사 접는게 맞는거 아니냐?

5
2021.06.23
@송촌동

그렇게 장사를 접은 사업자가 실제로 많고, 결국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 자체가 확 줄어버렸지.

3
2021.06.23
@송촌동

월급200만원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것처럼 자영업자도 월 200만원이라도 가져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00원으로 5년사이에 50프로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런 수익이 적은 영세자영업의 일자리는 다 사라짐. 그 결과 규모가 큰 곳만 살아남았음.

 

최저도 못줄정도면 장사 접으라는말은 - 정부 정책에 의해 너무나 급격하게 코스트가 올라서 적응할 시간도 없이 망한건데 이걸 그냥 영세업체 탓으로 돌리는거임. 월 200벌려고 취업하는게 잘못이 아니듯 장사하는게 잘못은 아니잖아.

 

일반 취업자로 비교하자면 지금 세금 30만원 공제하고 월급여 200받다가

세금 130만원 공제하고 월급 100만원된거임.

1
2021.06.23
@해피행복

음식점 기준으로 알바를 풀타임 쓴다고 해도 임금 상승폭해봐야 거의 한달에 100만원돈인데

알바를 한달 내내 풀타임 돌려야 할정도로 바쁘면서 돈이 안남아서 망했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바쁘지가 않아서 알바비가 부담된다면 그 알바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야 ?

내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건가 ??

의견좀 들려줘.

1
2021.06.23
@송촌동

마! 내가 사장인뎨 몸 써서 일해야겠나!

1
2021.07.01
@이과출신

마! 내가 사장인뎨 몸 써서 일해야겠나! -> 이말은 사장이 투자하고 본인 노동을 안하고 인력고용해서 돈을 버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건데 사장이 풀알바 쓰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는지? 꼭 노동해야만 하는거라면 주식은 노동도 안하고 돈만 넣고 돈벌어가는 사람들 다 잘못된거라는말이랑 같음. 자본주의 시대에 자기 자본 투자해서 인력고용 후 돈 버는거는 잘못이 아님. 아니 오히려 이런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기자체에 플러스된다고 볼 수있음.

 

두번째로-

식점 기준으로 알바를 풀타임 쓴다고 해도 임금 상승폭해봐야 거의 한달에 100만원돈인데

 

알바를 한달 내내 풀타임 돌려야 할정도로 바쁘면서 돈이 안남아서 망했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바쁘지가 않아서 알바비가 부담된다면 그 알바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야 ?

 

내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건가 ??

 

의견좀 들려줘.

 

이것도 비슷한 개념임. 임금 상승으로 결국 100만원 200만원 벌어가던 사업장들이 인력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유지될수있었던 사업장들이 다 사라짐. 결국 망해서 사라졌고 그결과 일자리 자체가 줄어버림. 바쁘던 바쁘지 않던 사람은 고용을 해야만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단순하게 편의점만 생각해도 24시간을 사장이 근무할수 없잖아) 그전까진 월 200만원정도 가져가던 사업장들이 인건비 100~200만원 상승해서 수익자체가 안나게 되서 그런 사업장들이 다 망해버림. 이렇게 소액 벌어가는 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들인데 그렇게 알바비도 감당 못할거면서 돈 조금벌꺼면 망해버려라 이런 시점 자체가 문제임.

 

 

0
2021.06.26
@송촌동

단순 음식점만 해도 종업원 한명당 그렇게 고정비용이 100만원씩 늘어버리면, 정말 알바만 한 둘 쓰는 곳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해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무실 좋좋소 같은데는 어떻게살어;; 세상에 알바만 있는게 아니듯 수많은 업종 수많은 규모가 있어서 단순하게만 보고 사장 욕할일도 아님 어려운거야 이거진짜 ㅇ_ㅇ.. 특히나 최저임금이 최저노동에 대한 최소임금이 아니라 인간 정찰제 처럼 되어버린 우리 나라에선..

0
2021.06.23
@송촌동

그렇게 많이 접어서 일자리가 무지막지하게 사라져버렸기에 공공근로로 그 숫자를 메꾸고 있단다. 30~40만원 주는 공공근로로.

1
2021.06.23

지방엔 사람 살지 말란거잖아

1
2021.06.23

서울공화국이네 ㅋㅋㅋ

0
2021.06.23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인데 왜 저임금 노동자들은 사라지고있을까 난잘모르겠내 ~ㅎ

0
2021.06.23

지역마다 차등줘서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다면, 지방은 노동력 뽑아오기 위해서 높게 책정하고, 손실 금액을 자치단체 재정이나 중앙재정 지원 받는다면? 어? 큰 금액 안 들이고 지방이전 가능한 거 아니냐?

3
2021.06.23
@톰관우

그런데 짜잔 헬조선이란걸 잊었군요

2
2021.06.23
@톰관우

최저임금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을까?

0
2021.06.23
@가끔화냄

300받다가 200 주는데로 갈 수 없잖아

0
2021.06.23
@톰관우

지방이전이 되려면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직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는 자리잡을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게 내 생각임..

0
2021.06.23

비정규직 정규직 차등하자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최저임금을 더 비싸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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