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자세한 기사 보려면 아래 링크 참고
전문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9/76V4K5FF25AMVIV4PCGNYGKPKM/
누명 쓰고 옥살이 하면 보상 못 받는거?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오늘 새로 최신기사 올라와서 가져와봄
3줄 요약
1. 2017년 본적도 없는 여자애 일관된 성폭행 주장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림
2.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 진범은 고모부 시전
3. 남성 10개월 옥살이 후 빡쳐서 국가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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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맑은물
그럼 저 기간동안 옥살이 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주냐
마안약 배상 받더라도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그거 빼고 주던데
바이든
무고한 여자애 쪽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애들 특징이 재산 ㅈ도 없어서 사실상 보상 받을 길 없음
PainkilleR
그렇게 배째라 시전하면 할수있는게 없는거 좀.. 아니라고 봄. 차라리 그 사람 강제노동시켜서 그 돈을 피해자 에게 준다던가 진짜로 배째서 안에꺼 내다 팔아서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던가 하면 어떨까
OヮO
후진국은 원래 이렇게한단 말입니다ㅠ
고양이를죽인원앙
역시 근본없는 나라답다 ㅋㅋ 재밌네
모루겟소요
사적 보복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인감
싵성
PainkilleR
진심으로 좀 그런거 같음.
노인을꽉묶으면타이틀
나같으면 어차피 인생 조진거 폭탄테러 거하게 한번하고 간다
치내
ㄹㅇ 칼춤은 춰야지
이직하고싶다
1킬 0데스..
배틀딱
국가배상은 공무원 개인이 절차상에 위법행위를 했는지 따져봐야 해서 증명이 어렵고
형사보상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듯
Nicotinamide
부작위도 위법아닌가? 해야할 수사를 안해서 무고한 사람을 깜빵에 쳐넣었으면 부작위가 너무 중대해서 위법에 해당할거 같은데
인중에망치질
상대방과 경찰 검찰 사법부까지 싹 다 복수해야 된다고 본다.
선플달기위원회위원장
옆 가련한 네 덩이 섬나라 엔자이 욕할 거 없죠 ㅋㅋㅋㅋ
포츈아그렇구나
아까 혐오 왜 하냐 지겹다고 한 애가 떠오르네
지가 당하면 좀 생각 달라지려나
우한폐렴에나라개판
그런새끼들 특징이 지가 손해보는일 당하면 개 지랄발광함
민초의난
걍 맘에 안들면 죽이라고 법적으로 권장하는 나라인데 판사는 밤길 안무섭나
싵성
24시간 철통경호속에 안전가옥에서 남은여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예정이심
PainkilleR
아니 진짜로 판검사 들 경호 인력이나 신변보호 시스템에 대해 혹 알려진거 있음?
보노본호
복수는 국가에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칼찌하세요~
df.nexon.com
법치국가에서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해서 10개월간 손해본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검은글씨
개인간에 자동차 사고나면 그동안 일 못한거랑 병원비에 차 렌트비까지 기준 존나철저하게 잘 해놨지않음? 그런거 갖다쓰면 안될 이유가 있나?
잉어빵붕어킹
우리나라가 이슬람국가였으면 어땟을까 상상해봄 알라봉 장사하면 존나잘팔릴듯
oipddgr
법이 문제해결을 못하면 사적제재로 나타날수밖에 없음
진혜윤
저기서 안된다고 한건 국가배상이고
저거 받으려면 경찰이 법을 대놓고 어겨야 해서
증거조작이나 고문정도는 당해야 함
그정도 아니면 국가배상 책임 엥간해서는 인정 안됨..
다만 형사보상은 당연히 인정될거고
이 경우 보상금은 구금일수×8시간×최저시급×5배 만큼 보상됨..
런호게이야
8시간? 24시간도 아니고? 니미 ㅋㅋㅌ
진혜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40시간기준이긴 함.. 5배니깐..
런호게이야
깜빵인데 5배정도는 당연히 쳐줘야지 그걸 또 왜 5시간으로 쪼개냐ㅠㅠ
리나인버스
그래봐야 50개월치 받는거니...
1억 좀 넘게받겠네
맘고생한거치고는 넘나 적은돈...
진혜윤
실제로는 1억은 안될거고 대략 6~7천 받을거임
저게 고정금액이 아니라 최대치가 저거 인거라서
온갖 경찰 검찰 법원 사정 다 봐주면 저기서도 돈이 깎여나가기 시작함
형사보상금 산정에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를 법적으로 감안하거든..
머뚠머뚠
8시간? 무슨 구치소 출퇴근한것도 아니고 8시간만 쳐줌?
진혜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하루 40시간 쳐주는거긴 함..
8시간에 5배를 곱하니깐..
번입대
이미지 씹창난것도 보상 해주냐?
궁금해서 그럼
진혜윤
저게 끝임. 사회적 이미지 손상 같은걸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못함.
고런갑따
옹... 그럼 궁금한게 여기서 정신과 검진 받고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것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거야 아님 저거만 먹고 떨어져야하는거야?
진혜윤
저게 끝임. 정신적 피해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못함.
PainkilleR
보상체계 ㅋㅋㅋ 거기다가 기관들 감안꺼지 해줘,
개인 사회적평판 정신적 피해는 무시해 ㅋㅋ
진혜윤
그나마 사회적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방법은 국가배상뿐인데
이거 인정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PainkilleR
차라리 판검사 찔러죽이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게을리즘
담당 경찰 검사 판사 일가족 쏘우해도 합법아님?
치다
년째덥다
스윗 한남들이 아직도 존재 하는 한 절대로 남자들이 이기는 세상은 오지 않을거임
무릉도원이세요
글만봐도 개빡치네
메이플쓰레기겜
모두가 생각하는것처럼 무죄뜨면 그동안 산거 보상해줘야되지않냐? >> 형사보상청구권
위 사안에서 저사람이 주장한건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람들 피해준거 배상하는것
따라서 저사람이 애초에 법원에 청구를 잘못한사안이라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겁니다...
라고 하네
PainkilleR
뭐 그런거면.. 은 개뿔이
북북춤할아버지
멕시코였으면 저 판사 죽었다
qwers
이미 무고 걸린순간 여자가 죽지않았을까
파멸의사과파이
ㄴㄴ 강간하고 바로 죽여서 일관된 진술할 기회조차 없음.
논리왕전기
피해자가 판사 납치해서 죽이지 않는 이상 안바뀜